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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수요 특성과 물부족 대응 방안
Agricultural Water Demand Characteristics and Water Shortage Measure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연구책임자 임영아
참여연구자 성재훈 , 김홍상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10
과제시작연도 2017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800042630
과제고유번호 1105012040
사업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B 구축일자 2018-11-03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42630

초록

□ 연구 배경
○ 농업용수를 경제적 재화로 인식할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농업용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대내외 여건이 변화함으로써 농업용수 수요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국내에는 명시적 농업용수 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농업용수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농업용수에 대한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가치 추정이 불가능함.
○ 실사용량의 정확한 계측 및 모니터링이 힘든 상황으로, 기존의 농업용수 수급 분석은 공학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사회경제학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Abstract

□ Background of Research
The need to recognize agricultural water as economic goods has increased, and the importance of agricultural water demand management has been emphasized due to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for agricultural water use and management. There exist no explicit 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2
  • 요 약 ... 4
  • ABSTRACT ... 9
  • 목차 ... 14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20
  • 제1장 서 론 ... 22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2
  •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27
  • 3. 연구내용 ... 34
  • 4. 연구범위와 방법 ... 35
  • 제2장 물부족과 농업용수 수요관리의 필요성 ... 40
  • 1. 농업용수 특성 및 이용 현황 ... 40
  • 2. 농업용수 관련 제도 및 관리 현황 ... 45
  • 3. 농업용수 공급 여건 변화와 물부족 ... 57
  • 4. 농업용수 수요관리의 중요성 ... 65
  • 제3장 농업용수 이용 행태와 수요 특성 ... 74
  • 1. 농업용수 수요자, 관리주체, 전문가 조사 개요 ... 74
  • 2. 농업용수 관리에 대한 만족도 ... 83
  • 3. 농업용수·수리권·수리시설의 소유 및 관리주체에 대한 인식 ... 93
  • 4. 농업용수 이용의 기회비용 인식 ... 99
  • 5. 가뭄 및 물갈등에 대한 농업인 사례 분석 ... 103
  • 제4장 농업용수 환경변화 및 수요관리에 대한 농업인·관리주체·전문가 인식 ... 110
  • 1. 농업인의 농업용수 관리 참여 ... 110
  • 2. 허가수리권체제 전환과 준비 ... 113
  • 3. 농업용수 이용의 효율화 방안 ... 115
  • 4. 물부족에 대한 수리권 양도·농업용수절감량 이전 ... 118
  • 5. 상호준수프로그램 도입 ... 124
  • 제5장 농업용수에 대한 농업인의 가치 ... 126
  • 1. 선택실험법 적용의 이점 ... 126
  • 2. 선택실험법 설계 및 결과 분석 ... 127
  • 3. 농업인 조사 결과와의 비교 및 시사점 ... 137
  • 제6장 물부족 대응을 위한 물이용 효율화 방안 ... 140
  • 1. 물이용 효율화에 대한 정책 방향 ... 141
  • 2. 교육 기제 활용 방안 ... 151
  • 3. 시장 기제 활용 ... 156
  • 4. 공동체 대상 방안 ... 164
  • 제7장 요약 및 결론 ... 170
  • 부 록 ... 176
  • 1. 선택실험법(농업인) ... 176
  • 2. 농업용수에 관한 설문조사(농업인) ... 196
  • 3. 농업용수에 관한 설문조사(관리주체) ... 208
  • 4. 농업용수에 관한 설문조사(전문가) ... 214
  • 참고문헌 ... 222
  • 끝페이지 ... 227

표/그림 (93)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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