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적응대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의 특성을 반영한 부문별 적응대책의 평가체계를 개발해 시범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주요 부문 중에서 건강, 농업, 수자원, 연안(해양/수산), 재난/재해부문의 적응대책에 대한 기후변화 위험성, 효율성, 정책성에 대한 시범적 평가를 통해 상대적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우선순위 평가 과정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진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적응대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의 특성을 반영한 부문별 적응대책의 평가체계를 개발해 시범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주요 부문 중에서 건강, 농업, 수자원, 연안(해양/수산), 재난/재해부문의 적응대책에 대한 기후변화 위험성, 효율성, 정책성에 대한 시범적 평가를 통해 상대적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우선순위 평가 과정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해당 지역 및 부문의 평가 대상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대책을 선정해야 한다. 이는 문헌 조사, 사례 조사 등을 통해 가능하며 영향 분류 및 해당지역 및 부문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 아직 기후변화영향 및 적응대책에 대한 과학적, 사회경제적 연구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대책 평가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부문별 기후변화영향 평가 전문가, 적응대책 분석 전문가, 지역 전문가, 관련 공무원 및 이해 당사자를 고르게 포함한 전문가 Pool의 구성이 필요하다. 다음은 기후변화 위험성에 관한 평가단계이다. 선정된 기후변화 영향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기후변화 영향별 발생 시기, 발생 확률, 피해 강도 등 위험성을 평가하였다. 발생 시기를 단기, 중기, 장기로 분류한 후 각 시기별 해당 영향에 대한 기후변화의 발생 확률과 피해 강도의 상대적 분포를 분석하여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분류해 차례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로 정책평가지표인 정책성, 효율성의 상대적 가중치를 평가한 후 이를 반영해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적응대책별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적응대책으로 건강부문에서는 폭염의 건강영향 감시 및 취약성 평가체계 구축, 농업부문은 고온 적응 고품질 품종 육성, 수자원부문은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조류 관리대책 수립 및 추진, 연안부문은 수산자원의 지속적 생산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재난/재해부문은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재난 예․경보시설 구축 등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문별 15명 내외의 한정된 인원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의 참여 및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보다 과학적인 우선순위 평가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영향의 발생 시기, 발생확률, 피해 강도 등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영향 분석이 시급하다. 과학적 영향평가 및 경제성 분석에 근거한 정량적 분석은 보다 신뢰도 높은 우선순위 선정에 필수적이다. 본 기후변화 적응대책 우선순위 평가체계에는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적응능력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앞으로 우선순위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우선순위 평가는 많은 과학적, 사회 ‧ 경제적 지식 및 정보가 수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해당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우선순위 평가체계 및 결과는 향후 부문별, 지역별 적응계획의 수립 및 실행 시 해당 부문 또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출처 : 국문요약 4p)

Abstract ▼

It is very important to develop a prioritizing framework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for effective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making.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prioritizing framework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and apply it to 5 sectors: health, agriculture, water reso

It is very important to develop a prioritizing framework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for effective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making.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prioritizing framework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and apply it to 5 sectors: health, agriculture, water resource, coastal area, disaster. We prioritize adaptation measures through experts survey using 3 main evaluation criteria including climate change risk(timing, likelihood, intensity of climate change impacts), effectiveness of adaptation measure (economic effectiveness, co‐benefits, propagation effects), feasibility of policy(equity, main‐streaming, democracy).
This study identify climate change impacts and adaptation measures for selected sectors through literature survey, case studies, expert survey. Expert opinion play a vital role in propitiation because current knowledge on the degree of climate change impacts, adaptation measures effectiveness is not solid. For an objective analysis, expert pool should include experts on sectoral climate change impacts assessment, climate change policy analysis, regional experts, policy makers, and other stakeholders.
First step in prioritization is climate change risk analysis. Timing of climate change impacts has been divided into short, mid, long term impacts. For each timing period, likelihood and intensity of impacts has been assessed. Based on relative position on likelihood and intensity, impacts has been categorized as high‐risk, med‐risk, low‐risk impacts. Next step is analysis on policies. Weight factors for each evaluation criteria has been assessed. Based on experts opinion on each measuresʹ evaluation criteria and weight factor, relative priority of adaptation measures has been determined. It has been found that developing health impacts analysis framework for heat wave, climate resilient crop, early warning system for disaster have high priority.

(출처 : Abstract 19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4
• 목차 ... 6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3
• 제1장 서 론 ... 16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6
• 2. 연구 목적 ... 18
• 3. 연구 내용 및 방법 ... 19
• 제2장 부문별 우선순위 평가 사례 ... 21
• 1. 적응대책 평가의 역할 및 주요 우선순위 평가 사례 ... 21
• 가. 적응대책 평가의 역할 ... 21
• 나. 적응대책 우선순위 평가항목 ... 23
• 다. 적응대책 우선순위 평가방법 ... 29
• 2. 건강부문의 사례 ... 38
• 가. 건강부문 기후변화 영향 분류 및 연구 현황 ... 38
• 나. 건강부문 평가 사례 ... 42
• 3. 농업부문의 사례 ... 47
• 가. 농업부문 기후변화 영향 분류 및 연구 현황 ... 47
• 나. 농업부문 평가 사례 ... 51
• 4. 수자원부문의 사례 ... 55
• 가. 수자원부문 기후변화 영향 분류 및 연구 현황 ... 55
• 나. 수자원부문 평가 사례 ... 58
• 5. 연안(해양/수산)부문의 사례 ... 62
• 가. 연안부문 기후변화 영향 분류 및 연구 현황 ... 62
• 나. 연안부문 평가 사례 ... 65
• 6. 재난/재해부문의 사례 ... 72
• 가. 재난/재해부문 기후변화 영향 분류 및 연구 현황 ... 72
• 나. 재난/재해부문 평가 사례 ... 74
• 제3장 우선순위 평가 체계 구축 ... 80
• 1. 평가지표 및 평가지표별 척도 ... 80
• 가. 우선순위 평가지표 ... 80
• 나. 평가지표별 척도 ... 86
• 2.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단계별 평가 과정 ... 94
• 3. 평가 대상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대책 선정 ... 97
• 제4장 부문별 적응대책 우선순위 평가 ... 103
• 1. 설문조사 개요 ... 103
• 2. 설문조사 방법 ... 104
• 가. 기후변화 위험성 평가 ... 104
• 나. 기후변화 적응대책 평가 ... 104
• 다. 우선순위 선정 방법 ... 106
• 3. 우선순위 평가 결과 ... 108
• 가.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의 위험성 평가 결과 ... 108
• 나. 적응대책 평가지표별 가중치 ... 114
• 다.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우선순위 평가 ... 117
•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36
• 참고 문헌 ... 144
• 부록 1. 부문별 전문가 설문지 ... 150
• 부록 2. 부문별 적응대책의 평가결과 ... 190
• Abstract ... 196
• 끝페이지 ...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