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ICT전문가 그룹별 소통 창구 및 협력 관계형성 틀 마련을 위한 포럼 구성․운영
1) ICT전문가포럼 구성
산·학·연·관·언론 등 ICT 분야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한다. 포럼은 ICT정책포럼, ICT산업포럼, ICT학술포럼, ICT연구포럼, ICT언론포럼 등 5개 분야로 구성한다. 구성원은 전 공직자(장관, 차관, 국장, 과장 등), 언론과 방송계의 전현직 언론인,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등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한다.

ICT대연합은 ICT전문가포럼의 소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ICT전문가 그룹별 소통 창구 및 협력 관계형성 틀 마련을 위한 포럼 구성․운영
1) ICT전문가포럼 구성
산·학·연·관·언론 등 ICT 분야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한다. 포럼은 ICT정책포럼, ICT산업포럼, ICT학술포럼, ICT연구포럼, ICT언론포럼 등 5개 분야로 구성한다. 구성원은 전 공직자(장관, 차관, 국장, 과장 등), 언론과 방송계의 전현직 언론인,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등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한다.

ICT대연합은 ICT전문가포럼의 소통창구 마련을 위해 영향력 있는 전문가와의 관계형성 체계를 구축 및 확립하고 ICT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사무국 및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범정부 정책 간 상호 연결하는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플랫폼을 확립한다.

2) ICT전문가포럼 운영
ICT전문가포럼은 현장의 목소리와 정부 ICT 정책을 상호 연결하는 소통채널이 되도록 구성된다. 정보, 방송, 통신 등 ICT 분야의 전문가 포럼에 대한 체계를 확보한다. 그리고 향후 ICT 각 분야의 전문가 포럼 운영을 통해 ICT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ICT전문가포럼 5개를 구성하되, ICT대연합은 각 포럼의 전체 회의(포럼총회)를 통해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ICT전문가포럼은 자체 회의 진행을 목표로 체계를 마련하고 ICT대연합이 주최하는 포럼총회에 참여하여 분야별 의견을 전달하고 개진한다.

3) 국내외 포럼 조사 및 연구
4차 산업혁명, 일자리, 블록체인, 인공지능(AI), 가상현실, 5G, 가상화폐, 3D프린팅, 로봇 등의 분야에서 구성 및 추진되고 있는 포럼 조사 및 파악을 통해 ICT전문가포럼 구성과 운영에 주요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5G, 4차 산업혁명 등의 등장으로 최근 포럼들은 기술과 일자리 그리고 사회전반적인 융합 문제 등을 주요 주제로 삼고 특정 분야만을 고집했던 과거의 한계에서 벗어나 발전하고 있다.

나. ICT전문가포럼을 통해 ICT 중장기 정책 방향 및 정책 어젠다를 발굴·제안
1) 핵심 ICT 정책 방향 및 어젠다 발굴
ICT전문가포럼 의견을 취합하여 각계 ICT 정책 어젠다를 발굴한다. ICT기술, 산업 및 사회 등 ICT 전반에 대한 정책 방향을 도출한다. 포럼의 회의 주제는 자체 안건을 도출하거나, 정부에서 요청한 안건으로 진행한다.

2) ICT 정책 제안 기반 조성
포럼 활동을 통해 발굴된 각계의 ICT 정책 어젠다와 정책에 대한 민간의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고 ICT 정책의 집행기반 조성에 기여한다. ICT 업계의 민심을 상향(bottom-up)으로 정책당국에 전달한다. ICT포럼 각 분야의 의견을 모아 ICT 정책제안 자료집을 발간한다. 포럼 활동은 어젠다 발굴 및 정책의 제안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정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립한다. 그리고 ICT 정책제안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ICT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ICT 정책당국과 정책공조 및 정책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포럼을 관리 및 운영한다.

다. ICT전문가 포럼 정책의견(향후 연구 주제 및 정책 제안 내용)
◦ 신산업육성을 위한 정부혁신(규제완화, 규제혁파 등)-거버넌스
-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부 혁신 방안
◦ 과기정통부 일자리 대책의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 지능정보분야의 일자리 및 직무 변화 점검 후 일자리 정책 제시
◦ ICT기반의 산업간 융합 활성화 지원정책
- ICT와 타산업간 융합, 타산업과 연계時 전략적 지원·육성 방안 필요성
◦ 소프트웨어 가치보장 생태계 조성
◦ 블록체인3.0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의사 결정 기능, 지분증명 방식, 거래처리 성능 개선 등 3세대 블록체인 기술 현황 파악
- 글로벌 플랫폼 중심에서 분산된 개인 중심의 디지털 산업지형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
- 블록체인 기술발전에서 ICO의 역할 고찰
- IoT, 로봇 등 미래 산업에서의 가상화폐의 활용방안
- 정부의 공공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
◦ 4차산업혁명 선도지식서비스 산업 지원 및 활성화(경제성장률 확보 방안)
- ICT기업들에게 인력, 재정, 지식 지원가능한 정책 확보
- 범국민적 대상 정책 홍보
◦ ICT신기술 발전을 위해 산업성과 공공성의 조화 방안
◦ 국내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 해소(국내외 기업들 간 공존 방안)
◦ 글로벌 사업자에 대항한 네트워크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방안
◦ 선순환 산·학·연 협력 생태계 복원 방안
- 출연연·학교·업계·정부 간의 연결고리 복원
◦ 기초가 튼튼한 인력 고용 정책
◦ 시장의 전개 방향과 기업 간 경쟁 상황을 고려한 산업 정책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성에 따른 시장에서의 역할 마련
◦ 효율적인 R&D 투자 방향과 예산권 확보 방안(정부의 국책사업 선도정책)
- 산업현장에 적용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방향 유도
- 성숙해가는 시장에 대응하는 R&D 정책 방안
◦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청사진 확보
◦ 신산업(가상화폐, 블록체인, 4차산업혁명 등)에 대한 다양한 시각 확보(정부의 역할론 및 조직의 방향성)

라. ICT 정부정책 및 포럼을 통해 모아진 정책의견 확산 및 교류
1) ICT 정책 확산 도모
ICT전문가 회의체인 포럼총회를 통해 하향(Top-down)으로 ICT 정부정책을 소개 전달하고 범국가적인 확산을 도모한다. ICT전문가포럼은 다양한 분야 의견 및 정보를 교류하여 현장과 정책을 상호 연결하는 창구로 활용한다.

2) ICT 정책 여론 형성 및 집행 기반 조성
영향력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된 ICT전문가포럼을 통해 각계각층에 정부 ICT정책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이의 집행 기반을 조성한다.

마. 연구결과
1) 본 연구를 통해 분야별 포럼 구성·운영(안), 각계 소통 창구인 포럼에 대한 전략 수립
2) 정책포럼, 산업포럼, 학술포럼, 연구포럼, 언론포럼 등 5개 포럼을 ICT전문가포럼(가칭‘ICT미래포럼’)으로 구성 및 운영
3) 이를 통해 언제든지 ICT 정책의견을 모으고 제안할 수 있는 ICT에 대한 민관 소통체계를 구축
4) ICT중장기 정책방향 및 어젠다(안), 정책의견서 마련
5) 본 연구를 통해 구성 및 운영 중인 ICT전문가포럼은 과제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
6) ICT전문가포럼 각 분야 및 전체 포럼의 주요 정책 제안 내용은 정책자료집 발간 등을 통해 향후 주요 정책의 핵심 자료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공 및 건의
7) ICT전문가 포럼은 현재 구성원에 그치지 않고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정부 정책 수립의 주요한 자료 창구로 운영 계획

( 출처: 요약문 14p )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1) Through this study, we have drawn up a proposal for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a forum, which is a channels for communication among various fields, and have established strategies for this proposal
2) Organize and operate five forums - Policy forums, Industrial fo

4. Research Results
1) Through this study, we have drawn up a proposal for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a forum, which is a channels for communication among various fields, and have established strategies for this proposal
2) Organize and operate five forums - Policy forums, Industrial forums, academic forums, research forums, and press forums - as ICT expert forums(Tentatively, ICT Future Forum)
3) Establishes a public-private communication system for ICT that enables the collection and proposal of ICT policy opinions at any time through this
4) Prepare mid to long term policy direction, agenda, and policy statement for ICT
5) Through this study, the ICT Expert Forum is being configured and operated continuously even after the project is completed.
6) ICT Expert Forums Main Policy Proposals for each and overall forum should be suggested and proposed to be reflected as key deliverables for future major policies through publication of policy reports
7) ICT Expert forum is encourage participation by experts in a wider range of fields beyond the present membership, planning them to operate a key channels for government policy establishing

※ ICT Experts Forum Policy Opinion(Content of future research topic and policy proposal)
◦ Government innovation to develop new industries(Deregulation, Abolition of regulations)-Governance
- The Government Innovation Plan for the Korean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Plans that could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generation of employment measures for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Propose the job policies after reviewing job and job changes in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fields
◦ Policy to support the revitalization of convergence among industries based on ICT
- Necessity of strategic support and development plan when associating it with ICT with other industry and converging between ICT and other industry
◦ Creating a Software Value Assurance Ecosystem
◦ Study of Impact of Block Chain 3.0 on the Korean Industries
- Understanding the status of the technology of the 3rd generation block chain, including decision making functions, Proof of Stake methods, and improved deal handling performance
- Counterplan and Prospects of changes in industrial landform of decentralized individual-centered in the Center of Global Platform
- Study on the Role of ICO in the Development of Block Chain technology
- Utilization plan of crypto currency to Future Industries such as IoT and Robot
- Plans on the Government's Implementation of Public Data Infrastructure
◦ Supporting and Activat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s Knowledge Services Industry(A Plan for Securing Economic Growth Rate)
- Securing policies to support the workforce, finance and knowledge of ICT industries
- Promote the policies to the general public
◦ Combination plan Between Industry and Publicity for the Development of ICT New Technologies
◦ Resolving reverse discrimination issues on domestic firms(Measures on the Coexistance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Firms)
◦ Plan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a network operator against a global operator
◦ Plans to restore a virtuous circle ecosystem of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community
- Restoring the link between Research community, academia, industry and Government
◦ A well-established employment policy
◦ Industrial policy considering the direction of market development and competition between companies
- Creating roles in the market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between Large and Small Businesses
◦ Plan on the Effective Direction of R&D Investment and the Method of Securing Budget
- Guide applicable and effective research direction at industrial sites
- R&D policy proposal for the growing market
◦ Securing a blueprint for future strategic technologies
◦ Securing multiple views on new industries(crypto currency, block chain,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role of government and the direction of organization

( 출처: SUMMARY 22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요 약 문 ... 13
• SUMMARY ... 20
• CONTENTS ... 27
• 제1장 서 론 ... 28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8
• 1. 연구 필요성 ... 28
• 2. 연구 목적 ... 28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29
•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9
• 2. 연구 방법 ... 34
• 제2장 ICT 관련 포럼 필요성 및 활동 분석 ... 38
• 제1절 ICT 정책을 위한 포럼의 필요성 ... 38
• 1. 포럼의 배경 ... 38
• 2. 포럼의 기능 ... 40
• 3. 포럼의 종류 ... 42
• 4. 포럼의 필요성 ... 44
• 제2절 국내외 ICT포럼에 대한 활동 분석 ... 45
• 1. ICT포럼에 대한 활동 요약 ... 45
• 2. ICT포럼에 대한 종류와 도출내용 ... 48
• 제3장 민·관 소통 포럼 구성 및 운영 ... 71
• 제1절 ICT전문가포럼 구성 ... 71
• 1. ICT정책포럼 ... 73
• 2. ICT산업포럼 ... 74
• 3. ICT학술포럼 ... 75
• 4. ICT연구포럼 ... 76
• 5. ICT언론포럼 ... 77
• 제2절 포럼 및 기획세미나 운영 ... 78
• 1. 포럼 운영 ... 78
• 2. 기획세미나 운영 ... 85
• 제3절 ICT포럼 회의결과 및 정책의견 ... 88
• 1. 포럼 출범 모임 회의록 및 정책의견 ... 88
• 2. 제1차 포럼 회의록 및 정책의견 ... 89
• 3. 제2차 포럼 회의록 및 정책의견 ... 95
• 제4장 ICT 정책 및 거버넌스 제언 ... 104
• 제1절 ICT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제언 ... 104
• 1. 각 정부별 ICT거버넌스 결정 과정의 특징 ... 104
• 2. 분석 요소별 특성 비교 ... 107
• 3. ICT거버넌스 정책 분석 및 시사점 ... 117
• 제2절 ICT 산업 생태계 분석 및 제언 ... 124
• 1. 콘텐츠 및 서비스 확보 ... 125
• 2.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유망기술 중심 ... 133
• 3. 플랫폼 확보 ... 144
• 4. 인수합병(M&A) 생태계 ... 150
• 5. 국내 ICT 산업 생태계 형성 ... 156
• 제3절 ICT기술에 대한 이슈도출 및 제언 ... 157
• 1. 인공지능 ... 157
• 2. 자율주행차 ... 162
• 3. 로봇(Robot) ... 167
• 4. 블록체인 ... 172
• 5. 암호 화폐 ... 178
• 6. IoT(Internet Of Things) ... 183
• 7. 5G ... 190
• 8. 디지털 트윈 ... 194
• 9. ICT 표준화 ... 200
• 제5장 맺음말 ... 205
• 참 고 문 헌 ... 207
• 끝페이지 ...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