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새 정부 출범과 2020년을 대비한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안)’ 수립에 직면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정책을 보다 과학적으로 진단해 보고, 그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연구 과정을 통해 그동안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양적성장에 주력해 발생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재조명하면서 새 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기존 연구와 달리 거시적 관점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관 정책과의 공조 방안까지 고려

새 정부 출범과 2020년을 대비한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안)’ 수립에 직면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정책을 보다 과학적으로 진단해 보고, 그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연구 과정을 통해 그동안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양적성장에 주력해 발생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재조명하면서 새 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기존 연구와 달리 거시적 관점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관 정책과의 공조 방안까지 고려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탐색과정은 기존의 행․재정적 공권력으로 대학을 통제하는 방식의 지원정책을 조성적 지원정책으로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첫째,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의 개념을 이해하고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분석의 관점을 정립하였고, 둘째, 고등교육 재정지원정책의 진단준거를 개발하였다. 셋째, 진단 준거에 의해 양적 데이터 및 객관적 자료에 의한 정책진단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한 질적․주관적 진단도 실시한다. 넷째, 주요 외국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의 전반적 동향을 파악하여 정책 개선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향후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은 ‘고등교육기관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가 제시한 답으로서 재원 확보에서부터 실질적인 배분과 운용 그리고 지원 결과 및 성과평가에 대한 처리까지를 논의의 범주에 포함된다. 단, 이러한 정책을 개발할 때 이미 추진 중인 재정지원정책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할 경우 개선방안 제안에 한계가 있으므로, 그보다는 해당 정책이 형성되게 된 타 제도와의 관련성까지 고려해야하는 관점을 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정제도주의(fiscal institutionalism) 관점을 활용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경제,산업, 노동, 조세 등의 유관정책의 협조 방안까지 모색하였다.

고등교육 재정지원정책 진단준거는 델파이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유사 성질의 지표를 도출해내는 유클리디안 거리측정과 다차원척도분석을 통해 최종 21개 진단준거를 개발하였다.
확보-배분-운용-평가 등 네 영역에 대해 각각 두 개의 진단 기준이 개발되었고, 각 기준에 따른 진단 준거 개발이 이루어져 총 4영역 8기준 21준거의 형태로 진단 모형이 구성되었다.
진단준거에 따라 양적 데이터 및 객관적 자료에 의한 진단이 이루어졌고 이와 함께 진단준거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양적·객관적 분석과의 일관성을 확인하고자 전문가 의견을 통한 질적·주관적 진단도 동시에 실시하였다.

진단 결과 확보 영역에서는 충족성 개선을 위한 재정 규모 확대, 실질 지원액 재산정 등이 필요하였고, 안정성 제고를 위해 법적 기반 구축에 관한 진단 결과가 도출되었다. 배분 영역에서는 합리성 제고를 위해 재정지원계획 수립의 일관성 부족과 총괄기구 신설 및 업무처리 표준화 등이 필요한 상태로 진단되었고, 적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지원방식 이원화 재정지원액 책정의 현실성 고려 등이 제안되었다. 운용 영역에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정리가 중요한 과제로 진단되었으며,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지원액 교부방식 및 예산집행을 위한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되었다. 마지막으로 평가 영역에서는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관리와 책무성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사업 통합 관리시스템 등이 필요한 적으로 진단되었다. 진단결과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지원정책의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았다. 첫째, 고등교육재정 총 규모의 영세성, 둘째, 재원의 다양성 부족, 셋째, 재정확보의 법적 근거 부재, 넷째, 재정분담의 불균형적 구조, 다섯째, 사업운영의 비효율성, 여섯째, 수혜의 편향성 등이다.

한편, 해외사례를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 일본, 스웨덴,핀란드 4개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개황을 비교하고, 그러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게 된 제도적 맥락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구조가 변함에 대학에 대한 지원은 첨단의 기술과 지식의 창출과 함께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는 교육정책 수립만으로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발전을 이끄는 타 부문의 정책과의 공조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과 산업계의 분업,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완화 등이 인재의 사회진출을 수월하게 하는 요인으로서 이는 복지, 산업, 노동, 조세 등의 정책과 공조를 전제로 하였다. 무엇보다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이 우리나라 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해주는 정책적 풍토 역시 사사하는 바가 컸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실질적인 발전을 유도하는 재정지원 체제구축을 목적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대학의 실질적 발전은 곧 고등교육이 미래경쟁력을 확보하여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지향한다. 이러한 비전과 목적 하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 방안은 크게 다섯 가지 기본 원칙과 방향을 지향한다. 즉, 대학의 재정여건 개선, 고등교육 재정규모 확대, 합리적 정책 구현, 안정적 지원 실시,체계적 성과 관리 등이다. 다섯 가지 기본 원칙하에 제시된 정책 방안은 크게 여섯 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 지원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정부의 역할과 책임범위 설정, 법적 기반 강화,(가칭)‘고등교육재정지원정책심의회’설치 운영을 제안하였다. 둘째, 재정지원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 통합관리체제 구축 및 운영, 고등교육투자의 책무성 점검 및 성과 관리 강화,중·장기 재정지원 계획에 대한 CQI 실시를 제안하였다. 셋째, 재정지원의 형평성과 합리성 강화를 위해 재정지원사업 지원(志願)·선발 방식 다양화, 재정지원사업의 목적 기반 이원화,국·공립대 재정지원 재설계 및 사립대 재정지원이원화, 전문대 수혜 범위 확대, 고등교육재정교 부금제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넷째, 재정지원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사업비 집행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가산점제의 합목적성 제고, 포뮬러에 의한 기관 지원 확대,기본재산 관리 규제 완화를 제안하였다. 다섯째, 유관 정책과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공조 협의체 구성·운영 및 재정·경제, 조세, 노동, 산업 정책과의 공조 방안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전주기적 고등교육재정 지원 체제 확립을 위해 확보-배분-운용-평가 별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후에 좀 더 정교한 연구가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정책적인 제언을 하였다. 첫째, 고등교육 관계 인사 및 이해관계집단은 고등교육의 중요성과 현 시점에서의 어려운 점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교한 재정분석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원하는 정부측과 수혜 받은 대학측 모두 입력 데이터 관리를 엄격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의 실효성 검증과 지원예산의 성과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절차를 공식화해야 할 것이고 또한 대학이 상시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대학과 정부 간 소통체제를 확대 구축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고지원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실대학에 재정이 지원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가능하면 조속히 부실대학이 과감히 정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출처: 연구요약 7p )

Abstract ▼

With the advent of the new government, at a time when the 10-Year Basic Plan for Financial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preparing for the 2020 should be established, this study closely examined higher education funding policy in Korea from a scientific perspective and reflected the resulting outc

With the advent of the new government, at a time when the 10-Year Basic Plan for Financial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preparing for the 2020 should be established, this study closely examined higher education funding policy in Korea from a scientific perspective and reflected the resulting outcomes to propose more effective enhanced plans. The research process was an opportunity to explore policy alternatives that can be utilized in the new government by revisiting both problems caused by the emphasis on quantitative growth of funding for higher education and related solutions. In particular, as opposed to existing studies, it is characteristic that this study offered a macroscopic view of considering cooperation methods aiming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funding policy for higher education. This exploration process was to build a foundation for converting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y, which takes control of universities by using the existing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power, to fostering support policy.

For this purpose, first, this study provided th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in the government’s funding policy for higher education and established the perspective of analysis for the enhanced methods. Second, this study developed assessment criteria for funding policy for higher education. Third, this study conducted qualitative and subjective assessments based on expert opinions as well as policy assessment through the quantitative and objective data based on assessment criteria. Fourth, it found the overall research trends in global funding policy for higher education, drawing out implications for policy improvement. Finally, in this study, we suggested measures to improve the funding policy in Korea in the future.

Higher education funding policy is the government’s response relating to “how to support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which includes the ranges from securing resources to practical allocation, management, the resulting outcomes and the implementing performance evaluation as categories for discussion. It is notable that this study established the viewpoint of taking into account the relation to other systems which triggered the formulation of this policy, since if this study assumes the funding policy that is being practiced flawless in developing these polices, there are limits in suggesting policy improvement methods. Accordingly, this study even explored cooperation methods of the related policies such as economy, industry, labor, and tax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funding policy of higher education by utilizing the viewpoint of fiscal institutionalism.

The assessment criteria of funding policy for higher education was based on collected opinions through Delphi analysis, and 21 final assessment criteria were developed through Euclidean distance formula which draws similar type of indicator and analysis of multidimensional scaling. Regarding the four areas(securement - allocation - management– evaluation), each two assessment criteria were developed. As a result, assessment criteria were developed based on each criteria, fianally assessment model was composed of 4 areas, 8 standards and 21 criteria. Assessment was implemented by qualitative and subjective data based on assessment criteria. In addition, the qualitative and subjective assessment was conducted through expert opinion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assessment criteria and confirm the consistency with the quantitative and objective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in the area of securement, expansion of the financial scale for the improvement of the sufficiency and recalculation of the real amount of the fund were required, and the establishment of legal foundation to enhance stability was derived as the assessment result. In the area of allocation, it was assessed that consistency in funding planning was lacking and the establishment of a general organization and standardization of work processes were necessary to improve rationality. In order to improve adequacy, it was suggested that dual system of funding methods and the reality of funding allocation should be considered. In the area of management, it was assessed that the termination of similar and overlapping projects was an important task to enhance efficiency. Also, it was pointed out that that establishment of common guidelines for methods of funding allocation and execution of budget in order to improve autonomy.
Finally, in the evaluation area, it was reviewed that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the funding projects to enhance responsibility and the satisfaction management related to funding project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were required.

The assessment results showed that the main problems of the funding policy for higher education were as follows: first, smallness of scale on higher education finance, second, a lack of diversity in finances, third, no legal basis in financing, fourth, imbalanced structure of financial allocation, fifth, inefficiency of funding projects, sixth, biased tendency of beneficiaries etc.

On the other hand,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rawn through analysis of overseas cases. This study compared the current status of higher education funding among four countries of the United States, Japan, Sweden, and Finland and confirmed the institutional context in which each government funding for those countries was established. The analysis findings showed that due to the change of demographic structures,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viewpoint in supporting universities; to achieve self-improvement and retraining as well as cutting-edge technology development and knowledge creation. These changes can not be achieved only through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policies, so cooperation with the policies in other sectors leading social development should be sought. In addition, specialization of universities and industry to foster human resources, and mitigation of income inequality based on academic backgrounds are factors that facilitate the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which assumed cooperation of the related polices on welfare, industry, labor and tax. Above all, despite the fact that those governments spend more on universities compared with Korea, a policy climate that sees autonomy of universities as the best value had great implication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his study suggested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establishment of funding system that encourages substantial university development. This was to realize the vision that the real development of universities will be the basis to fully function as a growth engine for nation by securing the future competitiveness of higher education. Based on this background, the policy measures suggested in this study largely focused on five basic principles and directions; improvement of financial conditions of universities, expansion of finance scale for higher education, rational implementation of policies, implementation of stable support, and systematic performance management.
Policy measures were suggested in six major areas.

First, to improve feasibility of financial support, it was suggested that establishment of role and scope of responsibilities of the government, enhancement of the legal basis, and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uncil of Higher Education Funding Policy’(tentative name). Second,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proposed to ensure the consistency of financial support;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higher education funding, review of accountability in education investment & enhancement of performance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of CQI for mid-and long-term funding plans. Third, to strengthen equity and rationality of funding, this study presented some suggestions as follows; diversification of application and selection methods for funding projects, duality of objective-based funding projects, redesign of funding for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and duality of funding for private universities, expansion of benefit scope for colleges, and introduction of grant system for higher education. Fourth, the following measures were needed; development of standard guidelines for project budget execution to secure autonomy of universities, improvement of the purposiveness of the penalty system, expansion of supporting institutions based on the formula, and relaxation of the regulation on the basic property management. Fifth, this study propose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operative consultation body at the interdepartmental level as well as coordination methods with the related policies including finance, economy, tax, labor and industry to strengthen coordination with related policies. Sixth, policy considerations for the securement-allocation-management-evaluation process to establish the life-cycle funding system for higher education were suggested.

Lastly, it is hoped that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develop funding policy for higher education, making some policy suggestions so that more sophisticated research can be backed up in the future. First, it is pointed out that key related personnel and stakeholders in higher education should establish social consensus by promoting the importance of higher education and current challenges. Second, precise data management is required to conduct sophisticated financial analysis. To do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cess for strictly managing input data by both the government offering funds and universities as beneficiaries. Third, it is suggested that a procedure that actively reflects voices of universities should be formulated in an attempt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and to confirm the performance of the funding budget. In addition, it was proposed that the communication system between universities and the government should be expanded by having a communication channel through which universities can constantly make suggestions. Fourth,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government funding,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egal basis and to simplify the related administrative procedures so that badly managed universities should be closed as soon as possible not to receive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 출처: Abstract 267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5
• 연구요약 ... 7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6
• Ⅰ. 서론 ... 17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 2. 연구 내용 ... 24
• 3. 연구 방법 ... 26
• Ⅱ.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의 이해 ... 31
• 1. 재정지원 정책의 개념 ... 33
• 2. 재정지원 정책과 제도주의 ... 38
• Ⅲ.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진단 준거 ... 47
• 1. 진단 준거 개발 개요 ... 51
• 2. 진단 준거 초안 ... 55
• 3. 진단 준거 개발 ... 58
• 4. 진단 준거 확인 ... 74
• Ⅳ.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진단 ... 81
• 1. 확보 ... 83
• 2. 배분 ... 104
• 3. 운용 ... 136
• 4. 평가 ... 153
• 5. 종합논의 및 문제점 ... 162
• Ⅴ. 해외 사례 ... 173
• 1. 미국 ... 177
• 2. 핀란드 ... 184
• 3. 일본 ... 192
• 4. 스웨덴 ... 198
• 5. 논의 및 시사점 ... 204
• Ⅵ.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개선 방안 ... 211
• 1. 정책 기본 방향 ... 214
• 2. 정책 개선 방안 ... 217
• 3. 로드맵(안) ... 243
• Ⅶ. 결론 및 제언 ... 247
• 1. 결론 ... 249
• 2. 제언 ... 255
• 참고문헌 ... 257
• Abstract ... 267
• 부록 ... 273
• 부록1.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진단을 위한 제1차 델파이 ... 275
• 부록2.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진단을 위한 제2차 델파이 ... 277
• 부록3.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진단을 위한 제3차 델파이 ... 282
• 부록4. 주요 부문별 사업운영 현황 ... 286
• 끝페이지 ...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