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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P 103 신권고 및 IAEA GSR Part 3 국내도입을 위한 기술기준 최적화 연구개발
Optimization of technical guidelines to adopt the ICRP 103 and IAEA GSR Part 3 into domestic regulation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연구책임자 임영기
참여연구자 이재기 , 최호신 , 장시영 , 석태원 , 오시내 , 정미선
보고서유형1단계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12
과제시작연도 2017
주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과제관리전문기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록번호 TRKO201800042547
과제고유번호 1075000618
사업명 원자력안전연구개발
DB 구축일자 2018-11-24
키워드 ICRP 103 권고.방사선방호 동향.방사선방호법안.규제영향분석.ICRP 간행물 번역본.ICRP recommendations.trend of radiation protection.draft act for radiation protection.regulatory impact analysis.Korean version of ICRP publications.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42547

초록

o ICRP 103 이를 반영하여 개정된 IAEA GSR part 3(BSS 2014)가 요구하는 방사선방호 체계에 견주어 국내 규제관리 체계의 보완 필요 항목 도출

o 국내 방사선방호체계에서 취약점으로 드러난 중심관청의 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방사선방호 규정을 통합한 ‘방사선방호법 및 하부규정’ 시안을 개발함
- 현행 체계와 중요한 차이는 국가 방사선방호 중심관청 설정, 방사선방호 정책계획 수립추진, 방사선 관리 역량을 기준으로 포괄 관리선원 소유허가제 도입, 방사선 취급면허 개념

Abstract

IV. Results
o Most part of the current domestic RP laws and regulations are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and guidance. Some gaps identified and to be considered in revision include:
- use of old dosimetric data
- less emphasis on protection against medical exposure 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 약 문 ... 7
  • SUMMARY ... 11
  • 목차 ... 15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18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19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9
  • 2. 연구개발 목표 및 범위 ... 20
  • 제2장 국내외 현황 ... 21
  • 1. 국내 현황 ... 21
  • 2. 국외 현황 ... 22
  •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 25
  • 제1절 동향 요약 ... 25
  • 1. 국외 동향 ... 25
  • 2. 국내 동향 ... 52
  • 3. 우리 방사선방호 법규 개선 방향 ... 77
  • 제2절 방사선방호법 및 하부 규정(안) ... 86
  • 1. 방사선방호법 초안 ... 86
  • 2. 방사선방호법 시행령 초안 ... 136
  • 3. 위원회 규칙 초안 ... 149
  • 4. 방사선량 계측에 관한 지침 ... 176
  • 제3절 규제영향분석 ... 177
  • 1. 기술현황보고서 ... 177
  • 2. 방사선안전규제 변경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예시 ... 177
  • 제4절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간행물 번역 보급 ... 226
  • 1.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간행물 ... 226
  • 2. ICRP 간행물 번역 입장과 의의 ... 226
  • 3. 이 연구에서 수행한 ICRP 간행물 번역 ... 227
  •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 229
  • 1. 목표 ... 229
  • 2. 목표 달성여부 ... 229
  • 3. 관련 분야 기여도 ... 232
  •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233
  • 1. 제안의 법제화 ... 233
  • 2. 기술지침 준비 ... 233
  • 3. 조기 개선이 필요한 항목 ... 233
  • 4. 방사선방호 주요 자료 번역사업 ... 259
  •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261
  • 제7장 참고문헌 ... 263
  • 부록 I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267
  • 부록 II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277
  • 부록 III 방사선량과 계측에 관한 지침 ... 281
  • 부록 IV 방사선방호 규제관리 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 423
  • 부록 V 별책부록 목록 ... 429
  • 끝페이지 ... 432

표/그림 (49)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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