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조성호
|
참여연구자 |
홍정석
,
이든샘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06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등록번호 |
TRKO201800037372 |
과제고유번호 |
1055000661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 |
DB 구축일자 |
2018-08-18
|
초록
▼
제 5 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1.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사 결과
□ 기술성, 정책성, 경제성 측면의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주관부처가 제시한 사업계획에 대한 신규 사업으로의 추진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동 사업은 제3세부과제(실증플랜트)를 중심으로 타세부과제가 연계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실증플랜트의 계통구성, 특수목적법인의 구성 및 운영방안, 내구연한까지의 운영 가능성 및 적절성, WTO 규범 저촉 위험요인, 총사업비용 증가 등에 대한 쟁점이 핵심이며, 이러한 쟁점이 완화되지 않고서는 신규 추진 타당성이
제 5 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1.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사 결과
□ 기술성, 정책성, 경제성 측면의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주관부처가 제시한 사업계획에 대한 신규 사업으로의 추진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동 사업은 제3세부과제(실증플랜트)를 중심으로 타세부과제가 연계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실증플랜트의 계통구성, 특수목적법인의 구성 및 운영방안, 내구연한까지의 운영 가능성 및 적절성, WTO 규범 저촉 위험요인, 총사업비용 증가 등에 대한 쟁점이 핵심이며, 이러한 쟁점이 완화되지 않고서는 신규 추진 타당성이 낮음
- 실증플랜트는 독립발전(IPP)을 위한 연구개발 목적으로 계통을 구성함으로 인해 신규 열원(LNG보일러)이 포함되어 실증플랜트 구축비용(총 사업비의 48%에 해당)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함
- 10MW급 실증플랜트로의 용량증대(scale-up)는 핵심기기에 대한 연구결과 및 소규모 종합시험장치의 안정된 운전과 운영기록이 확보된 이후에 추진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 대규모 실증을 위한 재정투자의 필요성은 미흡함
○ 현재 국내에는 1kW, 10kW, 300kW급 종합시험장치가 완성되어 운영 중이지만,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10MW급 실증플랜트에 대규모 재정투자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구축된 1kW급, 10kW급 종합시험장치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300kW급 종합시험장치에 대한 설계 기본사양 및 설치 과정에 대한 보고는 있으나, 운전 기록(operating record)과 그에 대한 성과(lessons learned)에 대한 보고는 제한적임
- 현재 동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기관임무형 사업비를 통해 3년 정도의 연구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상기 종합시험 설비에 대한 안정된 운전(stable operation)에 대한 연구보고는 추가적인 연구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연구결과의 추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대규모 재정투자를 고려함이 바람직함
○ 요소기술, 핵심기기 국산화, 실증플랜트 설계・건설・운영까지 발전플랜트에 필요한 기술개발 전 과정에 정부가 재정적인 개입을 하게 되고, 기술개발에 참여할 민간기업이 특정되어 있어 WTO 규범을 저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제2세부과제(핵심기기개발)와 제3세부과제(실증플랜트 설계・건설・운영)에 대해서는 조치가능 보조금(actionable subsidies)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이러한 위험요인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초기단계의 연구개발에만 개입하고, 응용 및 상용화 단계에서는 민간 주도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대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활동과 동 사업의 기획내용은 중복되는 연구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49), WTO 보조금 협정의 관점에서 역할 분담을 고려할 때에는 핵심기기의 상용화 및 실증플랜트의 설계・건설・운영에 대한 정부주도의 대규모 재정투자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실증플랜트의 체계구성은 주발전용 연구시설 목적으로 설계됨으로 인해, 사업종료(2021년) 후 내구연한까지 실증 시에는 대규모 운영・관리(O&M, Operation & Management) 비용의 투입이 불가피하고, 향후 재원조달 방안도 구체적이지 않음
- LNG보일러는 광물자원 중 가장 비싼 연료를 사용하는 열원이며, 초임계 CO₂브레이튼 사이클의 이론적 발전효율이 높다고 해도 이러한 계통구성으로는 운영비를 합리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내구연한까지 운영비용의 조달 위험성이 높음
- 선도국(미국)에서는 당해 기술의 응용분야로 폐열회수 시장을 가장 유력한 시장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사업주체는 독립발전(IPP)용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시점의 기술수준과 용량증대(scale-up) 가능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낮음
○ 상용시장이 아직 열리지 않은 상황에 비해 실증플랜트 건설 등에 대규모 정부재정 투입이 계획되고 있지만, 국내 업체의 발전플랜트 시장점유율(최근 10년간 2% 수준)을 고려할 때 경제적 타당성 확보 가능성이 낮음
- 전력산업분야 정부연구개발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최근 10년(2006~2015)간 연평균 4,580억 원이 투자되어 왔으나 국내 전력산업분야 중발전플랜트의 시장점유율은 2% 수준에서 머물고 있음
□ 동 사업에 대한 AHP평가 결과, ‘사업 미시행’으로 도출됨
○ 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평가자 10명 전원이 동 사업의 미시행을 선호하였으며, 종합평점 결과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0.762로 사업시행 선호도인 0.238보다 우세함
2. 정책제언
□ 초임계 CO₂발전시스템 기술개발사업은 현재의 사업계획서의 원안으로는 추진 타당성이 확보하기 어려우나, 기술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핵심기기개발은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기술적 난이도, 성공가능성, 산업생태계 건전화 등을 위해 핵심기자재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민간의 활동으로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이 착수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향후 핵심기자재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핵심기자재(터빈, 압축기, 열교환기)는 발전시스템 뿐만 아니라, LNG플랜트, 화학공정용, 식품산업용 등 범용으로 응용이 가능한 원천기술임
- 특히 에너지회수용 열교환기는 발전플랜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플랜트의 폐열회수시스템에서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중요한 핵심기기로 주목받고 있으며, 자동차(특히, 대형 트럭) 폐열회수시스템의 핵심부품으로도 응용 가능성이 예상되는 등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출처: 요약 81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 약 ... 15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87
- 제 1 절 사업 개요 ... 87
-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위 ... 88
- 2. 사업 목적 및 내용 ... 91
- 제 2 절 조사방법 ... 94
- 1. 사업의 특징 ... 94
- 2. 항목별 조사방법 ... 94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98
- 제 1 절 발전플랜트의 개념 ... 98
- 1. 발전플랜트의 정의 및 범위 ... 98
- 제 2 절 초임계 CO₂발전시스템 및 연구동향 ... 101
- 1. 초임계 CO₂발전기술의 정의 ... 101
- 2. 초임계 CO₂발전기술의 특징 ... 104
- 3. 초임계 CO₂발전시스템의 연구동향 ... 112
- 4. 초임계 CO₂발전시스템의 산업동향 ... 119
-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 124
- 제 1 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 124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124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134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47
- 제 2 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156
- 1. 기술추세 분석 ... 156
- 2. 기술수준 분석 ... 171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186
- 1. 사업수준의 중복성 ... 186
- 2. 과제수준의 중복성 ... 187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90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90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90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200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206
- 1. 재원조달 가능성 ... 206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211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220
- 제 1 절 비용 추정 ... 220
- 1. 개요 ... 220
- 2. 연구개발사업비의 적절성 ... 223
- 3. 시설 구축비용의 적정성 ... 229
- 4. 10MW 실증시스템 구축비용 주관부처와 연구진 검토 결과 비교 ... 240
- 5.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 246
- 제 2 절 편익 추정 ... 249
- 1. 사업계획서 편익 검토 ... 249
- 2. 편익 추정의 기본방향 ... 250
- 3. 편익 추정 결과 ... 258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260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261
- 제 1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61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61
- 2. 종합평가 결과 ... 262
- 제 2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67
- 1. 결론 ... 267
- 2. 정책 제언 ... 270
- 참 고 문 헌 ... 271
- 부 록 ... 277
-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79
- 부록 2. 특허 검색식 및 핵심특허목록 ... 291
- 끝페이지 ... 296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