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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대한방사선방어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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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임영기 |
참여연구자 | 이재기 , 최호신 , 장시영 , 석태원 , 오시내 , 정미선 |
보고서유형 | 1단계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12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
연구관리전문기관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등록번호 | TRKO201800042547 |
과제고유번호 | 1075000618 |
사업명 | 원자력안전연구개발 |
DB 구축일자 | 2018-11-24 |
키워드 | ICRP 103 권고.방사선방호 동향.방사선방호법안.규제영향분석.ICRP 간행물 번역본.ICRP recommendations.trend of radiation protection.draft act for radiation protection.regulatory impact analysis.Korean version of ICRP publications.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42547 |
o ICRP 103 이를 반영하여 개정된 IAEA GSR part 3(BSS 2014)가 요구하는 방사선방호 체계에 견주어 국내 규제관리 체계의 보완 필요 항목 도출
o 국내 방사선방호체계에서 취약점으로 드러난 중심관청의 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방사선방호 규정을 통합한 ‘방사선방호법 및 하부규정’ 시안을 개발함
- 현행 체계와 중요한 차이는 국가 방사선방호 중심관청 설정, 방사선방호 정책계획 수립추진, 방사선 관리 역량을 기준으로 포괄 관리선원 소유허가제 도입, 방사선 취급면허 개념
IV. Results
o Most part of the current domestic RP laws and regulations are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and guidance. Some gaps identified and to be considered in revision include:
- use of old dosimetric data
- less emphasis on protection against medical exposur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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