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980년대 중반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은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한 온실가스 때문이라는 과학자들의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시작되면서 1992년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범지구적 규범 체제인 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되었다. 1995년부터는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 등 기후변화에 관한 주요 협상을 위해 매년 UNFCCC 당사국총회가 개최되고 있다.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제1차 당사국총회가 개최된 이래, 작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16차 당사국

1980년대 중반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은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한 온실가스 때문이라는 과학자들의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시작되면서 1992년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범지구적 규범 체제인 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되었다. 1995년부터는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 등 기후변화에 관한 주요 협상을 위해 매년 UNFCCC 당사국총회가 개최되고 있다.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제1차 당사국총회가 개최된 이래, 작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16차 당사국 총회까지 총 17차례의 총회가 개최되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최근 당사국총회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120여 개국의 정상을 포함해 4만여 명이 참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총회가 개최됨에 따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전 지구적인 행사로 부상하게 되었다. 즉, 당사국총회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동시에 기후변화협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당사국총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국제 정치, 경제 등 국제 정세와 더불어 당사국 간 상호작용 등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의장(국)은 행정적인 절차부터 협상의 진행과 결과 도출에 있어서까지 회의 전반에 관여하기 때문에 협상의 성패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협상이 이루어지는 주요 장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와 협상 성공을 위해 총회를 주재하는 의장(국)의 역할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하였다. 이때 당사국총회의 의장은 의장국을 대표하여 협상을 이끄는 주체로서 의장의 리더십 하에 의장국의 다양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당사국총회의 원활한 개최와 협상 진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의장과 의장국을 분리하는 대신 함께 묶어 그 역할과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의장(국)은 당사국총회에 관해 물리적인 측면에서부터 정신적인 기여까지 전 부문에 걸쳐 관여하며 협상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장(국)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최선으로 수행한다면 협상과정과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사국총회 의장(국)은 기본적으로 당사국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의장국은 회의시설의 제공을 비롯해 회의 개최와 관련된 행정처리 전반에 대한 책임과 함께 의사진행에 있어서 주최국으로서 총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완벽한 준비와 진행을 통해 당사국총회 자체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협상타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훌륭한 회의시설의 제공과 원활한 회의진행이 협상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협상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의모색을 위한 의장의 추가적인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 그러나 의장의 추가적인 활동들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며 당사국들이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 의장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다양한 방식과 수준에서 적용될 수 있다. 관례적으로 의장은 협력그룹을 구성하여 이들을 활용하고 공식적인 회의 이외의 다양한 종류의 비공식 협의의 진행을 통해 당사국들과 소통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합의모색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또한 당사국들의 의견을 균형적으로 반영한 타협안을 작성하여 이를 적절한 시점에 제시함으로써 합의 채택을 도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후변화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협상타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상 진전을 위한 적절한 상황을 조성하고 영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감정적 역할도 요구된다. 특히나 의장은 최종 합의 채택에 대한 의사결정에 주도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는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기후변화협상은 194개나 되는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다자간 협상으로 감축, 적응, 기술, 재정 등에 관한 수십 개의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즉,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혀 전략적인 해결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의장은 다자간 협상, 특히 기후변화협상의 기본원칙과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동시에 융통성 있게 조정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의장은 UN 협상과 의사결정 방식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주관 있게 협상을 전개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상황별로 융통성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당사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여 의장의 권한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당사국의 공정한 참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힘의 논리를 파악하여 핵심 주체들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투명하고 포괄적인 협상의 진행 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회의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우선순위와 핵심사항을 파악하여 결단력 있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상기 다양한 요소들 간에 균형을 유지하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며 적용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의장은 협상 구도와 과정에 대한 정확한 관찰을 토대로 면밀한 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당사국들과 소통하고, 뿐만 아니라 절차적·정치적 모멘텀의 형성을 위해 행정적, 협력적, 외교적, 정치적, 영감적, 도덕적, 그리고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 상기에 제시된 성공 요인들이 의장(국)이 지닌 개별 특성 혹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그대로 발현되기가 어렵거나 혹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점과 기후변화협상에서는 의장의 역할 이외에도 여타 복합적인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출처 : 국문 요약 4p)

Abstract ▼

Since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was adopted in 1992 to create a climate change regime, a set of institutions has been established under the UNFCCC.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is the supreme body of the Convention where climate change negotiations take place and

Since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was adopted in 1992 to create a climate change regime, a set of institutions has been established under the UNFCCC.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is the supreme body of the Convention where climate change negotiations take place and key decisions are made. Seventeen COPs, including the sixteenth COP in Cancun, Mexico in 2010, have been organized since the first COP was held in Berlin, Germany in 1995.
The COP meets every year unless the Parties decide otherwise. Conventionally, the venue of the COP rotates among the five UN regions, including Africa, Asia,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nd Western Europe among others. The presidency of the COP is given to the host country, and the COP President designated by the host country chairs the meetings of the COP session. This provides a great opportunity for the host country's elected COP President to affect the process, procedures, and even the results of the negotiations as a representative. In other words, the COP President could exercis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negotiation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incipal role of the COP President (with the assistance of the host country) and identify the chairmanship's parameters for effectiveness in facilitating the success of the COP and climate change negotiations.
This study shows that the COP President influences both the procedures and substance of the negotiations, meaning the COP President could have a great impact on the COP's final results. In this sense, it is important for the COP President to understand the dynamics of the COP and his/her role in the negotiations and demonstrate leadership to achieve a successful outcome.

Traditionally, conference amenities, including meeting facilities and service staff, are provided by the host country. According to the draft rules and procedures of the COP and its subsidiary bodies, the primary role of the COP President is to take charge of the conduct of meetings. But in the past, COP Presidents have shown tendencies to exercise their informal, yet significant, supplementary role, which is to organize agreements among Parties with different interests via motivating and inspiring the Parties, consensus building, preparing compromised proposals, and decision-making.

To perform these formal and informal roles of chairmanship, COP Presidents must have certain skills and leadership qualities. It is necessary for COP Presidents to have knowledge and experience of multilateral negotiations, particularly on the issue of climate change; be a driving force with enough political power to obtain multilateral consensus; possess communication and English skills to lessen the complexity and promote understanding; and exercise impartiality and fairness to accommodate all and avoid bias. COP Presidents should respect the legitimacy of the UN proceedings but employ flexibility and innovativeness and be able to proceed with the negotiations in a transparent, inclusive, and equitable manner. COP Presidents should also display administrative, diplomatic, political, inspirational, collaborative, ethical, and strategic leadership to help reach amicable agreements.

(출처 : Abstract 8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4
• 목차 ... 8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1
• 제1장 서 론 ... 12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14
• 제2장 당사국총회와 의장(국) ... 16
• 1. 당사국총회 개요 ... 18
• 가. 당사국총회 개최 ... 18
• 나. 당사국총회 의장 ... 22
• 2. 협상절차와 의사결정 ... 24
• 가. 당사국총회 협상절차 ... 24
• 나. 의사결정 방식 ... 26
• 제3장 협상과 리더십 ... 29
• 1. 협상 ... 29
• 가. 다자간 협상 ... 30
• 나. 기후변화협상 ... 32
• 2. 의장과 리더십 ... 37
• 3. 기후변화협상과 의장의 리더십 ... 41
• 제4장 당사국총회 개최동향과 성패요인 ... 46
• 1. 당사국총회 주요 사례 ... 46
• 가. 교토 당사국총회 ... 49
• 나. 헤이그 당사국총회 ... 53
• 다. 코펜하겐 당사국총회 ... 55
• 라. 칸쿤 당사국총회 ... 58
• 2. 당사국총회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 60
• 제5장 결 론 ... 66
• 1. 당사국총회 의장(국)의 역할과 리더십 ... 66
• 2. 연구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 70
• 참고 문헌 ... 72
• 부록: 당사국총회와 부속기구에 관한 지침 ... 74
• Abstract ... 81
• 끝페이지 ...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