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할 대안으로 기술창업의 중요성이 대두됨
○ 실리콘밸리 發 스타트업 열풍은 기존 시장의 질서를 와해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창조경제 실현계획’ 등을 통해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연간 약 24조 규모의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지만 이에 대한 효과성 분석은 다소 미흡
○ 기존 기술창업지원 정책 관련 선행연구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거나,실증적 증거를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할 대안으로 기술창업의 중요성이 대두됨
○ 실리콘밸리 發 스타트업 열풍은 기존 시장의 질서를 와해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창조경제 실현계획’ 등을 통해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연간 약 24조 규모의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지만 이에 대한 효과성 분석은 다소 미흡
○ 기존 기술창업지원 정책 관련 선행연구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거나,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음
○ 공급자 관점에서의 정책 효과성 분석은 다양한 정책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며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음

나. 연구의 목적
□ 질적 연구와 실증분석을 병행하여 정부의 기술창업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함
○ 기술창업기업의 경영자와 VC 및 액셀러레이터의 투자자 12인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기술창업 생태계와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실증분석의 지표를 설정함
○ 248개 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 및 기업 내부 요인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 심층인터뷰 및 실증분석의 결과에 광범위한 문헌연구 및 주요국 사례 분석의 시사점을 접목하여 정책 효과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기술창업에 대한 문헌 고찰
가. 기술창업의 정의
□ 법적 기준을 준용하여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에 해당하는 7년 이내의 기업으로 정의함

나. 기술창업 관련 선행연구
□ 기술창업 관련 선행연구는 ①기술창업의 선행요인, ②기술창업성과의 요인, ③기술창업 정책 연구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전개되었음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탐색되었던 측정지표를 준용하되, 우리나라 기술창업지원 정책의 효과성 분석에 초점을 맞춘 독자적인 변수를 도입하여 차별화됨

다. 정책 효과성 분석
□ 정책 효과성 분석은 향후 정책 및 공적 재원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절차임
○ 본 연구에서는 매출증대, 제품경쟁력 향상, 조직성과, 고객만족도 증가, 목표달성도 등을 기술창업지원 정책의 성과지표로 간주하여 효과성을 분석함

3. 국내·외 기술창업 현황과 관련 정책
가. 글로벌 경제에서 기술창업의 대두
□ 글로벌 경제에서 기존 산업 질서가 와해되고 있으므로, 기술창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글로벌 경제의 장기 추이 분석 결과, 노동생산성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소수 기업에 대한 경쟁력 집중과 전체 기업의 ROA 하락 현상이 두드러짐
○ 규모 위주의 기존 기업들은 기민한 시장 대응과 혁신적 기술역량을 갖춘 기술창업기업에 의하여 대체되고 있음
□ 이처럼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서 기술창업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도 개방적인, 비공식적인,집단지성의, 다수 참여 중심의 가치로 변모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국 기술창업 현황 및 정책
□ 주요국은 각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술창업지원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
○ (미국) 대통령 중심의 강력한 국가 단위 이니셔티브 전개, 규제 개선 및 민간 투자활성화를 위한 노력
- 스타트업이니셔티브, 잡스법, PRIME 등
○ (영국) 규제 개선을 위한 입법 노력 강화, 민간 참여 촉진을 통한 성과 제고
- Inspiring the Future 재단, 소기업및고용법 등
○ (캐나다) 재무적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 공공부문 투자와 창업활성화의 연계
- 벤처캐피탈실행계획, 소기업자금지원법, 수자원기술진흥프로그램 등
○ (독일) 산·학·연 기술주체별 협력 프로젝트 지원
- ZIM, 엑지스트 등
○ (일본) 소규모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민간 주체로의 권한 이양
- 폐업 후 생활지원, 신회사법, 연구개발형벤처지원사업 등
○ (중국) 국가 주도의 강력한 창업지원정책 추진, 창업 클러스터 중점 투자
- 대중창업 만중창신, 공상등기법, 대학생 창업 유도에 관한 통지 등

다. 국내 기술창업 관련 정책
□ 우리나라의 기술창업지원 정책은 1956년 ‘중소기업육성대책요강’과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부침을 거듭하며 발전해 왔음
○ 2000년대 초반 벤처 버블로 인하여 위기가 있었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유래없이 폭넓은 정책 스펙트럼을 확보하였음
□ 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라는 국정 철학을 통해 기술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과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중심으로 각종 지원 수단의 정비 및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함
○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 성장·회수·재투자 및 재도전에 이르는 과정이 막힘없이 순환되는 창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함
- 전문엔젤 제도, 예비창업자특례보증, 기술혁신형 M&A 제도 등 도입
○ (창조경제 실현계획)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을 제1의 전략으로 내세우며 창업의 중요성 강조
- 크라우드펀딩, 엔젤투자 소득공제, 맞춤형 펀드, 아이디어 플랫폼 등 도입
□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창업지원사업 현황에 따라 2016년의 예산 규모를 산출한 결과,자금성 사업 21조 9,406억 원, 비자금성 사업 5,619억 원으로 총 24조 1,538억 원이 편성됨
○ 주체별로는 중기청이 가장 많은 49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유형별로는 사업화(39.8%), R&D(32.4%)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창업단계별로는 예비(20.8%), 설립(33.5%), 초기(24.0%) 단계의 비중이 높음
○ 기술창업지원 사업 예산은 비자금성 사업의 49.9%인 3,098억 원임
□ 정부의 기술창업지원 정책은 규모나 다양성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아래와 같은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 공적자금 및 모태펀드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민간 투자의 자생력이 낮음
○ 부처별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정비 노력이 부족함
○ 중소기업청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이 미흡함

4. 기술창업 주체별 심층인터뷰
가. 개요
□ 기술창업지원 정책과 기술창업 생태계의 현주소를 보다 생생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전국의 기술창업기업 경영자 및 관련 투자자 12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함
○ 인터뷰 결과는 녹취록을 작성하여 NVivo 11를 활용하여 코딩하였고, 논리적 흐름에 따라 주요 개념들을 항목화함

나. 인터뷰 대상자의 정책 제언
□ 기술창업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기술창업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언함
○ (체계) ①가능성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투자, ②일관된 정책 추진, ③정부의직접 지원 보다는 민간에 대한 촉진 역할 집중, ④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⑤단계별 연계 지원 체계 확충
○ (평가 및 관리) ①과도한 행정 소요의 완화, ②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 기준 적용,③비즈니스 모델 관점의 평가 강화, ④평가에 있어서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⑤예산 집행의 유연성 보장
○ (R&D) ①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 ②직접지원에서 투자-회수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③TIPS형 사업으로 점진적 전환
○ (투자 및 자금) ①민간에서 검증된 대상에 대한 집중 투자, ②모태펀드의 운영 기간 확대,③인건비 지원 대책 강구
○ (교육 및 컨설팅) ①교육 지원에 대한 홍보 강화, ②교육 콘텐츠 플랫폼 마련,③법률 자문 지원 프로그램 확충, ④투자연계형 교육프로그램 도입
○ (기타) ①예비창업자 대상 인턴십 기회 제공, ②수요자 맞춤형 창업지원사업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③아이디어만으로 기술개발 기회 제공

5. 기술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 실증분석
가. 개요
□ 기술창업지원 정책 관련 기존 선행연구는 실증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일부 정책 유형에만 초점을 맞추는 등 한계가 있었음
○ 이를 극복하고자 교육 및 컨설팅, 시설 및 공간, 사업화, R&D, 정책자금 등 정부의 기술창업지원 정책이 기술창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함
□ 심층인터뷰에서 제시된 주요 영향 요인인, 경영자 및 기술역량 등 내부 요인과 정책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실질적인 기술창업 생태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함
□ 창업성과 지표로서 연평균매출액, 제품경쟁력, 조직성과, 고객성과, 목표달성도 등을 반영하여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내부·외부 요인을 포괄적으로 분석함
□ Stata 14.0을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가설 검증

나. 정책 유형별 효과
□ (교육 및 컨설팅)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시설 및 공간) 창업성과에 대한 영향력 미미, 초기 기업에는 부정적 영향
□ (사업화)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 제조업에는 긍정적
□ (R&D) 전반적으로 재무성과에 긍정적 영향, 비재무적 성과는 초기 기업에만 긍정적
□ (정책자금) 성장기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와 초기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

다. 실증분석의 시사점
□ (경영자 특성) 경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기술적 배경, 기업가정신을 고려한 지원정책 필요
○ ①시니어 창업자 대상 교육 지원 확대, ②위험 감수 문화 고취
□ (기술역량) 성장단계별·업종별 기술역량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 ①장기적 관점의 R&D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②지식서비스업의 기술역량 촉진
□ (정책지원) 정책 유형별 실효성 재검토 및 성장단계별·업종별 최적화 지원
○ (교육 및 컨설팅) 전반적 실효성 재검토
○ (시설 및 공간) 단순 물리적 시설 제공에서 탈피하고, 정책 주체의 인큐베이팅 역량보장되어야 함
○ (사업화) 성장단계별·업종별 전략성 강화
○ (R&D) 창업기 이외 기업에 대한 지원 실효성 재고, 투자-회수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 점진적으로 TIPS형(形) 전환
○ (정책자금) 장기적 관점의 투자 성과 분석 필요, 시장 잠재력 확인된 기업 위주 집중투자 및 연계 지원 강화
○ (기타) 업종 중심의 기술창업기업 분류 체계 개선
- 기술성을 바탕으로 기술창업기업 분류 기준 마련 필요

6. 정책 제언
가. 창업지원정책 패러다임 전환
□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공적 책무에 충실해야 하며, 일관되고 장기적인 기획 및 실행으로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여야 함
○ ①장기적 안목의 정책 기획, ②정책 일관성 제고, ③재정투입 효과성 평가 강화,④원천기술 R&D 강화, ⑤공공기술 사업화 활성화, ⑥글로벌 기술창업 네트워크 구축

나. 획기적인 규제 완화
□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기술창업 생태계는 물론, 거시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을 증진해야 함
○ ①기술혁신형 M&A 확대, ②크라우드펀딩 다양화 및 투자가능 규모 확대,③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④쉬운 IPO 보장, ⑤시장의 규제현황 수시 점검

다. 컨트롤타워의 위상 확립
□ 중소기업청은 기술창업지원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중심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함
○ ①규제완화 주체로서의 책임성 강화, ②범정부 기술창업지원정책 조율 기능 수행,③유사·중복 사업 식별 및 조정, ④전략적 정책 포트폴리오 수립, ⑤수요자 맞춤형 정책 정보 제공, ⑥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 ⑦기술창업의 정의 및 실태조사 체계 정비

라. 민간 주체의 역할 강화
□ 시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주체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창업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함
○ ①민간 주체 참여 사업 확충, ②권한은 위임하되 책임성은 강화

마. 평가·관리 시스템 혁신
□ 평가 및 관리 시스템의 시장성·전문성·유연성을 확보하여 정책 효과성을 제고해야 함
○ ①투자·회수 중심의 평가 강화, ②민간 전문가 중심 평가풀 확충, ③재정 비목의 유연성 인정, ④시장 중심 평가지표 확대, ⑤행정 소요 간소화, ⑥클라우드 기반 사업관리 시스템 도입

바. 정책유형별·성장단계별 지원 효과성 제고
□ 정책유형별 및 성장단계별로 최적화된 전략적 접근 필요
○ (교육 및 컨설팅) 보여주기식 탈피, 교육과 투자의 연계, 멘토링의 양 보다 질 강화,시니어 대상 경영 교육 확대,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 (시설 및 공간) 사업단의 인큐베이팅 역량 강화
○ (사업화) 시장성 평가 강화, 민간 주체 참여 유도, 기업유형별 맞춤형 모델 제시
○ (R&D) 소액의 뿌려주기식 지원 탈피, 원천기술 보다는 시장성 고려, 점진적으로 TIPS형 전환, 성장단계별 R&D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서비스업의 기술혁신 지원 강화
○ (정책자금) 장기적 관점의 성과 추적 관리, 모태펀드 운영기간 확대, 장기적 안목투자
○ (성장단계별) 시장 중심 평가 체계 도입, 예비 단계는 인턴십 위주 지원, 단계별 연계 지원 강화

( 출처: 요약문 6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4
• 요약문 ... 6
• 목차 ... 14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20
• 제1장 서 론 ... 22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4
• 1. 연구의 배경 ... 24
• 2. 연구의 목적 ... 26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 28
• 1. 연구의 내용 ... 28
• 2. 연구의 구성 ... 29
• 제2장 기술창업에 대한 문헌고찰 ... 30
• 제1절 기술창업의 정의 ... 32
• 1. 창업 ... 32
• 2. 기술창업 ... 33
• 제2절 기술창업 관련 선행연구 ... 39
• 1. 기술창업의 요인과 성과 ... 39
• 2. 기술창업 정책연구 ... 66
• 제3절 정책 효과성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 69
• 1. 정책 효과성 분석의 필요성 ... 69
• 2. 정책 효과성 분석의 개념 ... 70
• 3. 기술창업 관련 정부 정책의 효과성 분석 방법론 ... 72
• 제3장 국내·외 기술창업 현황과 관련 정책 ... 78
• 제1절 글로벌 경제에서 기술창업의 대두 ... 80
• 제2절 주요국 기술창업 현황 및 정책 ... 82
• 1. 미국 ... 83
• 2. 영국 ... 96
• 3. 캐나다 ... 110
• 4. 독일 ... 122
• 5. 일본 ... 131
• 6. 중국 ... 146
• 7. 주요국 기술창업 현황 및 정책의 시사점 ... 159
• 제3절 국내 기술창업 현황 ... 166
• 1. 기업 현황 ... 166
• 2. 경영 현황 ... 171
• 3. R&D 현황 ... 174
• 제4절 국내 기술창업 관련 정책 ... 179
• 1. 기술창업 정책 흐름 ... 179
• 2. 박근혜정부의 기술창업 정책 현황 ... 185
• 3. 창업지원사업 현황 ... 203
• 4. 기술창업 관련 법제 ... 217
• 제5절 소 결 ... 222
• 제4장 기술창업 주체별 심층인터뷰 ... 226
• 제1절 인터뷰 개요 ... 228
• 제2절 기술창업 주체별 심층인터뷰의 주요 내용 ... 232
• 1. 투자생태계 평가 ... 232
• 2. 창업(업무) 동기 ... 233
• 3. 성장요인 ... 235
• 4. 경영애로 ... 238
• 5. 정부지원 참여 경험 ... 242
• 6. 입주기관 지원 경험 ... 243
• 7. 정책평가 ... 244
• 8. 정책제언 ... 251
• 제5장 기술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 실증분석 ... 260
• 제1절 실증분석 개요 ... 262
• 제2절 가설의 설정 ... 263
• 1. 경영자 특성과 창업성과 ... 263
• 2. 기술역량과 창업성과 ... 265
• 3. 정책지원과 창업성과 ... 268
• 4. 성장단계 및 업종의 조절효과 ... 270
• 제3절 분석방법 및 설계 ... 273
• 1. 데이터 ... 273
•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 274
• 3. 분석방법 및 추정방정식 ... 279
• 제4절 분석결과 ... 280
• 1. 기초통계량 분석 ... 280
• 2. 측정도구의 신뢰성 ... 295
• 3. 가설검증 ... 296
• 제5절 소 결 ... 309
• 1. 가설검증 결과의 요약 ... 309
• 2. 기술창업지원정책 효과성 실증분석의 시사점 ... 312
• 제6장 요약 및 정책 제언 ... 318
• 제1절 연구의 요약 ... 320
• 제2절 정책 제언 ... 322
• 1. 기술창업지원정책의 문제점 인식 ... 322
• 2.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324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338
• 참고문헌 ... 340
• 부록. 설문지 ... 370
• 끝페이지 ... 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