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엄익천
|
참여연구자 |
유현지
,
안병민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07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800037423 |
과제고유번호 |
1711048032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
DB 구축일자 |
2018-08-18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7423 |
초록
▼
1. 총괄 현황
○ 2015년도 총 투자액 18.9조원(ʼ14년도 17.6조원 대비 7.0% 증가)
- 당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투자 계획 18.9조원(예산 16.9조원, 기금 2조원) 대비 미집행액(예산미배정,불용 등) 0.01조원(153억원)을 제외한 18.9조원(99.9%) 집행
- 최근 5년간(ʼ11~ʼ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액은 연평균 6.2% 신장하였으며 통합재정규모의 연평균 증가율(5.3%)보다 약 1.2배 높음
○ 부처별 투자
- 미래부(6.5조원, 34.3%), 산업부(3.4
1. 총괄 현황
○ 2015년도 총 투자액 18.9조원(ʼ14년도 17.6조원 대비 7.0% 증가)
- 당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투자 계획 18.9조원(예산 16.9조원, 기금 2조원) 대비 미집행액(예산미배정,불용 등) 0.01조원(153억원)을 제외한 18.9조원(99.9%) 집행
- 최근 5년간(ʼ11~ʼ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액은 연평균 6.2% 신장하였으며 통합재정규모의 연평균 증가율(5.3%)보다 약 1.2배 높음
○ 부처별 투자
- 미래부(6.5조원, 34.3%), 산업부(3.4조원, 18.2%), 방사청(2.5조원, 13.0%), 교육부(1.6조원, 8.7%),중기청(0.99조원, 5.2%) 등 5개 부처가 79.4%(15.0조원) 차지
- 범부처 투자액(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나노융합2020, 골든시드프로젝트)은 3개 세부사업(309개 과제) 877억원(0.5%) 투자
○ 연구비 규모별 투자*
- 과제 1개당 연구비는 3.5억원으로 전년대비 5.2%(0.2억원) 증가
- 최근 5년간(ʼ11~ʼ15년) 1억원 미만 세부과제 수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반면, 3억원 이상 세부과제 수 비중은 다소 감소 추세
○ 세부비목별 투자
- 직접비(10.8조원, 67.3%)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인건비(3.7조원, 22.9%),간접비(1.3조원, 7.8%), 위탁연구비(0.3조원, 2.0%) 순
- 대학과 출연(연)은 인건비 ․ 간접비 비중이 높은 반면, 기업은 직접비 비중이 높음
※ ʼ15년 인건비·간접비 합계 비중(%): 대학(41.9), 출연(연)(31.5), 기업[대기업(9.6), 중견기업(14.9), 중소기업(25.6)]
※ ʼ15년 기업 직접비 비중(%): 중소기업(71.2), 중견기업(83.1), 대기업(89.5)
2. 부문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 적용분야(공공‧산업) 투자
- 공공분야(12.3조원, 65.4%)가 산업분야(6.5조원, 34.6%)의 1.9배로 ʼ11년 이후 공공분야의 투자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 최근 5년(ʼ11~ʼ15년) 간 공공복지안전연구 등의 신규사업과 줄기세포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분야 R&D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공공분야 투자비중이 점차 확대
○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 출연(연)(7.8조원, 41.4%)이 가장 많고, 대학(4.3조원, 22.6%), 중소기업(2.8조원, 14.8%), 기타(1.2조원, 6.3%), 국공립(연)(1.0조원, 5.1%), 대기업(0.6조원, 3.3%) 등의 순임
- 전년대비 투자비중은 대기업(△0.6%p)이 감소한 반면, 중견기업(0.1%p)*과 중소기업(1.1%p) 증가
○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 연구개발단계별로는 기초연구(5.0조원, 38.4%) 비중**이 최근 5년간(ʼ11~ʼ15년) 증가 추세
※ 기초연구 투자 변화 추이: ʼ11년 3.4조원(30.7%) → ʼ12년 3.7조원(33.8%) → ʼ13년 4.0조원(34.1%) → ʼ14년 4.5조원(36.3%) → ʼ15년 5.0조원(38.4%)
○ 지역별 투자
- 수도권(6.7조원, 36.7%), 대전(5.5조원, 30.0%), 지방(6.0조원, 33.3%) 순이며 17개 시·도별로는 대전,서울(3.6조원, 20.1%), 경기(2.6조원, 14.4%) 등의 순임
※ 지방 R&D 투자액 변화 추이: ʼ11년 4.0조원(27.9%) → ʼ12년 4.3조원(28.5%) → ʼ13년 4.6조원(28.5%) → ʼ14년 5.1조원(30.3%) → ʼ15년 6.0조원(33.3%)
○ 기술분야별 투자*
- 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는 기계(2.9조원, 16.4%), 정보/통신(1.8조원, 10.3%), 전기/전자(1.7조원, 9.7%),보건의료(1.5조원, 8.7%) 등의 순임
-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로는 IT(3.3조원, 19.0%), BT(3.3조원, 18.8%), ET(2.4조원, 13.7%), ST(1.1조원,6.1%) 등의 순으로 투자 비중이 높음
- 국가전략기술별로는 미래성장동력 확충(4.5조원, 25.6%), ICT 융합 신산업 창출 분야(2.9조원, 16.8%),건강장수시대 구현(1.3조원, 7.3%),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0.9조원, 5.0%) 등의 순임
○ 공동·위탁 연구과제*
- 공동연구(17,303건)와 위탁연구(5,474건)가 수행되었으며 공동연구는 기업(9,165건, 53.0%), 위탁연구는 대학(3,473건, 63.4%)이 가장 많이 수행
- 국내 공동연구 중 연구 기술개발이 가장 많으며 최근 3년간(ʼ13~ʼ15년) 장비 시설 공동이용의 연평균 증가율(71.9%)이 가장 높게 증가
3. 연구책임자 현황**
• 세부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는 총 34,145명이며 여성(4,836명, 14.2%) 연구책임자 비중이 증가 추세
-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는 전년대비 3.4%(0.14억원) 증가한 4.40억원으로 남성(4.75억원)이 여성(2.29억원)보다 2.1배 많음
※ 여성 연구책임자 비중(%): ʼ11년 11.2 → ʼ12년 11.6 → ʼ13년 12.1 → ʼ14년 13.1 → ʼ15년 14.2 • ʼ15년 신진 연구자***의 1인당 연구비(1.61억원)는 전체 연구책임자의 4.4억원의 36.5%
- 남성 신진연구자의 1인당 연구비는 1.75억원, 여성 신진 연구자의 1인당 연구비는 1.23억원으로 최근
• 5년간(ʼ11~ʼ15년) 성별 연구비의 격차가 축소 추세
※ 남성 신진연구자 1인당 연구비(억원): ʼ11년 2.19 → ʼ13년 1.96 → ʼ15년 1.75
※ 여성 신진연구자 1인당 연구비(억원): ʼ11년 1.00 → ʼ13년 0.99 → ʼ15년 1.23
( 출처: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총괄 보고서 참고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5
- I.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 ... 6
- 1-1.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과 세부과제 수 추이, 2011-2015 ... 6
- 1-2.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 2014-2015 ... 8
- 1-3. 주요 부처의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비중, 2015 ... 10
- 1-4. 연구비 규모별 세부과제 수 추이, 2011-2015 ... 12
- 1-5. 경제사회목적별 투자 추이, 2011-2015 ... 14
- 1-6.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에 따른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비중 추이, 2011-2015 ... 16
- 1-7.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추이, 2011-2015 ... 18
- 1-8. 지역별 투자 추이, 2011-2015 ... 20
- 1-9. 지역별 주요 부처의 투자 현황, 2015 ... 22
- Ⅱ. 기술분야별 투자 현황 ... 24
- 2-1. 과학기술표준분류4)별 투자 비중, 2015 ... 24
- 2-2. 미래유망신기술(6T)5)별 투자 추이, 2011-2015 ... 26
- 2-3.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투자 현황, 2014-2015 ... 28
- Ⅲ. 협동연구 현황 ... 30
- 3-1. 참여기관 유형별 공동・위탁연구 현황, 2013-2015 ... 30
- 3-2. 부처별 공동․위탁연구 현황, 2013-2015 ... 32
- 3-3. 국가별 국제 공동․위탁연구 추이, 2014-2015 ... 34
- 3-4. 협력유형별 공동연구 현황, 2013-2015 ... 36
- Ⅳ. 연구책임자 현황 ... 38
- 4-1. 총 연구책임자의 성별 분포 추이, 2011-2015 ... 38
- 4-2. 연구책임자 1인당 성별 연구비 추이, 2011-2015 ... 40
- 4-3. 전공별 연구책임자 분포 추이, 2011-2015 ... 42
- 4-4. 박사 학위 연구책임자의 성별 분포 추이, 2011-2015 ... 44
- 끝페이지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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