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방송매체 환경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개정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통합방송법, 유료방송발전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 등 관련 법제 개선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통합방송법과 유료방송발전 방안 후속 입법의 정책 간 일관성을 검토하였으며 유료방송발전 방안의 통합방송법의 수용 여부 및 범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통합방송법 시행령의 정비에 따른 정책이슈, 입법기술상의 이슈 식별 등 통합방송법 시행령 정비의 방향을

방송매체 환경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개정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통합방송법, 유료방송발전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 등 관련 법제 개선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통합방송법과 유료방송발전 방안 후속 입법의 정책 간 일관성을 검토하였으며 유료방송발전 방안의 통합방송법의 수용 여부 및 범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통합방송법 시행령의 정비에 따른 정책이슈, 입법기술상의 이슈 식별 등 통합방송법 시행령 정비의 방향을 수립하였다.

한편 국외에서 방송매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써, 최근 진행 중인 양자 및 다자 간 통상협정에서 방송과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한미 FTA를 비롯한 국제 통상협정에서 방송 관련 유보 또는 양허 조항안의 구성 방식과 조항문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디지털화와 OTT 확산 등 매체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주요 협상 쟁점에 관해 검토하였으며 한미 FTA 재협상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대응방안 및 주요 협정별 접근 방향을 제언하였다.

연구 결과,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하여는 외국방송재송신 채널에 대한 추가 완화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나 규제형평성과 국내사업자 역차별, 외국 사업자에 대한 이중 수혜 등의 이유로 현상 유지를 제언하였다. 또한 방송의 디지털화 및 온라인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통신 및 디지털 서비스 챕터에서 방송 서비스를 구분하고 OTT와 선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유보안을 좀더 정교화하는 접근방식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중장기 방송법제 정비 방향 수립의 근거로 활용될 것이며,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국내 규제체계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또한 국제 통상규범의 변화에 따른 국내 방송산업의 변화와 전망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였으며, 글로벌 방송환경 및 규범체계 변화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효과적인 대응방향 수립에 기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관련 이슈에 대한 정책정비의 근거 자료는 물론 방송 관련 학회발표 또는 연구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출처 : 요약문 15p)

Abstract ▼

In order to systematically accommodate the recent changes in broadcasting media environment and respond appropriately, revising related laws thereby minimizing market uncertainty is of the utmost importance.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amend and readjust related laws such as the Integrated B

In order to systematically accommodate the recent changes in broadcasting media environment and respond appropriately, revising related laws thereby minimizing market uncertainty is of the utmost importance.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amend and readjust related laws such as the Integrated Broadcasting Act and subsequent legislative measures corresponding to the pay TV development plan.

For this research purpose, the authors examined the consistency between the clauses of the Integrated Broadcasting Act and those of the subsequent legislations following the pay TV development plan. We also analyzed the range of mutual acceptance between the Integrated broadcasting Act and the Pay TV development plan and following legislations.

In addition, as an exogenous factor influencing the media environment, w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clauses of the major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of which negotiations are either under way or to begin soon. During the Kor-US FTA renegotiation,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US will ask for the deregulation of the direct re-transmission of foreign channels in terms of dubbing and local advertising, which we found unacceptable as the request will violate regulatory equity and cause serious discrimination against domestic players. We also found that the reservation clauses on digital audio and video service, and subscription based video service need to be elaborated to accommodate recent change in the media environ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uild th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mid- to long-term broadcasting regulatory system, which is also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norms.

(출처 : SUMMARY 1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7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요약문 ... 15
• SUMMARY ... 17
• CONTENTS ... 19
• 제 1 장 서 론 ... 2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1
• 1. 매체 및 통상 환경의 변화 ... 21
• 2. 연구의 필요성 ... 23
• 3.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24
• 제 2 절 연구 방법 및 연구 주요 내용 ... 24
• 1. 연구 방법 ... 24
• 2. 연구의 주요 내용 ... 25
• 제 2 장 유료방송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26
• 제 1 절 방송 환경의 변화와 방송 개념의 진화 ... 26
• 1. 국내 방송 환경 변화 ... 26
• 2. 국내외 방송 개념과 그 변화 양상 ... 33
• 제 2 절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는 유료방송 규제 개선 방안 ... 45
• 1. 유료방송 규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45
• 2. 환경 변화에 걸맞는 유료방송 규제 개선 방안 ... 57
• 제 3 절 입법화 전략 검토 ... 66
• 1. 입법화 전략 수립의 필요성 ... 66
• 2. 선택 가능한 입법화 전략 및 전망 ... 68
• 제 3 장 매체 및 통상 환경의 변화 ... 72
• 제 1 절 국제 통상 환경의 변화와 방송 ... 72
• 제 4 장 방송관련 통상이슈와 주요 협정 대응방안 ... 78
• 제 1 절 한미 FTA 재협상 대비 ... 78
• 1. 배경 ... 78
• 2. 외국방송재송신 채널 규제 완화 ... 83
• 3. 기존 유보조항 정교화 방안 ... 88
• 제 2 절 주요 통상 협정의 방송 관련 이슈 검토 ... 93
• 1. 한－중미 FTA 협정 검토 ... 93
• 2. RCEP 디지털 제품 조항 검토 ... 96
• 3. 한－인도 무역원활화협정문 검토 ... 98
• 4. PA 가입에 대비 방송 관련 사안 검토 ... 100
• 5. 한－영 FTA 체결 대비 ... 105
•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 109
• 참고문헌 ... 112
• 끝페이지 ...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