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물문화 발전과 활성화를 통한 사회기반 구축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한 미래물관리 3대 원칙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의 1차년도 연구로서, i) 물관리 및 물공급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ii) 물이용 관련 체계 및 정책에 대한 국제적 논의 추세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물이용 관련 국내 갈등사례 분석을 통해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iii) 물이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물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관리를 저해하는 요소를 도출하였다. iv) 부문별 물이용 현황 및 물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물문화 발전과 활성화를 통한 사회기반 구축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한 미래물관리 3대 원칙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의 1차년도 연구로서, i) 물관리 및 물공급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ii) 물이용 관련 체계 및 정책에 대한 국제적 논의 추세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물이용 관련 국내 갈등사례 분석을 통해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iii) 물이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물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관리를 저해하는 요소를 도출하였다. iv) 부문별 물이용 현황 및 물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고, 물-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정책(투자계획 포함)을 분석하였다.

1) 물관리, 물공급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수리권 및 물자원 배분･이용체계, 물관리체계 및 정책, 물공급과 생산, 서비스 및 산업에 대한 정책 등 물관리 및 물공급 정책 전반의 현황을 분석하고, 물이용 합리화 측면에서 현행 체계와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현행 물공급 및 물관리체계는 통합관리의 부재로 인한 비효율성, 용도에 따른 물개발 주체의 다원화에 따른 문제, 상수 공급체계의 수직적･수평적 분화에 따른 문제 등이 주요한 구조적 문제점으로 존재하고 있다.

수리권 및 물자원 배분･이용체계의 문제점은 수리권체계에서 수리권의 중복과 갈등이 존재하며, 그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체계는 미흡한 문제점과, 댐용수이용권 및 농업기반시설관리권과 같은 개발사업자에 설정된 수리권과의 갈등 문제 등이 주요하다.

2) 국내외 관련 물정책 논의 추세 및 사례 분석
물이용 관련 체계 및 정책에 대한 국제적 논의 추세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물이용 관련 국내 갈등사례 분석을 통해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물이용 관련 주요 정책 방향 권고 등에 대해 검토함으로 써 바람직한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참고로 삼고자 하였으며, i) 물이용 비용의 합리적인 분담, ii) 물이용과 관리를 위한 효율적 거버넌스체계, iii)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물안보 문제, iv) 지능형 물이용･관리체계를 통한 물자원 이용･관리 합리화, v) 농업용수 이용 합리화를 위한 정책방향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물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갈등사례 분석을 통해 파악한 갈등의 주요 원인은 수리권 문제 (물배분 문제)와 물이용 관련 비용분담 문제로 분석된다. 혼재된 수리권체계 하에서 지역 간, 물이용자 간 물배분 혹은 수리권 적용에 대한 조정원칙이 미비하여 갈등의 해소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물자원의 광역적 사용에 있어서는 단지 지역 간 물배분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자원을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비용의 분담 또한 문제이다.

수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부담하게 되는 물자원의 가용성 증대를 위한 비용(댐에 의한 피해비용, 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비용 등)에 대해 저감 혹은 보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3) 물이용에 대한 인식 파악
일반국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물자원 이용과 공급에 대한 사용자 인식변화, 물자원, 물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와 전문가의 인식을 파악하여, 물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관리를 저해하는 인식요소를 도출하였다.

물자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물은 모든 국민의 공유자산이므로 인근지역과 나눠서 쓰는 게 원칙이며, 물자원의 이용에 있어 국가의 역할(물자원을 이용하는 방법의 결정 및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물이용 관련 분쟁의 해결)이 중요하다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자원 이용을 위한 비용의 부과(제도)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물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양적 가용화비용, 질적 가용화비용, 환경비용, 자원비용)의 부과가 타당하다는 인식은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에서 물이용과 관련하여 일어난 갈등･분쟁 발생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지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언론에서 많이 부각되고 지역 간 대립이 극명하게 나타났던 사례(남강댐 물 부산 공급,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등)에서는 높은 인지 정도를 보였다. 갈등의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갈등지역 간에 인식을 같이하는 경우와 상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나타나 갈등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전문가 인식 및 의견조사에서 전문가는 수리권의 중복과 갈등, 조정체계의 미흡으로 인해 지역 간, 물이용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상충하는 수리권을 조정하는 원칙과 방법으로 관행수리권을 허가수리권체계에 흡수하여 단일의 수리권체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물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비용의 부과(물자원의 자원가용화비용, 환경비용, 자원비용)가 타당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와 활용에 대한 전문적 의견이 제시되었다. 취수부과금과 관련해서는, 부존의 물자원과 물자원가용화 사업 등으로 인해 가치가 증대된 물자원을 포괄하는 모든 물자원 이용에 대해 자원비용과 자원가용화비용을 반영한 취수부과금체계가 적합하다는 의견과 각각의 비용부과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견이 양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물-효율적 경제사회 도약을 위한 기초 연구
물-효율적 경제사회 도약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부문별 물이용 현황 및 물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고, 물-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정책(투자계획 포함)을 살펴봄으로써 물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검토하였다.

물자원의 이용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의 공급･이용체계를 고찰하고, 부문별 물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농업용수 이용 영향요인은 크게 용수 이용을 위한 비용의 부담, 공급방법 관련 요인, 정책적 요인, 변화된 여건상의 요인 등으로 제시되었고, 공업용수 이용 영향요인은 역시 비용분담과 요금부과의 문제,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업종별 이용 특성 등의 요인을 제시하였다.

물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분석은 i) 물이용 합리화를 위한 유인･제도로서 물가격제도, 물수요관리, 물재이용 정책 등 소비자 투자 유인제도, 그리고 물이용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 물소비 행위를 유인하기 위한 정보제공 프로그램 등을 검토하였다. ii) 물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물수요관리 정책, 재이용 정책, 그리고 농업용수 수요관리사업 등을 분석하였다.

(출처 : 국문 요약 5p)

Abstract ▼

The aim of this research is developing action plans for establishing social foundation through developing desirable water culture and its vitalisation, and ultimately develop policy tools that can fulfill three principle of future water governance.

As a first year of study, this report analyz

The aim of this research is developing action plans for establishing social foundation through developing desirable water culture and its vitalisation, and ultimately develop policy tools that can fulfill three principle of future water governance.

As a first year of study, this report analyzes a number of issues to clarify the status and problems in each targeted issues. i) Analysis of present status and issues of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supply policies; ii) Analysis of international/domestic discussions on water policies and case study; iii) Understanding of water user's perception through survey; iv) Primary research on water-efficient socio-economic development.

a) Analysis of present status and issues of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supply policies
Firstly, the study analyses the present states of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water supply policies including water right, water resource allocation and utilization system, water governance structure and policies, water supply and water industry policies. Issues and problems in the aspect of water use rationalization are analyzed.

b) Analysis of international/domestic discussions on water policies and case study
The study also analyses international and domestic discussions on water governance and policies, and derives the benchmarking points. Also, it analyses cases of water use conflicts and derives structural problems and issues.

c) Understanding of water user's perception through survey
Through the survey on public perception of water use and water governance, states and changes in user/expert perception are analysed and perceptual factors of hindering rational water use and management are derived.

d) Primary research on water-efficient socio-economic development As a primary research on water-efficient socio-economic development, this report studies status and affecting factors of sectoral water use, and policies(including public investment plans) and tools for improving water-efficiency.

(출처 : Abstract 35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7
• 제1장 서 론 ... 2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
• 2. 연구 내용 및 추진 방법 ... 22
• 가. 주요 연구 내용 ... 22
• 나. 연구 추진 체계 ... 23
• 다. 연차별 연구 내용 및 추진 구조 ... 24
• 라. 1차년도 연구 내용 ... 26
• 제2장 물공급･관리 현황 및 문제점 ... 29
• 1. 물공급･물관리체계 현황 ... 29
• 가. 물공급체계 현황 ... 29
• 나. 물관리체계 현황 ... 36
• 다. 물환경 계획 추진체계 현황 ... 39
• 다. 현행 물공급 및 물관리체계의 문제점 ... 43
• 2. 수리권 및 물자원 배분･이용체계 현황 및 문제점 ... 48
• 가. 수리권체계 현황 ... 48
• 나. 현 수리권제도의 문제점 ... 56
• 3. 물이용 관련 비용분담 현황 및 문제점 ... 61
• 가. 물자원 이용을 위한 비용구조 ... 61
• 나. 물자원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 현황 ... 62
• 다. 물자원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점 ... 63
• 4. 물이용 관련 정책 논의 추세 및 이슈 ... 69
• 가. 물이용을 위한 비용분담- 3Ts(Tariffs, Taxes, Transfers) 조합 ... 69
• 나. 효율적 거버넌스 ... 76
• 다. 물안보･기후변화 대응 ... 90
• 라. 물과 녹색성장 ... 97
• 마. 물 인프라 구축 ... 100
• 바. 농업용수 ... 108
• 5. 물이용 관련 갈등 사례 분석 ... 117
• 가. 물자원 이용 관련 갈등 사례 ... 117
• 나, 물자원 이용 관련 갈등의 원인 ... 119
• 제3장 물이용 인식조사 ... 149
• 1. 총설 ... 149
• 가. 조사 목적 ... 149
• 나. 조사 개요 ... 150
• 다. 조사 내용 ... 152
• 2. 조사 결과 ... 154
• 가. 일반인 인식 조사 ... 154
• 나. 물이용 관련 갈등지역 인식 조사 ... 164
• 다. 전문가 인식 조사 ... 181
• 3. 시사점 ... 188
• 가. 일반인 인식 조사 ... 188
• 나. 물이용 관련 갈등지역 인식 조사 ... 190
• 다. 전문가 인식 조사 ... 192
• 제4장 물 효율적 경제사회 도약을 위한 기초 연구 ... 195
• 1. 수자원 이용현황 ... 195
• 2. 부문별 물이용 현황 및 물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99
• 가. 농업용수 ... 199
• 나. 공업용수 ... 216
• 제5장 물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투자계획 ... 259
• 1. 물사용 합리화를 위한 유인･제도 ... 259
• 가. 물가격제도 ... 259
• 나. 소비자 투자 유인제도 ... 266
• 다. 물사용 효율성에 대한 정보 제공 ... 280
• 2. 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계획 ... 299
• 가. 생활용수(유수율 제고사업) ... 299
• 나. 재이용 정책 및 투자계획 ... 307
• 다. 농업용수 수요관리 사업 ... 316
• 제6장 요약 및 연구계획 ... 327
• 1. 요약 ... 327
• 2. 2차년도 연구 계획 ... 330
• 참고 문헌 ... 333
• [부록] 물이용 인식조사 설문지 ... 335
• 1. 일반인 설문지 ... 335
• 2. 갈등지역 주민, 전문가 설문조사 ... 343
• 3. 환경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 352
• Abstract ... 359
• 끝페이지 ...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