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최종년도 목표
〇본 연구에서는 표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표준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을 최종적인 목표로 설정함.
- 표준의 경제적 효과분석에서는 표준화 활동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과 표준기술력향상사업에서 지원된 과제의 성과로서 정성적, 또는 정량적 효과분석을 대상으로 함.
․특히, 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과제를 통한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효과분석이 본 연구의 핵심적 주제라고 할 것임.
- 표준기술 경젱력 향상방안은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수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애로요인을 해소시키는 관점에서 정책과제

1. 최종년도 목표
〇본 연구에서는 표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표준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을 최종적인 목표로 설정함.
- 표준의 경제적 효과분석에서는 표준화 활동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과 표준기술력향상사업에서 지원된 과제의 성과로서 정성적, 또는 정량적 효과분석을 대상으로 함.
․특히, 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과제를 통한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효과분석이 본 연구의 핵심적 주제라고 할 것임.
- 표준기술 경젱력 향상방안은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수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애로요인을 해소시키는 관점에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2. 당해 사업 목적 및 중요성
〇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표준기술력향상사업이 실제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였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임.
- 이는 경제적 효과라고 할 수 있는 매출액이나 비용절감 등과 국제표준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 동 사업의 과제에 대한 효과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또한 동 사업의 투자규모, 지원방식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향후 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개선방안 도출도 필요함.
〇이러한 과제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표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표준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을 사업의 목적으로 추진함.

3. 수행내용 및 범위
〇본 연구에서 다음을 세부 내용으로 구성함.
- 표준이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
․ 독일이나 영국 등에서 진행된 표준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적용할 방법론을 설정하고, 분석을 위한 변수 설정과 관련 통계를 수집함.
- 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전반적인 성과를 파악, 정리하는 한편, 본 연구의 핵심인 표준기술력향상사업 과제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함.
․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지원 현황과 그에 따른 국제표준화 기반 확보 등을 파악함.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한 방법론 제시와 대상과제 선정, 그리고 대상 과제별로 나타나는 직간접적인 성과와 표준기여도 추정을 통한 경제적 가치를 제시함.
- 표준기술 제고를 위한 주요국들의 표준화 전략을 파악함.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표준화 추진체계, 표준화전략, 그리고 관련 예산을 정리하고, 일본의 연구개발-표준화 연계지원과 중소중견기업 표준화 지원을 표준기술 성공사례로 제시함.
- 국가표준기술 경쟁력 향상방안을 제시함.
․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나타난 성과와 함께 수행과정에서의 애로요인을 통해 과제의 선정, 또는 운영 측면에서 국가기술표준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4. 과제 수행 성과
〇우리나라의 거시경제, 특히 GDP에 미치는 표준의 효과와 표준화활동을 통해 본 표준의 산업별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 표준의 거시경제적 효과에서는 표준의 성장기여도가 0.81%p로 나타나, 다른 국가들과 유사하였음.
- 표준화 활동은 전기전자와 자동차와 같이 자본장비율과 연구개발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음.

〇표준기술력향상사업 과제의 경제적 성과 분석
- 표준기술력향상사업에서 추진된 과제는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수행과 이의 국제표준화 추진을 통해 국제표준으로 발간(일부는 FDIS 단계)되었음.
- 국제표준화 추진 과정에서 기술력 축적을 통해 관련 기술을 선도하고, 일정 규모의 시장을 점유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것임.
- 또한 국제표준 제정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는 직접적인 성과라기보다 제정된 국제표준과 연관된 제품의 시장(매출액, 또는 출하액)에서 표준기여도 파악을 통해 추정한 효과의 크기라고 할 것임.

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〇표준이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
-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로서 활용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관련 부처 요구에의 대응
- 표준 및 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〇국가표준기술 경쟁력 향상방안 제시
- 표준기술력향상사업 등 표준화 정책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과제의 선정이나 운영 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의 대응
- 표준화 정책방향 설정을 통한 미래의 산업 발전방안 극대화 추구

(출처 : 요약서(초록)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서(초록) ... 5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6
• 요약 ... 19
• 제1장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8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81
• 2. 연구방법 및 구성 ... 82
• 제2장 표준이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분석 ... 85
• 제1절 선행연구 조사 및 선진국 사례 ... 85
• 1. 표준의 효과분석에 대한 선행연구 ... 85
• 2. 표준의 효과분석 사례 ... 88
• 제2절 표준이 GDP, 노동생산성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 96
• 1. 거시생산함수에서의 기술진보 ... 97
• 2. 분석모형과 분석자료 ... 97
• 3. 분석결과 ... 107
• 4. 요약 및 결론 ... 110
• 제3절 표준화 활동을 통해서 본 표준의 산업별 효과 ... 115
• 제3장 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성과 ... 118
• 제1절 표준화 추진체계 및 표준기술력향상사업 ... 118
• 1. 우리나라의 표준화 추진체계 ... 118
• 2. 국가표준기술 제고를 위한 표준기술력향상사업 ... 126
• 제2절 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효과분석 : 방법론 및 대상과제 ... 139
• 1.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한 방법론 검토 ... 139
• 2. 표준기술력향상사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방법 ... 150
• 3.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한 대상 선정 및 설문조사 ... 160
• 4. 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효과분석 : 사례조사 ... 168
• 제4장 표준기술 제고를 위한 주요국의 표준화 전략 ... 241
• 제1절 주요국의 국가표준체계 및 표준화 전략 ... 241
• 1. 미국 ... 241
• 2. 영국 ... 247
• 3. 독일 ... 250
• 4. 프랑스 ... 254
• 5. 일본 ... 259
• 제2절 주요국의 표준기술 수준 및 성공사례 ... 265
• 1. 주요국의 표준기술 수준 ... 265
• 2. 주요국의 표준기술 성공사례 ... 270
• 제5장 국가표준기술 경쟁력 향상방안 ... 300
• 제1절 소결, 표준기술향상사업의 성과와 한계 ... 300
• 1. 표준의 중요성, 경제적 효과 ... 300
• 2. 표준기술력향상사업 과제의 성과평가 및 한계 ... 301
• 제2절 국가표준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 316
• 1.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수행과정에서의 정책과제 ... 316
• 2. 국가표준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 317
• 참고문헌 ... 323
• 부록 ... 328
• 끝페이지 ...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