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인 Rio+20 정상회의는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지속가능 발전과 빈곤퇴치 맥락에서의 녹색경제'를 채택하여 최근 대두된 녹색경제에 대한 국제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계기로 Rio+20에서 나타난 녹색경제의 주요쟁점과 주요국의 국가비전을 분석하여 향후 글로벌 어젠다로서 녹색경제의 발전방향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972년 스톡홀름회의 이후 지속가능발전은 개념적 주류화에서 진전을 보였으나, 실질적 이행에는 제한된 성과를 보였다. 이를 배경으로 2008년 세계 금융위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인 Rio+20 정상회의는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지속가능 발전과 빈곤퇴치 맥락에서의 녹색경제'를 채택하여 최근 대두된 녹색경제에 대한 국제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계기로 Rio+20에서 나타난 녹색경제의 주요쟁점과 주요국의 국가비전을 분석하여 향후 글로벌 어젠다로서 녹색경제의 발전방향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972년 스톡홀름회의 이후 지속가능발전은 개념적 주류화에서 진전을 보였으나, 실질적 이행에는 제한된 성과를 보였다. 이를 배경으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대두된 녹색경제와 녹색성장 관련 논의는 지속가능발전의 이행경로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 하였으며, 유엔환경계획(UNEP)의 녹색경제 이니셔티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녹색성장 전략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구체화되었다.
녹색경제와 관련하여 Rio+20의 가장 주요한 성과는 녹색경제를 지속가능한 발전을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규명하여 개념의 확립을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이는 녹색경제의 이행에 대한 적용의 유연성, 국가별 특수성 고려 등의 합의내용과 함께 향후 녹색경제의 발전과 이행에 주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지속가능발전 목표(SDG), GDP 대안지표 마련 등에 대한 후속논의의 발전이 주목된다. 그러나 1992년 리우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리우 원칙(Rio Principles) 중 하나인 '공동의 그러나 차등적인 책임의 원칙(CBDR)'의 적용 문제는 녹색경제 관련 논의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첨예한 대립구도를 형성하는 쟁점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은 장기 성장전략인 유럽 2020에서 녹색성장의 논리를 적극 도입하였으며, Rio+20 협상과정에서도 녹색경제에 대한 적극적 지지 입장을 보였다. 미국은 2009년 경제 부양책에서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녹색경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기도 하였으나 이후 적극적인 녹색경제 도입이나 국가비전을 형성하지 못했으며, Rio+20 논의과정에서도 녹색경제에 대한 입장을 직접 표명보다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원칙적 지지를 확인하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은 기존 양자협력 및 지역협력에서는 녹색경제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보였으나, Rio+20의 다자논의 과정에서는 개발도상국 중심의 G77과 연대하고 녹색경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한국은 2008년부터 국가비전으로서 녹색성장을 채택하고 국정전반에 녹색성장 관련 정책을 도입하여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였으며, 이후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적 동력을 확보하는 데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Rio+20 정상회의 논의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 합의안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으나, 다자협상의 결과물로서 녹색경제를 글로벌 어젠다로서 주류화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사회 공통의 합의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성과가 인정된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Rio+20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개도국의 우려사항을 고려한 지원방안 마련, 투자재원 확보, 녹색 기술협력 확대, 다자논의 등 녹색경제 이행확산을 위한 다양한 협력체계 활용 등 향후 글로벌 녹색경제의 발전과 한국의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출처 : 국문요약 5p)

Abstract ▼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more commonly known as Rio 20, provided a momentum to br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gether on green economy along the lines of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study analyzes the main issues of green economy su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more commonly known as Rio 20, provided a momentum to br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gether on green economy along the lines of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study analyzes the main issues of green economy surfaced during the preparatory meetings and negotiations for the Rio 20, and examines national strategies of key players including the European Union, UK, US, G77 and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Despite the criticism Rio 20 fell short of the expectations, the outcome document ʺThe Future We Wantʺ provides a common ground and starting point for further development of green economy as it defines the green economy as one of the important tools of sustainable development. Given the real impact of the Rio 20 discussions remains to be seen through implementation at country level, the report concludes with a discussion of remaining issues and the role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promoting global transition towards a green economy.

(출처 : Abstract 19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5
• 목차 ... 7
• 표목차 ... 10
• 제1장 서 론 ... 1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1
• 2. 주요 연구내용 ... 12
• 3. 연구의 기대효과 ... 14
• 제2장 Rio+20 녹색경제 의제채택 배경 ... 15
• 1.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경제 ... 15
• 2. 녹색경제와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논의의 발전 ... 19
• 가. 유엔 아태지역 경제사회위원회(UNESCAP)의 서울 이니셔티브 ... 19
• 나. 유엔환경계획의 녹색경제 이니셔티브 ... 23
• 다. 경제협력개발기구와 녹색성장 전략 ... 26
• 라. 세계은행의 녹색성장 전략 ... 29
• 마. 글로벌 지속가능성 고위급 패널(GSP)의 지속가능한 경제 ... 32
• 3. 평가 및 시사점 ... 34
• 제3장 Rio+20 녹색경제 논의의 주요 쟁점 ... 36
• 1. 녹색경제의 개념 정립 ... 36
• 2. 리우 원칙의 적용 ... 38
• 3. 녹색경제의 이행 원칙 ... 40
• 4. 녹색경제의 로드맵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 ... 43
• 5. 녹색경제를 위한 GDP 대안 지표 ... 50
• 6.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 56
• 제4장 주요국의 국가비전 및 대응입장 ... 61
• 1. 유럽연합 ... 61
• 2. 영국 ... 64
• 3. 미국 ... 66
• 4. 일본 ... 68
• 5. G77과 중국 ... 70
• 6. 한국 ... 75
• 제5장 Rio+20의 세부 이행과제와 녹색경제 ... 82
• 1. 산업 부문별 이행과제 ... 82
• 가. 농업 ... 82
• 나. 관광 ... 83
• 다. 교통 ... 83
• 라. 광산업 ... 84
• 마.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 84
• 2. 자연 자본과 환경 ... 85
• 가. 해양과 바다 ... 85
• 나. 산림 ... 86
• 다. 생물다양성 ... 87
• 라. 재해 위험 ... 87
• 마. 기후변화 ... 88
• 바. 사막화 ... 89
• 사. 산지 ... 89
• 아. 유해물질과 폐기물 ... 90
• 자. 물과 위생 ... 91
• 차. 에너지 ... 91
• 3. 인적 자본과 삶의 질 ... 92
• 가. 고용 ... 92
• 나. 보건 및 인구 ... 93
• 다. 교육 ... 94
• 라. 도시 및 거주지 ... 94
• 마. 양성 평등과 여성 권익 신장 ... 95
• 4. 형평성 제고 ... 96
• 가. 빈곤퇴치 ... 96
• 나. 군소도서개도국 ... 96
• 다. 최빈개발도상국 ... 97
• 라. 내륙최빈개도국 ... 97
• 마. 아프리카 ... 98
• 바. 지역적 노력 ... 98
• 제6장 Rio+20의 결과와 녹색경제의 발전방향 ... 99
• 1. Rio+20을 통한 녹색경제의 글로벌 의제화 ... 99
• 2. Rio+20 이후 글로벌 녹색경제 이행전망 및 시사점 ... 101
• 3. Rio+20 이후 녹색경제의 발전과 한국의 대응 ... 103
• 참고 문헌 ... 105
• <부록> Rio+20 정상선언문 전문 ... 111
• Abstract ... 195
• 끝페이지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