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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환경계획에 기반한 광역계획의 전략환경평가 방안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Measures for Metropolitan Plans based on Spatial Environmental Planning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최희선
참여연구자 엄정희 , 노백호 , 이영준 , 조공장 , 박주현 , 임영신 , 김효창 , 이길상 , 이동현 , 윤혜정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1-12
주관부처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등록번호 TRKO201800042451
DB 구축일자 2019-05-18
키워드 전략환경영향평가.국토계획 평가제도.계획지원시스템.시나리오(대안).도종합계획.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land planning assessment system.planning support system.scenario (alternative).comprehensive provincial plan.

초록

2011년 7월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전부 개정을 통해 기존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었던 상위계획의 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명시하였다. 법률에서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크게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에서는 2010년 8월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토계획 평가제도를 도입하고,‘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토관리 기본이념(친환경

Abstract

In July 2011,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tipulated high-level assessments that were subjected to existing pre-project environmental reviews as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Legally,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s the appropriateness of relevant plans and validity o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요약 ... 4
  • 목차 ... 7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4
  • 제1장 서 론 ... 18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1
  • 가. 연구의 추진 근거 ... 21
  • 나. 1, 2차년도 연구의 주요내용과 본 연구와의 연계성 ... 21
  • 다. 연구의 범위 ... 22
  • 라. 연구의 추진체계 및 방법 ... 22
  • 3. 국내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23
  • 가. 국내 선행연구 ... 23
  • 나. 본 연구의 차별성 ... 25
  • 제2장 전략환경평가 운영 현황 및 실태 분석 ... 26
  • 1. 법·제도적 기반 현황 ... 27
  • 가. 우리나라 전략환경평가 개요 ... 27
  • 나. 부처별 세부 운영 현황 ... 31
  • 2. 전략환경평가의 수립 내용 분석(공간구조 대안 설정 및 평가를 중심으로) ... 51
  • 가. 국토단위 : 도종합계획의 전략환경평가 ... 52
  • 나. 도시단위 : 도시기본계획 수립내용(공간구조 대안 설정을 중심으로) ... 63
  • 3. 공간평가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시사점 ... 72
  • 가.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 ... 72
  • 나. 관련 규정 및 지침상의 문제점 ... 74
  • 다. 전략환경평가 수립상의 문제점(공간구조 구상 및 평가를 중심으로) ... 75
  • 제3장 공간계획의 동향 및 전략환경평가 기법 사례 분석 ... 78
  • 1. 국토 및 도시계획의 동향 및 이슈 분석 ... 79
  • 가. 국토계획의 동향 분석 ... 79
  • 나.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변화 ... 83
  • 다. 동향 분석을 기반으로 한 시사점 ... 84
  • 2. 공간계획 이론 및 기법 사례 분석 ... 86
  • 가. 공간계획 이론 및 기법 분석 ... 86
  • 나. 공간계획 이론 및 기법 분석을 기반으로 한 시사점 ... 102
  • 3. 전략환경평가 기법 사례 분석 ... 103
  • 가. 일반적인 SEA 기법 및 사례 분석 ... 103
  • 나. 공간평가 기반의 전략환경평가 기법 및 사례 분석 ... 112
  • 다. 기법 분석을 기반으로 한 시사점 ... 130
  • 제4장 공간환경계획 기반의 전략환경평가 방법론 마련 ... 132
  • 1. 전략환경평가 방법론의 기본 원칙 ... 133
  • 2. 광역계획의 전략환경평가 방법론 제안 : 공간구조 구상을 중심으로 ... 136
  • 가. 대안(시나리오) 도출 방안 ... 136
  • 나. 공간구조 구상에 대한 대안(시나리오)의 평가 방안 ... 153
  • 다. 대안 평가를 기반으로 한 계획 수정 및 선정 방안 ... 176
  • 제5장 전략환경평가 방법론의 사례적용 : 경기도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 178
  • 1. 사례적용을 위한 광역계획의 개요 ... 179
  • 가. 경기도 종합계획의 선정 ... 179
  • 나. 경기도 종합계획의 주요내용 ... 180
  • 2. 방법론의 적용 ... 184
  • 가. 대안(시나리오)의 도출 방안 ... 184
  • 나. 대안의 평가 방안 ... 195
  • 다. 대안 평가를 기반으로 한 계획 수정(안) ... 230
  • 제6장 공간환경계획 기반의 전략환경평가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 ... 234
  • 1. 공간환경계획 기반의 전략환경평가 효용성 증대를 위한 전략 ... 235
  • 2. 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 제안 ... 236
  • 가. 공간환경계획의 수립 및 활용 측면 ... 236
  • 나. 공간계획과의 연계 강화 측면 ... 238
  • 다. 참여형 전략환경평가 유도 측면 ... 241
  • 제7장 결론 및 제언 ... 244
  • 1. 결론 및 요약 ... 245
  • 2. 제언 ... 249
  • 참고 문헌 ... 250
  • 부록 A. 변화되는 국토계획 평가대상 ... 258
  • 부록 B. 마리포사 카운티 General Plan의 환경성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항목 ... 259
  • 부록 C. 환경적 상충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등급(독일 사례) ... 261
  • 부록 D. 공간환경계획의 주요내용 및 사례적용 ... 262
  • 부록 E. 공간환경계획에서의 자연생태우수자원/지역 평가를 위한 항목 및 기준 ... 272
  • 부록 F.지표별 민감도 등급 기준 (오스트리아 연방교통계획 사례 ) ... 273
  • 부록 G. 경기도 지역“What-if?”분석을 통한 시나리오별 토지이용 결과 ... 276
  • 부록 H. 「전문가 심층 서면 인터뷰」설문지 ... 283
  • Abstract ... 290
  • 끝페이지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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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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