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태풍, 파랑, 강수 유형의 변화로 해안지역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안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고 국가항만 및 어항, 도로, 산업단지, 조선업, 발전소(원자력 및 화력), 수산업, 관광(해수욕장) 등 사회･경제적 집중도 또한 높기 때문에 기후변화 시대의 해안관리방식에 대한 전략 수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표는 21세기 지구의 온난화가 IPCC의 새로운 시나리오(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태풍, 파랑, 강수 유형의 변화로 해안지역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안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고 국가항만 및 어항, 도로, 산업단지, 조선업, 발전소(원자력 및 화력), 수산업, 관광(해수욕장) 등 사회･경제적 집중도 또한 높기 때문에 기후변화 시대의 해안관리방식에 대한 전략 수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표는 21세기 지구의 온난화가 IPCC의 새로운 시나리오(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RCP)에서 예측하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예상되는 해수면 상승에 대하여 1) 우리나라 연안의 사회･경제적 영향 및 취약성 정도를 정량적으로 도출하고 2) 이에 기초한 적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2차년도(2012년) 연구에서는 해수면 시나리오 산출, 사회･경제 인프라 영향평가, 연안방어시설 영향평가, 해수면 상승 적응방안(사례연구, 연안관리방안, 적응비용)을 도출하였다.

￭ 해수면 시나리오 및 빈도분포 변화
최근에 우리나라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의 국제 표준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 바탕을 둔 대표농도경로(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RCP) 즉 RCP 8.5에 대하여 Vermeer and Rahmstorf(2009)가 제안한 준경험식 방법(semi-empirical method)에 의해 2100년까지 계산된 대기온도 상승치를 이용하여 해수면 상승을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 2100년에는 1.36m의 해수면 상승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해수면 상승은 연안역 사회･경제 개발의 기준이 되는 극치 해수면 빈도분포(return period)의 변화를 유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안역 주요 지역에 대하여 극치 해수면과 태풍해일고의 빈도분포 변화를 산출하였다. 해일고 빈도분포 변화의 한 예로서 인천의 경우 현재 100년 빈도 태풍해일고가 2100년에는 1년 이하(즉 연간 수회 발생)로 그 발생 확률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 사회･경제 인프라 영향평가
RCP 8.5 시나리오에 의한 해수면 상승과 100년 빈도 폭풍해일을 반영하여 산출한 범람도를 기반으로 연안지역의 교통시설, 산업시설, 공유수면, 환경시설,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 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해안에 위치한 도로는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6.2%가 범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인천광역시의 경우가 28.2%로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전라남도 16.5%, 전라북도 11.6%로 범람 비율이 높다. 범람지역 면적에 대한 도로밀도(㎞/㎢)는 부산광역시가 평균 3.67로 가장 높고, 경상북도 3.52, 울산광역시 2.53, 강원도 2.2, 경상남도 2.15, 제주특별자치도 2.01 등으로 높게 나타난다. 철도는 전체의 5.8%가 범람되며, 범람지역 철도의 64% 이상이 전라남･북도에 위치하고 있다.
범람지역 산업단지 현황 분석 결과, 총 산업단지 면적의 57.5%(523.5㎢)가 범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의 총 범람면적 중 92.1%는 국가산업단지이고, 7.6%는 일반 산업단지, 0.3%가 농공단지이다. 산업단지의 시･도별 범람면적을 살펴보면, 경기도 43.3%, 전라남도 27.7%, 전라북도 11.4% 등으로 이 세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 공유수면매립지의 84.4%, 환경시설 중 정수장의 4.2%, 취수장 3.2%, 폐수배출시설(직접방류) 24.7%, 기초환경시설의 하수처리장 9.8%, 마을하수도 4.5%, 산업폐수종말처리시설 4.4%, 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 4.3%,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4.3%, 매립장침출수처리시설 6.3%, 분뇨처리시설의 8.7%가 범람지역에 위치한다.
1983~2011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 총 3,555건을 대상으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여 해수면 상승 취약성을 평가한 결과, 전체의 27%에 해당하는 총 961건의 사업이 범람지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는 ‘항만 건설’의 94.8%가 범람하고, ‘개간･공유수면매립’의 92.9%, ‘공항 건설’의 55.9%, ‘특정지역 개발’의 41.3%가 범람한다.
범람지역의 토지가액 총액은 약 195조 원으로 총 토지가액 3,712조 원의 5.25%로 추정되었다. 범람 토지의 토지가액 총액이 가장 큰 지역은 인천광역시로 총 68조 원으로 추정되어 인천광역시 토지가액 226조 원의 약 30%를 차지한다. 전국의 범람지역 개별주택가치는 6.9조 원으로 전국 개별주택가치의 약 1.52% 정도이다.

￭ 연안방어시설 영향평가
연안방어시설 영향평가는 항만 및 방파제와 방조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태풍, 폭풍해일, 지진해일로 인한 방파제의 피해 사례를 살펴보았고, 해수면 상승에 따른 마루 높이 취약성 평가(Level 1), 국가어항(대진항), 연안항(후포항), 무역항(군산항) 등 3개 항을 대상으로 한 수치모형실험(Level 3)을 수행하고 보강계획을 수립하였다. 더불어 해수면 상승에 대하여 스크리닝 관점에서 항만 및 어항의 방파제 안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Level 2)을 구축하였고, 이들 시스템을 활용하여 2개 항만의 방파제(주문진, 후포)를 대상으로 평가 과정을 제시하였다. Level 3의 수치모형실험은 3개 항에 대하여 해수면 상승에 따른 천해 파랑 변형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보강계획 및 예상비용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폭풍해일고와 해수면 상승고를 이용하여 지정항만(무역항, 연안항)의 외곽시설물별 마루높이를 Level 1 수준으로 검토하였다. 대상시설의 개수를 기준으로 무역항의 경우 현재 66.8%가 부적합으로 평가되어 마루높이 상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2050년에는 시설의 74.8%, 2100년에는 90.6%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항의 경우에는 현재 79.8%가 부적합으로 평가되어 마루 높이 상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2050년에는 시설의 87.0%, 2100년에는 95.9%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무역항보다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3개 항의 파랑 변형 실험을 토대로 해당 방파제의 취약성을 검토한 결과,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방파제의 취약성 증가로 추가적인 방파제 보강계획이 필요하며 그 비용은 현재 기준으로 대진항 약 138억 원, 후포항 약 330억원, 군산항 약 686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연안역 방조제 영향평가는 기설 방조제 중 피해가 발생한 방조제의 피해 현황과 원인 및 복구 내용을 살펴보고, 방조제 둑마루 표고의 안정성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평가한 1,597지구 방조제에 대한 해수면 상승 영향평가는 국가관리 방조제(117개소)의 경우 현재 기준에 의해서도 약 절반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면 상승이 증가함에 따라 취약성 비율은 2030년 77.78%, 2050년 83.76%, 2070년 89.74%, 2100년 97.44%로 증가하였다. 지방관리 방조제의 경우 그 취약성이 더욱 높아 현재 약 85%의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2030년 90.61%, 2050년 91.76%, 2070년 95.34%, 2100년 97.91%로 취약성이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2100년까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해수면 시나리오를 가정하는 경우 우리나라 거의 모든 방조제(약 98%)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해수면 상승 적응방안
주요국 적응 현황은 영국, 미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선진 사례를 고찰하였다. 영국은 자체적인 국가기후시나리오를 산출하여 이를 토대로 영향평가 및 해수면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는 미국기후변화연구프로그램(USGCRP)과 국가기후평가(NCA)를 중심으로 해수면 상승을 포함한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2008년 행정명령을 통해 주차원의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개발하고 미래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는 2007년 기후변화 및 에너지효율부(DCCEF)를 출범하여 기후변화 적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8년 환경성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Wise Adaptation’ 발표 및 정책적 적응전략 지침을 위한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연구에 관한 위원회(CCCIAR)’를 설립, ‘글로벌환경 연구기금 S-4 프로젝트(2005~2009)’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뉴질랜드의 경우는 1988년 환경부(MfE)에 의해 ‘뉴질랜드 기후변화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첫 대응을 시작하였고, 이후 점차 영역을 확대하여 현재는 여러 정부 부서에 걸쳐 관련 활동이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이 주요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적응전략 수립 및 조직적 대응 체계 마련을 통해 기후변화 및 해수면 상승의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기술적 적응방안은 주로 홍수와 해일 등의 자연재해를 대비할 목적으로 계획된 사례들과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관한 다양한 디자인 전략 연구나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국제 공모전 ‘Rising Tides’ 등을 통해 다양한 적응 옵션을 제시하였다. 특히 영국왕립건축사협회(RIBA)와 ICE가 연구한 ‘Facing up to Rising Sea-Levels’는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관한 다양한 디자인 전략 연구로,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는 설계적 대응방안을 Retreat, Defense(Hard Protection), Attack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전략을 적용했을 때 변화하는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술적 적응방안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고자, 강원도 강릉지역과 서남해안의 목포지역을 해수면 상승 취약사례지역으로 선별하여 해수면 상승 유형별 적응방안을 모식도로 작성하였다. 강릉 연안지역은 해안침식 방지와 자연스러운 토사 유입을 위해서 현재 바다에 근접하여 위치해 있는 해안도로와 주거지 및 상업지를 배후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토사 유입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였다. 강릉 연안지역의 해수면 상승 적응방안 도출을 위해서 바다에 근접하게 해안도로와 상업지가 형성되어 있는 영진항 지역과 해안 도로와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는 금진해변 부근을 사례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영진항

지역은 해안에 인접한 해안도로를 상업시설과 함께 해송림의 배후로 이전시켜 해안과 송림을 연결하였고, 금진해변도 해안도로를 주거지 후방으로 이전시켜 해안도로와 주거지를 토사 유입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였다. 목포지역에서는 해수면 상승 적응방안 도출을 위해서 범람에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파악하고, 그 중에서 개발 계획이 존재하거나 개발 잠재력이 있는 대양일반산업단지, 북항 지역, 내항 지역을 주요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지역의 적응방안 전략으로 표고가 높은 지형사이를 성토하여 범람을 막는 Defense 전략, 완만한 해안경사면에 식생분포를 유도하여 Buffer Zone을 조성하는 전략, 저개발지역의 기능을 배후지역으로 이전하고 범람에 대응하는 표고를 확보한 후 새로운 도시기능을 수용하는 Accommodation 전략, 항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Attack 전략 등 다양한 적응방안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단계계획을 통해 범람을 예방함과 동시에 연안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요 시설을 연계한 상업 및 주거지구를 계획하였다.

제도적 적응방안에서는 주요국 해수면 상승 대응 연안관리 전략과 우리나라 연안관리정책 현황 고찰을 통하여 해수면 상승 대응 연안관리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 대응과 관련한 연안관리 정책으로는 ｢연안관리법｣에 근거한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2011~2020)’과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10~2019)’이 있으며, 해수면 상승과 관련된 구역관리수단으로 ‘재해관리구’,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있다. 또한 연안정비사업과 연안침식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연안재해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연안침식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실시해 왔다. 연안관리에 있어서 해수면 상승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① 기초정보 심화 및 적응 공감대 확산, ② 연안통합관리 강화, ③ 피드백 및 선제적 관리 등이 요구된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우리나라 해안의 적응비용의 경제성 분석을 위하여 광역시･도별범람 토지비용 및 총 피해비용과 방어비용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 범람 토지비용이나 총 피해비용이 방어비용보다 많이 나타났다. 육지부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안방어기준을 산정할 경우에는 강원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방어비용이 범람 토지비용보다 높고, 전 해안선 기준으로 방어비용을 산정하면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방어비용이 높으며, 경상북도의 경우는 총 피해비용보다 방어비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해안선 방어비용을 기준으로 시･군･구별 범람지역의 범람 토지피해비용이 방어비용보다 적은 시･군･구는 총 32개로 침수예상 79개 시･군･구의 약 40% 정도이다. 범람 토지비용을 포함한 총 경제적 피해비용보다 방어비용이 적은 시･군･구는 총 20개로 총 범람예상지역의 약 25%를 차지한다.

(출처 : 국문요약 7p)

Abstract ▼

This study(2011~2013) quantitatively analyzes the socio･economic impacts and vulnerability of coastal zone in South Korea and draws the adaptation measures based on the expected sea level rise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global warming in the 21st century is continued to proceed in the way by the

This study(2011~2013) quantitatively analyzes the socio･economic impacts and vulnerability of coastal zone in South Korea and draws the adaptation measures based on the expected sea level rise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global warming in the 21st century is continued to proceed in the way by the new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emission scenarios of IPCC. The focus of second year(2012) includes the calculation of sea level scenario and the change of return period, impact assessment on coastal infrastructure and protection facilities, adaptation measures in the context of case study, coastal zone management, and economic analysis.

￭ Sea Level Rise Scenario and a Change in Return Period
Recently, NIMR(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Research) of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has calculated the 21st climate change scenario based on the RCP emission scenarios of IPCC. Using the climate scenario(RCP 8.5) and the semi‐empirical method by Vermeer and Rahmstorf(2009), the calculation result shows the sea level rise with 1.36m of sea level rise in 2100. This proportion of sea level rise will cause changes in return period. In this research, we calculated the return period change of extreme sea level and storm surge height, a criterion for coastal socio･economic development, by the linear superposition of the sea level rise into the return period for the first approximation. As an example, the current 100‐year return period of storm surge height in Incheon becomes the return period less than 1‐year(several occurrence per year) in the year 2100 with RCP 8.5 scenario of sea level rise.

￭ Socio∙economic Impact Assessment on Coastal Infrastructure
We have assessed the impact of sea level rise on coastal road, industrial facilities, coastal reclamations, environmental facilities, and development projects by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EIA) based on the inundation map reflecting RCP 8.5 sea level rise and 100‐year return period of storm surge height. The road located in coastal area will be flooded 6.2% as the sea level rises. Incheon is the most vulnerable area flooded as 28.2% by sea level rise. Jeollanam‐do and Jeollabuk‐do also have high flood rate as 16.5% and 11.6%, respectively. The vulnerable road density(㎞/㎢), defined by the ratio of road length to area in the flood zone is the highest in Busan as 3.67 and is followed by Gyeongsangbuk‐do 3.52, Ulsan 2.53, Gangwon‐do 2.2, Gyeongsangnam‐do 2.15, Jeju‐do 2.01. 5.8% of railroad will be flooded and more than 64% of the flooded railroad are located at Jeollanam‐do and Jeollabuk‐do.
The industrial complex of 57.5%(523.5㎢) are located at the flooded area of Korean coast. The 92.1% of the whole flooded area is national industrial complex, 7.6% is general industrial complex, and 0.3% is agricultural‐industrial complex. The vulnerable industrial complex with future flooding potential is concentrated in the three regions such as Gyeonggi‐do(43.3%), Jeollanam‐do(27.7%), and Jeollabuk‐do(11.4%).
The coastal reclaimed lands are shown to be highly vulnerable to future sea level rise with a 84.4% of flooding potential of whole reclamation. 84.4% of national public water reclaimed land in Korea, some environmental facilities are also vulnerable to future sea level rise, which includes flooding potential of 4.2% in water purification plant, 3.2% in water intake station, 24.7% in wastewater discharge facility(direct discharge), 9.8% in sewage disposal plant, 4.5% in community sewer system, 4.4% in industrial wastewater treatment plant, 4.3% agricultural‐industrial complex wastewater treatment plant, 4.3% in livestock wastewater public treatment facility, 6.3% in landfill leachate, 8.7% in excreta treatment facilities, respectively.
The impact assessment for the development projects(total 3,555 projects) in the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information support system from 1983 to 2011 reveals that 961 projects(27%) have a flooding potential by future sea level rise. The port/harbor projects occupy 94.8%, coastal reclamation 92.9%, airport construction 55.9%, and development of special zone 41.3%.
The amount of land value in the flooded area is about 195 trillion won, which is 5.25% of the total land value of South Korea. Incheon has the highest amount of land value in the flooded area as being estimated as 68 trillion won. It is about 30% of the whole amount of land price of Incheon, 226 trillion won. The value of individual housing in flooded area is 6.9 trillion won, about 1.52% of the value of individual housing nationwide.

￭ Coastal Defense Impact Assessment
Impact assessment of sea level rise on coastal defense was carried out on port breakwater and coastal dike. First of all, we examined the previous damage case of port breakwater due to typhoon, storm surge, or tsunami. For the vulnerability assessment of port, we have assessed the vulnerability of breakwater height in relation to construction criteria and sea level rise and also numerical model approach for three ports including a national fishing port(Daejin), a coastal port(Hupo), and a trade port(Gunsan).
We screened the suitability of the breakwater elevation of trade and coastal ports using storm surge height and sea level rise produced in the present study(Level 1). In case of trade port, currently 66.3% of port breakwaters are inappropriate to construction criteria and the ratio increased as 74.8% in 2050, 90.6% in 2100 as sea level rises. In case of coastal port, currently 79.8% is inappropriate to the criteria, 87% in 2050, 95.9% in 2100 due to sea level rise. It shows that coastal ports are more vulnerable than trade ports. The vulnerability assessment for three cases ports are based on the wave deformation experiment to sea level rise. The result reveals that all case ports are required to have breakwater reinforcement plan due to the increase of the vulnerability by sea level rise. The reinforce plan requires additional cost of 138 hundred million won for the breakwater Daejin port, 330 hundred million won for Hupo port, 686 hundred million won for Gunsan port.
Impact assessment of coastal dike to sea level rise is performed for 1,597 dikes by checking levee crown height of dike relative to construction criteria and sea level rise. Among the nationally managed dikes(117 sites), about half of them are vulnerable to current standard. The vulnerability increases 77.78% in 2030, 88.76% in 2050, 89.74% in 2070, and 97.44% in 2100 as sea level rises. Locally managed dikes present higher vulnerability as showing 85% of current vulnerability and it increases 90.61% in 2030, 91.76% in 2050, 95.34% in 2070, and 97.91% in 2100. Assuming that the sea level scenario using in this research will be applied by 2100, almost of the coastal dikes(about 98%) is estimated to be vulnerable.

￭ Adaptation Measure for Sea Level Rise
The adaptation status of leading countries including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ustralia, Japan, New Zealand, and Canada has been analyzed. The UK has its own national climate scenario for sea level rise, and storm surge and wave climate. With the scenarios, the UK performs national assessment of coastal impact and establishes sea level rise adaptation plan. The US is performing climate change impact and the vulnerability assessment including sea level rise through the Unites State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USGCRP) and National Climate Assessment(NCA). Especially for California, it develops climate change adaptation strategy at a state level by administrative order in 2008 and prepares future hazards. Australia founded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and Energy Efficiency(DCCEE) in 2007 and the Department plays a pivotal role in climate change adaptation. Japan announced “Wise Adaptation”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of Ministry of Environment(MoE) in 2008 and established Committee on Climate Change Impact and Adaptation Research(CCCIAR) for policy guide of adaptation strategy. Then they implemented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in Asia through “Global Environment Research Fund S‐4 Project(2005~2009)”. New Zealand started the first response for climate change as establishing ‘New Zealand Climate Change Program’ by Ministry for the Environment(MfE) in 1988 and has expanded over the various government departments. Like this, leading countries are preparing for climate change and sea level rise through establishing a systematic national adaptation strategy and organized adaptation system.
In terms of technical adaptation measure, we chose vulnerable case areas such as Gangneung in the East coast and Mokpo in Southwest coast and developed a schematic diagram of adaptation strategy. Gangneung coastal area is planned to relocate the coastal roads, residential area, and commercial area close to the ocean or designed to a feasible structure for sand inflow in order to prevent coastal erosion and flow sand to those regions naturally. In Mokpo, firstly we selected the most vulnerable area to future flooding for sea level rise adaptation. And then sort out areas with development plan or potential development plan, which includes the areas of Deayang General Industrial Complex, North port, Inner port. The adaptation strategies applied for each area are included such as ① defense strategy; preventing flood by mounding the zone between high topographical regions, ② building a buffer zone strategy; introducing vegetation distribution in a gentle coastal slope, ③ accommodation strategy; relocating the facilities of less developed area to hinterland and securing the altitude responding to flood and then accommodating the urban functions, and ④ attack strategy; maintaining the function of port. Also, we planned to not only prevent flood and vitalize the coastal area through each phase of plan but also commercial and residential area connected to major facilities in the development of adaptation strategy.
In terms of institutional adaptation measure, we produced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for coastal management responding to sea level rise through the study of coastal management strategy for sea level rise of the leading countries and coastal management policy situation of our country. The coastal management policy of Korea related to sea level rise is ‘The Second Coastal Integration Management(2011~2020)’ and ‘The Second Coastal Maintenance Master Plan(2010~2019)’ which are based on ‘Coastal Management Act’. ‘Disaster Management Area’, ‘Prevention Area’, and ‘Natural Disaster Risk Area’ are related to sea level rise. Also, Korea has implemented the monitoring work for coastal erosion due to sea level rise and protected coasts from the coastal disaster through coastal erosion monitoring work and coastal maintenance work. Coastal management incorporated with sea level rise and climate change requires improvement of basic information and spread of bond of sympathy for adaptation, enforcement of coastal integration management, and feedback and preemptive management.
In order to analyze economic aspect of adaptation cost due to sea level rise, we compared coastal defense cost to floodland value and total damage cost. The damage costs are higher than the defense cost in most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If we compute the defense cost with coastal defense standard by inland coastline standard, the defense cost is higher than floodland cost in Gangwon‐do, Gyeongsangbuk‐do, Jeju‐do. In case of calculating defense cost with all coastal line, the defense cost is higher in Gangwon‐do, Jeollanam‐do, Gyeongsangbuk‐do, Gyeongsangnam‐do and Jeju‐do. Gyeongsangbuk‐do presents that the total damage cost is less than the defense cost. The defense cost calculated using all coastline is higher than floodland damage cost in 32 regions(40%) out of 79 number of city or gun. The regions where have less defense cost compared to the total economic damage cost including floodland cost are 20 regions and it comprises about 25% of the whole flood expected areas.

(출처 : Abstract 55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3
• 서 언 ... 5
• 국문 요약 ... 7
• 목차 ... 13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22
• 제1장 서 론 ... 33
• 1. 연구 배경 ... 33
• 2. 연구 목적 ... 35
• 3. 연구 범위 및 내용 ... 36
• 제2장 해수면 시나리오 및 범람도 ... 39
• 1. RCP 해수면 시나리오 ... 39
• 가. 방법론 ... 40
• 나. 모델 결과 ... 46
• 2. 해수면 빈도(return period) 변화 ... 48
• 가. 빈도해석법 ... 49
• 나. 극치 조위자료의 빈도분포 변화 ... 50
• 다. 태풍해일고의 빈도분포 변화 ... 59
• 3. 범람도 ... 62
• 제3장 사회･경제 인프라 영향평가 ... 66
• 1. 물리적 영향평가 ... 66
• 가. 교통시설 ... 66
• 나. 산업단지 ... 71
• 다. 매립지 ... 74
• 라. 환경시설 ... 76
• 마.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 ... 79
• 2. 경제적 영향평가 ... 83
• 가. 범람예상지역 자산가치 산정 방법 ... 83
• 나. 범람예상지역 주택가치 산정 ... 88
• 다. 범람예상지역 자연자산가치 산정 ... 97
• 라. 범람예상지역 자산가치 산정 ... 101
• 제4장 연안 방어시설 영향평가 ... 112
• 1. 항만 영향평가 ... 112
• 가. 우리나라 항만 및 어항 현황 ... 112
• 나. 항만 피해 사례 ... 113
• 다. 영향평가 ... 117
• 라. 해수면 상승에 따른 방파제 보강계획 ... 152
• 2. 방조제 ... 182
• 가. 우리나라 해안 방조제 현황 및 피해 사례 ... 182
• 나. 방조제 영향평가 방법론 ... 188
• 다. 방조제 표고 영향평가 ... 191
• 라. 해수면 상승에 따른 방조제 도파고 변화 ... 193
• 마. 해수면 상승에 따른 방조제 영향평가 방법론 (확대방안) ... 213
• 바. 해수면 상승 방조제 적응방안 ... 215
• 제5장 해수면 상승 적응방안 ... 219
• 1. 주요국 적응 현황 ... 219
• 가. 영국 ... 219
• 나. 미국 및 캘리포니아 ... 227
• 다. 호주 ... 236
• 라. 일본 ... 240
• 마. 뉴질랜드 ... 246
• 바. 캐나다 ... 252
• 2. 기술적 적응방안 ... 258
• 가. 주요 적응사례 ... 258
• 나. 우리나라 적응사례 연구: 강릉, 목포 ... 289
• 3. 제도적 적응방안: ICZM ... 326
• 가. 주요국 해수면 상승 대응 연안관리(ICZM) 전략 ... 326
• 나.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 대응 ICZM 전략 ... 340
• 다. 해수면 상승 대응 연안관리 제도적 개선방안 ... 369
• 4. 적응비용 ... 375
• 가. 최적 해안 방어 수준 결정 모형 ... 375
• 나. 경제적 피해 규모 산정 ... 382
• 다. 해안 방어비용 산정 ... 396
• 제6장 요 약 ... 407
• 참고 문헌 ... 415
• 부록 1. 태풍에 의한 항만 및 어항 시설물의 피해 사례 및 복구비용 ... 433
• 부록 2. 방파제 안정 계산 : 주문진항 ... 452
• 부록 3. 방파제 안정계산 : 후포항 ... 497
• 부록 4. 적응비용 산출 ... 535
• Abstract ... 555
• 끝페이지 ... 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