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홍수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재산과 인명 피해 이외에도 폐기물의 발생과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장애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부가적인 환경오염으로 사회의 안정과 공중보건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재산과 인명의 보호 이외에도 환경오염과 같은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대응은 긴급구조와 복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재해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홍수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재산과 인명 피해 이외에도 폐기물의 발생과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장애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부가적인 환경오염으로 사회의 안정과 공중보건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재산과 인명의 보호 이외에도 환경오염과 같은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대응은 긴급구조와 복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재해가 초래하는 환경적 측면의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포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해외의 자연재해 대응체계를 고찰하고 자연재해가 초래하는 환경영향을 문헌 및 사례조사를 통해 조사·분석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현장방문을 통한 관련 매뉴얼 분석 등 환경부문의 대응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자연재해 발생 시 재해폐기물 수거와 같은 해외의 모범 대응 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문이 고려된 자연재해 대응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2000년대 이후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의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재해의 증가로 인해 다양한 부문에서 영향과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태풍과 홍수와 같은 수문학적 재해에 의한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데, 자연재해로 인한 전체 피해 중에서 공공시설의 피해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대응은 국가 재난관리의 일환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해에 대한 기본법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을 들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재해 발생에 대비한 국가기반시설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대응과정을 규정한다. 해외의 자연재해 대응체계 또한 각 국가의 행정 체계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환경적 측면의 대표적 영향은 재해폐기물 발생과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하천과 토양오염, 환경기초시설의 피해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오수 등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을 들 수 있다. 재해는 대부분의 경우 막대한 양의 재해폐기물을 발생시키는데, 이를 적시에 처리하지 못하면 하천오염, 토양 및 지하수오염과 같은 2차 오염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01∼2010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는 태풍과 홍수로 인한 침수, 산사태, 재해폐기물 발생, 환경기초시설 가동 장애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발생 시 재해폐기물 발생량 분석 결과에 의하면, 태풍의 피해가 극심했던 강원도 지역은 평상시 지정폐기물의 30배 이상의 재해폐기물이 발생한 바 있다. 태풍과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에는 하천의 부유물질 농도가 급증하는데, 2006년 7월의 경우 전국 하천수의 부유물질 농도가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자연재해는 환경기초시설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및 2007년 태풍 나리와 2011년 중부지역 집중 호우로 인해 상수도 시설과 하수도 시설 등에 피해를 가져와 하수처리 장애와 상수도 공급의 어려움을 초래한 바 있다. 재해로 인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장애는 오수와 같은 오염물을 적시에 처리하지 못하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환경부문의 대응은 환경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 및 지원을 담당한다. 환경부는 자연재해 예방단계에서 환경기초 시설의 방재기준 제정과 시행 등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강구하며, 자연재해의 대응과 복구 단계에서 상하수도시설의 복구와 폐기물 처리 및 비상급수계획을 실행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풍수해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유관기관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제작된 것이다. 환경기초시설 역시 개별적으로 자연재해에 대응한 현장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환경기초시설의 현장매뉴얼 분석에 의하면,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은 시설마다 체계가 달랐고 작성자의 역량에 따라 구성 내용과 수준이 좌우되었다. 즉 대부분의 환경기초시설이 자체 매뉴얼은 갖추고 있으나 표준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현장매뉴얼이 자연재해로 인한 잠재적 위기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며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대응체계에 있어 환경적 측면의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재해폐기물 처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해폐기물 처리 체계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담당기관이 나누어져 일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재해폐기물 수거를 위한 부처 및 지역 간 협력에 대해 동기부여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임시적환장을 마련하고 주변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자연재해 발생 시 환경기초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기초시설의 자연재해 대응 현장매뉴얼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환경기초시설의 현장매뉴얼은 표준가이드라인 없이 개별적으로 현장에서 만들어져, 자연재해로 발생 가능한 위기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차원에서 미래의 기후변화 영향까지 고려한 자연재해 대응 현장매뉴얼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준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은 시설물의 위험도 및 취약성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또 우수매뉴얼을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자연재해가 초래하는 환경문제와 피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확산하는 것이다. 자연재해가 환경오염을 야기하며 공중보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알려진 것이나 재해발생 전후의 데이터 부족으로 과학적인 분석이 부재한 실정이다. 적절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초래하는지 파악해야 하므로 재해폐기물의 발생량과 성상이나 하천 수질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유관부처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신속히 정보가 전달되어 빗물받이 등의 시설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자연재해 위험 감소를 위한 지역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재해는 특정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운영장애를 초래하거나 극심한 환경오염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특정지역의 시설 마비 혹은 접근불가 상황에 대비하여 인근지역의 시설물 등을 일시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비상운영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대형재해 발생시 수도시설 운영이 마비될 경우를 대비하여 수도사업자 간에 구체적인 협력협정을 맺고 있다. 이와 같은 협력을 위해서는 사전에 지역 간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주민의 협조가 병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환경을 고려하는 사전 예방적 자연재해 대응체계의 구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위기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유관부처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국민행동지침을 제공하여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법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현재의 위기 분류체계를 홍수, 태풍, 대설, 산사태 등 여러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위기상황을 포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재해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취해야 하는 국민행동지침이 제공되어야 하며, 재해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홍보교육도 강화되어야 한다. 또 자연재해는 특정 부처만의 노력으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입지선정 단계부터 자연재해의 환경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법에 해당하는 환경기초 시설이나 자연재해 유형 등을 명시하여 법을 개선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자연재해 대응체계의 개선 방향은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대응체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된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출처 : 국문 요약 4p)

Abstract ▼

Recently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natural disasters are rising sharply worldwide. Natural disasters such as floods or typhoons not only cause property damages and casualties, but also cause disaster waste and operational difficulties of environmental facilities, which can lead to additional en

Recently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natural disasters are rising sharply worldwide. Natural disasters such as floods or typhoons not only cause property damages and casualties, but also cause disaster waste and operational difficulties of environmental facilities, which can lead to additional environmental pollution hazardous to social safety and public healt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t up a response system to the natural disasters that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environmental aspects,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property and human lives. However, Korea's current natural disaster response system mainly operates on emergency rescues and recoveries. An inclusive response system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effect is needed to prevent environmental damages. With this background, this research reviewed the response system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nd also analyzed the environmental impact of natural disasters through library research, a survey of cases, and analysis of environment-related manuals of environmental treatment facilities by visiting such places. It also surveyed advanced natural disaster response systems of other countries, especially in the area of environment, and suggested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the natural disaster response system that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environmental issues.

The impacts of the natural disasters are growing serious worldwide, as evidenced by the growing reports of extreme weather throughout the world since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Due to increasing natural disasters, there are arising impacts and damages on many fields in Korea, too. Korea has severe damages from hydrological disasters such as typhoons and floods. The amount of the cost of the damages and the proportion of the damages on physical infrastructures among the overall damage cost are continuously increasing. Korea's natural disaster response system is organized as a part of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e standard laws for natural disasters are ｢The Standard Law for Disasters and Safety Management｣and ｢The Law for Natural Disaster Response｣. ｢The Standard Law for Disasters and Safety Management｣ stipulates step-by-step response measures of national physical infrastructures, including the prevention of disasters, preparation for them, response to them, and recovery from them. Other countries' natural disaster response systems have a variety of unique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ir national administration systems.

The main environmental impacts of natural disaster are environmental pollution such as water and soil pollution caused by the inflow of contaminants, and additional pollution by damaged environmental treatment facilities due to natural disaster. Most natural disasters produce an enormous amount of disaster waste, which, if not treated in time, can ultimately harm public health with the second round pollution such as soil and ground-water contamination. During the decade of 2001 to 2010, the main damages of typhoon and flood in Korea were flooding, landslides, environmental pollution, disaster wastes generation, and operational difficulties of environmental treatment facilities. According to a flood waste analysis, when typhoon Ewiniar hit Korea in 2006, the flood wastes in Gangwon-do were 30 times more than those of a regular period. During the summer season, when typhoons and heavy rains occur frequently, the concentration of suspended solids of streams increases drastically. In the case of July, 2006, the concentration of suspended solid waste in rivers and stream was two times higher than normal. Natural disasters have impact on environmental treatment facilities, too. For example, there have been difficulties in running water supply and sewage treatment facilities in the central region of Korea when typhoons Rusa (2002), Maemi (2003), Ewiniar (2006), and Nari (2007), and extreme heavy rains (2011) hit the nation. If environmental treatment facilities fail, they can delay wastewater treatment, which causes negative effects on environment and public health.

In Korea, when a natural disaster occurs, the Central Accident Probation Headquarters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provides support and requests cooperation of related organizations. At the prevention stage of natural disaster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prepares various measures such as setting the emergency standards for environmental treatment facilities. At the response and recovery stages, the ministry restores water supply and sewage treatment facilities, deals with disaster waste treatment, and develops emergency water supply plan. In order to respond to natural disasters, each organization has its own standard manual for storm and flood disaster emergency management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emergency response manuals, all of which were developed based on the National Standard Guidelines for Emergency Management.
Environmental treatment facilities also prepares natural disaster response field manuals. An analysis of the field manuals of environmental treatment facilities collected by the researchers revealed that their natural disaster response manuals differ from facilities to facilities, and that the manuals' organization and the content were determined by the capabilities of the authors of such manuals. In other words, although most of the environmental treatment facilities have their own manuals, because of the lack of standards and guidelines, these field manuals do not consider the potential crisis coming from natural disasters, and do not have systematic response measures.

Therefore, this research suggests the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al aspects of Korea's natural disaster response system as follows.
First, improve the disaster waste handling system. Korea's disaster wastes are handled by different organizations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waste, which makes the overall management difficult. Therefore, incentives are needed to encourage the cooperation between organizations and between regions. It is also necessary to make temporary disposal sites in preparation for natural disaster and to establish cooperating systems between surrounding municipalities.
Second, the environmental treatment facilities' field response manuals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s caused by natural disasters. Since the current environmental treatment facilities' field manuals were developed separately by individual organizations without standard guidelines to refer to, they do not fully consider possible crisis situations incurred by natural disasters. It is necessary to provide, on the national level,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natural disaster response field manuals that consider the impact of the future climate change as well. The standard manuals and guidelines need to include checklists to assess the facilities' risk and vulnerability, and they need to be updated constantly on the national level. Discovering good manuals and disseminating them are also necessary.
Third, the environmental problems and damages from natural disasters should be monitored and disasters information should be disseminated promptly. Experience tells us that natural disaster cause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harms public health, and yet scientific analysis of the damages is lacking due to the absence of data before and after the disasters. Since identifying the natural disasters' impact on environment is a prerequisite for developing of appropriate response systems, it is necessary to constantly monitor the environmental impacts such as the amount and types of disaster waste and the change in the water quality of rivers and streams. Furthermore, when disasters occur, the information should be relayed not only to the concerned organizations but also to regional communities so that their facilities and rainwater drainage can be checked.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gional cooperation systems with a view to reducing disaster risks. Natural disasters frequently bring forth operational difficulties in particular regions' environmental treatment facilities and causes environmental pollution. A contingency network is necessary to allow neighboring regions to share facilities when a particular region's facilities are shut down or inaccessible. In Japan, running water businesses have cooperative agreements to respond to the situation where their water supply is paralyzed by large-scale disasters. In order for this type of cooperation to be possible, a regional cooperative network should be established in advance, and the communities' cooperation is necessary.
Fifth, natural disaster prevention systems that take environment into consideration should be developed. To this end, the natural disaster classification system need to be improved, the cooperative system 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need to be established, guidelines for the people's action need to be provided, public awareness education need to be intensified, and related legal systems need to be improved. That is, the current contingency classification system need to include a variety of crisis situations including flood, storm, heavy snow, and landslide.
In addition, guidelines should be provided to the community people in order to prevent the damages from disasters in their residential areas, and awareness education should be intensified about potential disaster risk. Besides, since natural disasters cannot be properly responded by the efforts of one particular individual organization, a close cooperative network need to be established to disseminate disaster information. Also, in order to reduce the damages of natural disasters on environmental treatment facilities, the environmental aspect of natural disasters need to be considered at the initial stage of site selection of the facilities. Improvement of laws need to be considered by clearly identifying the types of natural disaster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environmental treatment facilities.

Th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the natural disaster response system of Korea that were made in the present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s natural disaster response system. Further research based on the present study needs to be continuously conducted.

(출처 : Abstract 13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4
• 목차 ... 8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제1장 서 론 ... 15
• 1. 연구의 배경 ... 15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16
• 가.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6
• 나. 연구의 방법 ... 18
• 제2장 자연재해와 자연재해 대응 ... 19
• 1. 자연재해 발생과 피해 ... 19
• 가. 최근의 자연재해 ... 19
• 나. 자연재해 피해 ... 21
• 2.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대응체계 ... 26
• 가. 법체계 ... 26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 대응 ... 36
• 3. 해외의 자연재해 대응체계 ... 40
• 가. 일본 ... 40
• 나. 미국 ... 43
• 다. EU ... 48
• 4. 소결 ... 53
• 제3장 자연재해가 초래하는 환경문제 ... 54
• 1. 자연재해의 환경영향 ... 54
• 가. 환경오염 ... 54
• 나. 환경기초시설 피해 ... 63
• 2. 우리나라 자연재해의 환경영향 사례 ... 65
• 가. 자연재해의 환경오염 사례 ... 65
• 나. 환경기초시설 피해 사례 ... 69
• 3. 요약 ... 73
• 제4장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발생 시 환경부문 대응체계 ... 78
• 1. 환경부문의 자연재해 대응 ... 78
• 가. 관련 조직체계 ... 78
• 나. 환경부문 대응 매뉴얼 ... 79
• 다.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부문 자연재해 대응 사례 ... 85
• 2. 환경기초시설의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 ... 88
• 가. 자원회수시설 ... 89
• 나. 상수도시설물 ... 90
• 다. 취·정수장 ... 91
• 라. 하수처리장 ... 92
• 3. 소결 ... 95
• 제5장 자연재해의 환경부문 대응체계 개선 방향 ... 96
• 1. 재해폐기물의 처리체계 개선 ... 96
• 가. 해외 사례 ... 97
• 나. 처리체계 개선 방향 ... 103
• 2. 환경기초시설 현장매뉴얼 개선 ... 105
• 가. 현장매뉴얼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 105
• 나. 우수매뉴얼의 발굴과 확산 ... 109
• 3. 모니터링과 신속한 정보전달 체계 구축 ... 111
• 4. 재해위험 감소를 위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 ... 112
• 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응체계 구축 ... 112
• 나. 지역 네트워크 구축 ... 113
• 5. 환경을 고려한 사전예방적 자연재해 대응체계 구축 ... 116
• 가. 위기 분류 체계 개선 ... 116
• 나. 유관 부처 협력 강화 ... 117
• 다. 국민 행동지침 제공 및 홍보교육 강화 ... 118
• 라. 관련 법·제도 개선 ... 119
• 제6장 결론 및 제언 ... 121
• 1. 결론 ... 121
• 2. 제언 ... 122
• 참고 문헌 ... 125
• 부록 Ⅰ.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피해 현황 ... 129
• 부록 Ⅱ. 자연재해대책법의 구성 ... 130
• 부록 Ⅲ. 동일본대지진 재해폐기물 처리 흐름도 ... 132
• 부록 Ⅳ.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8조 ... 133
• Abstract ... 135
• 끝페이지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