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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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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종원 |
참여연구자 | 주성희 , 곽동균 , 육은희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12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연구관리전문기관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 |
등록번호 | TRKO201800039330 |
과제고유번호 | 1711056721 |
사업명 | 방통융합기반정책연구 |
DB 구축일자 | 2018-09-15 |
방송매체 환경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개정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통합방송법, 유료방송발전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 등 관련 법제 개선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통합방송법과 유료방송발전 방안 후속 입법의 정책 간 일관성을 검토하였으며 유료방송발전 방안의 통합방송법의 수용 여부 및 범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통합방송법 시행령의 정비에 따른 정책이슈, 입법기술상의 이슈 식별 등 통합방송법 시행령 정비의 방향을
In order to systematically accommodate the recent changes in broadcasting media environment and respond appropriately, revising related laws thereby minimizing market uncertainty is of the utmost importance.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amend and readjust related laws such as the Integrate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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