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임영아
|
참여연구자 |
성재훈
,
김홍상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10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800042630 |
과제고유번호 |
1105012040 |
사업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8-11-03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42630 |
초록
▼
□ 연구 배경
○ 농업용수를 경제적 재화로 인식할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농업용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대내외 여건이 변화함으로써 농업용수 수요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국내에는 명시적 농업용수 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농업용수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농업용수에 대한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가치 추정이 불가능함.
○ 실사용량의 정확한 계측 및 모니터링이 힘든 상황으로, 기존의 농업용수 수급 분석은 공학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사회경제학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 연구 배경
○ 농업용수를 경제적 재화로 인식할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농업용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대내외 여건이 변화함으로써 농업용수 수요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국내에는 명시적 농업용수 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농업용수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농업용수에 대한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가치 추정이 불가능함.
○ 실사용량의 정확한 계측 및 모니터링이 힘든 상황으로, 기존의 농업용수 수급 분석은 공학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사회경제학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 기존 농업용수 관리는 공급량 증대를 위한 공급 측면의 관리가 주를 이루었으나, 작부 변환 등으로 인한 농업 내부 물이용의 패턴 변화, 비농업 부문의 용수 수요 증대, 농업용수 수리시설의 유기관리비용 증대 등은 수요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함.
□ 연구 방법 및 내용
○ 농업용수 이용 및 기존 관리의 한계점은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를 통해서 도출함. 또한 문헌조사를 통해서 농업인의 농업용수에 대한 지불(수용)의사액 추정 관련 이론 및 방법론, 실증연구 사례와 농업 부문에서 활용가능한 물부족 대응 방안을 정리함.
○ 농업인, 관리주체, 전문가 인식조사는 각각 면담 설문조사, 전화 설문조사,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짐. 농업인이 가지는 농업용수에 대한 지불(수용)의사는 선택실험법을 통하여서 계량적으로 추정함. 이 외에도 인식 조사 설문 및 선택실험법에 대한 서면 자문 요청(본 연구 자문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등)과 전문가를 초빙한 자문협의회를 통해서 연구 내용과 범위, 흐름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반영함.
○ 논의 용수 이용에 중점을 맞추었던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논용수와 밭용수, 지표수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수요자(농업인)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정성적 분석에서 나아가 농업인이 농업용수에 대해서 가지는 가치를 선택실험법을 활용해서 정량적으로 분석·제시하고자 함.
□ 물부족과 농업용수 수요관리의 필요성
○ 농업용수 수요는 해당 지역의 토양, 기후, 작물, 농법, 경지면적, 계절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강우에 따라서 수요가 변화하는 특성을 가짐. 덧붙여 계절성과 회귀수라는 특수성을 가지며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기도 함. 수리관행에 의한 실제 취수량은 이론적 필요수량과는 다를 수 있음.
○ 대외적으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가용용수량 부족이 예상되며 농업-비농업 간 용수 갈등도 심화되고 있음.
○ 현재의 농업용수 공급·관리의 문제점은 가용용수량의 부족으로 인한 것보다는 농업용수의 비효율적 배분과 더욱 밀접한 연관이 있음. 특히 농업용수의 무분별한 이용은 가용용수량이 제한적인 지하수 사용에 있어 공공재의 비극을 일으키고 있음.
○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용수 이용 및 관리를 소득 안정차원이 아닌 물이용 효율성 제고로 시점을 전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수요관리가 절실함.
□ 농업용수 이용 행태와 수요 특성
○ 농업용수 공급 및 관리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농업용수 관리에 대한 농업인의 노동 투입은 모든 관리구역에서 발생하였으나, 관리비용 지불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서는 거의 내지 않고 있음. 지자체 관리구역에서는 부분적으로, 개인 관리구역에서는 대부분 내는 것으로 조사됨.
○ 농업인의 가장 높은 응답만을 생각한다면 지표수의 소유 및 관리, 지표수 수리시설의 소유 및 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지하수의 소유 및 관리, 지하수 수리시설의 소유 및 관리는 경작농업인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임.
○ 농업용수 이용량의 기회비용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농업인은 타 주체에 대한 영향이 없다는 응답과 공동체 내 농업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많아, 일부 농업인은 경험적으로 기회비용을 인지하고 있었음.
○ 가뭄 발생 시, 농업인의 절약 노력은 없다는 응답이 28%였고 평상시 농업용수절감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0.6%였음. 덧붙여, 물갈등 경험은 일부 농업인에게만 나타났지만, 물갈등 사례를 분석해보면 같은 구역, 마을, 이웃, 주변과의 갈등이 대다수였음(82%).
□ 농업용수 환경변화에 대한 농업인 인식
○ 농업용수 관리 참여에 있어서 농업인은 상대적으로 비용부과에 거부감을 보였음. 허가수리권체제 전환 논의에 대해서는 농업인과 관리주체의 인지도가 매우 낮았고, 반대하는 비중도 전문가 집단에 비해서 높았음.
○ 개별 농업인이 수행 가능한 효과적인 농업용수 이용 절감 방안에 대해서 농업인은 ‘용수절감 영농법 도입’과 ‘물절감 수리시설 설치’를, 현장관리 담당자는 ‘물절감 수리시설 설치’와 ‘물절감에 대한 교육 이수’를, 전문가 집단은 ‘물절감에 대한 교육 이수’를 높은 비율로 선택함. 공동체가 수행 가능한 농업용수 이용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농업인, 현장관리 담당자, 전문가 모두가 ‘공동체 내 용배수 시기 자율적 조정’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음.
○ 시장기제 활용에 대해서는 농업인은 ‘용수절감량에 대한 보상 지급’을 가장 선호하였으나, 현장 관리 담당자와 전문가는 ‘용수 이용료 부과’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물부족에 대한 수리권 양도와 농업용수 절감량 이전에 대해서 과반의 농업인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것은 양도 및 절감에 대한 보상이 존재하는 경우와 본인 경작지에 가뭄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찬성 비율이 더 높았음.
○ 상호준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농업인, 현장 관리주체, 전문가가 대다수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현장에서의 지지나 이론적 효과성 면에서 긍정적인 방안으로 판단되었음.
□ 농업용수에 대한 농업인의 가치
○ 임차지에 대해서, 아래 지불의사가 관찰됨(추정계수 기준).
○ 절감용수량 보상에 대해서, 아래 수용의사가 관찰됨(추정계수 기준).
< 요약 및 시사점 > 물부족 대응 방안
○ 지식 및 정보 부족 해결과 농업용수 자원 관리의 복잡성 및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부분은 현재 국내 농업용수 수요관리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임.
○ 지식 및 정보 구축과 인식 제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제도 및 재산권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이것은 국내에서 논의 중인 물관리 일원화, 「물관리 기본법」 제정, 농업용수의 허가수리권체제 전환 등과 함께 논의되고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임.
○ 이러한 법령 및 제도 정비는 장기적으로 농업용수 거래 체계 구축, 용수시장의 도입, 취수부담금 및 이용료 부과, 용수절감 보상금 지급 등, 농업인이 농업용수의 희소성과 이용에 대한 사회적 비용(기회비용과 외부효과 비용)의 발생을 체감하고 영농활동 의사결정에 있어서 내재화하도록 돕는 구체적인 정책 도구에 대한 논의를 이끌 수 있음.
○ 현실적으로 ‘교육 기제’ 활용 수요관리가 먼저 선행된 이후, 제도 및 정비와 함께 ‘시장 기제’ 활용이 가능할 것임. 이러한 교육 및 시장 기제활용과 상호보완적으로 ‘공동체’ 대상 정책 수단 도입을 논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 대상 정책 수단은 농업환경 자원관리라는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농업용수 이용의 효율화 방안은 더 큰 맥락에서의 물-식량-에너지 넥서스와 연결되거나 기후변화와 같은 농업환경 이슈 속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임.
( 출처: 요약 4p )
Abstract
▼
□ Background of Research
The need to recognize agricultural water as economic goods has increased, and the importance of agricultural water demand management has been emphasized due to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for agricultural water use and management. There exist no explicit a
□ Background of Research
The need to recognize agricultural water as economic goods has increased, and the importance of agricultural water demand management has been emphasized due to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for agricultural water use and management. There exist no explicit agricultural water markets in Korea, and farmers are not actually charged with the agricultural water use or management costs, so it is impossible to estimate the values of farmers and non-farmers about the amount of agricultural water use.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measure and monitor the actual amount of agricultural water use including surface water and underground water, which makes the existing agricultural water supply and demand analyses often fail to reflect the socio-economic view by focusing more on the engineering aspects.
Existing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has been mainly focused on the supply side to increase the supplied water quantity. However, the facts that the internal water use pattern in the agricultural sector has changed du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crop conversion and the external water demand has increased in the non-agricultural sector imply the necessity of demand management of the agricultural water use and allocation.
□ Purpose of Research
This study analyzes and suggests policy measures for effective water management of the demand side including water management and water re-allocation to deal with the water shortage, which is defined in terms of economic inefficiency, when it is possible to obtain Pareto improvement.
□ Method and Contents of Research
Limitations on the agricultural water use and management are analyzed by reviewing the previous studies and literature. In addition, theories and methodologies related to the estimation of the farmers' value on the agricultural water use amount, the empirical case studies, and useful agricultural water policy tools dealing with the water shortage were summarized by literature review.
Surveys of farmers,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agents, and experts were conducted through interview, telephone survey, and online survey, respectively. The farmers' willingness to pay (WTP) and willingness to accept(WTA) were estimated by the choice experiment method (CE). In addition, we discussed the contents, scope, and flow of this research with the experts (the research advisors of this study, the staffs of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KRCC), etc.) by holding personal meeting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studies mainly focusing on the paddy field water use, we tried to cover the water use demand characteristics about both paddy and dry fields, as well as surface water use and underground water use. Furthermore, this study advanced the scope of agricultural water research by quantitatively analysing the farmers’ WTP and WTA.
□ Water Shortage and Necessity for Demand Management
Agricultural water use demand is determin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soil, climate, crop mix, farming practices, physical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of farmland, production season, etc, and the demand fluctuates with the amount of precipitation at the time. Also, existence of seasonality and return flow, and supplying the multifunctionality ar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agricultural water. Note that the actual amount of agricultural water withdrawal can be different from the theoretically necessary water quantity.
The current problem of the supply-side management of agricultural water in Korea is closely related to the inefficient distribution and use of the agricultural water than to the lack of available water. In particular, unlimited use of the agricultural water may cause the tragedy of commons. Thus, it gets more important to use the demand-side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to solve the water shortage problem by approaching it to increase social efficiency, not to stabilize the farmers’ income.
□ Agricultural Water Use Behavior and Demand Characteristics
Overall farmers' satisfaction with the current agricultural water supply and management is high. It is observed that the farmers in all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areas, which are categorized by management agents(KRCC, local government, and farmer himself/herself), input their labor for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although the management fee is mainly not paid in the KRCC management area (92.7% of the no-cost response). The fee is partially paid in the local government management area (54.8% of the no-cost response), and most farmers pay the fee in their own management area (6.1% of the no-cost response). In contrast, experts express their opinion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urrent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Considering only the highest response of farmers, a majority of the farmers consider the KRCC as the owner and manager of the agricultural surface water and surface water infrastructure. Also, most farmers think that they have to own and manage the underground water and relevant facilities.
With regard to the perception of opportunity cost of agricultural water use, most farmers respond that there is no impact on other agricultural and non-agricultural water users, and there exists impact on the other agricultural water users in the same local area. This implies that a part of the farmers recognize the opportunity cost through their own experiences. The majority opinions of the agricultural water managers in the field and experts are no existing opportunity costs and opportunity costs occurred to the other agricultural and non-agricultural water users, respectively.
28% of the farmers answer that they did not put any efforts to save agricultural water use even in the case of drought, and 90.6% of the farmers respond that they do not put any efforts to save agricultural water use in general. In addition, most of the experienced water conflict of the farmers has occurred with their neighbors and farmers in the same local area (80%).
□ Awareness of Farmers, Management Agents, and Experts on Agricultural Water Use Condition Change and Demand Management
Farmers were relatively reluctant to pay for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Most farmers and management agents (KRCC and local government) are not aware of the discussion about the agricultural water use right conversion to the permission system, and the rejection rate about the conversion i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the expert group.
In terms of the effective agricultural water use saving methods by individuals, the farmers choose ‘introduction of water saving practices’ and‘installation of water saving facilities’ most, the management agents choose‘installation of water saving facilities’ and ‘taking education about water saving’ most, and the experts choose ‘taking education about water saving’ most. As the effective agricultural water use saving methods by community, all groups choose ‘voluntary arrangement of timing to withdraw and drain water in the community’ most.
For utilizing the market mechanism, the farmers prefer ‘compensation for water saving’ to the others, while the management agents and experts prefer‘charge of water use fee’ most. More than half of the farmer respondents positively react to transferring water rights or the amount of watersaved, and also the approval rate is higher when there exist reward or compensation and when their farmland does not suffer from drought.
Furthermore, all groups go for the cross-compliance program, so the cross-compliance program is considered as the positive political tool in respect of support in the field and theoretical effectiveness.
□ Farmers’ WTP and WTA for Agricultural Water
The following WTP is estimated (based on the estimated coefficient):
- Paddy field, 1% increase of available water amount: 49 KRW/3.3m2(Pyeong)/year;
- Paddy field, 1km reduction from residence: 281 KRW/3.3m2/year;
- Dry field, 1% increase of available water amount: 33 KRW/3.3m2; and
- Dry field, 1km reduction from residence: 108 KRW/3.3m2/year.
The following WTA is estimated (based on the estimated coefficient):
- 1% increase in the water amount saved: 7 KRW/3.3m2;
- Meeting water demand of neighboring farmers: 257 KRW/3.3m2; and
- Meeting water demand of both farmers and non-farmers in the region: 104 KRW/3.3m2.
□ Water Shortage Management
Solving the lack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and improving the understanding about the complexity and diversity of agricultural water resource management issues are the most important priorities of the agricultural water demand management in Korea. After build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and raising awareness, discussions on reforming the institutional and property rights will be possible. This has to be discussed together with the on-going issues about the national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systems and establishment of “Water Basic Law.”
In the long run, this legislation and institutional reform will derive the specific political tools to help the farmers not only to recognize water scarcity and opportunity costs of their water use but also to internalize the social cost in their decision-making. These political tools include establishment of an agricultural water trade system, introduction of the water market, charges and fees for using agricultural water, compensation for water saving, and others.
In Korea, utilizing ‘market mechanism’ cannot be successful without applying the ‘educational mechanism.’ Also, the political tools targeting ‘community’ rather than individual farmers can complement these two mechanisms, and it is necessary to use the ‘community’ targeted policies in the context of the broader agricultural environment issues.
( 출처: ABSTRACT 9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2
- 요 약 ... 4
- ABSTRACT ... 9
- 목차 ... 14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20
- 제1장 서 론 ... 22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2
-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27
- 3. 연구내용 ... 34
- 4. 연구범위와 방법 ... 35
- 제2장 물부족과 농업용수 수요관리의 필요성 ... 40
- 1. 농업용수 특성 및 이용 현황 ... 40
- 2. 농업용수 관련 제도 및 관리 현황 ... 45
- 3. 농업용수 공급 여건 변화와 물부족 ... 57
- 4. 농업용수 수요관리의 중요성 ... 65
- 제3장 농업용수 이용 행태와 수요 특성 ... 74
- 1. 농업용수 수요자, 관리주체, 전문가 조사 개요 ... 74
- 2. 농업용수 관리에 대한 만족도 ... 83
- 3. 농업용수·수리권·수리시설의 소유 및 관리주체에 대한 인식 ... 93
- 4. 농업용수 이용의 기회비용 인식 ... 99
- 5. 가뭄 및 물갈등에 대한 농업인 사례 분석 ... 103
- 제4장 농업용수 환경변화 및 수요관리에 대한 농업인·관리주체·전문가 인식 ... 110
- 1. 농업인의 농업용수 관리 참여 ... 110
- 2. 허가수리권체제 전환과 준비 ... 113
- 3. 농업용수 이용의 효율화 방안 ... 115
- 4. 물부족에 대한 수리권 양도·농업용수절감량 이전 ... 118
- 5. 상호준수프로그램 도입 ... 124
- 제5장 농업용수에 대한 농업인의 가치 ... 126
- 1. 선택실험법 적용의 이점 ... 126
- 2. 선택실험법 설계 및 결과 분석 ... 127
- 3. 농업인 조사 결과와의 비교 및 시사점 ... 137
- 제6장 물부족 대응을 위한 물이용 효율화 방안 ... 140
- 1. 물이용 효율화에 대한 정책 방향 ... 141
- 2. 교육 기제 활용 방안 ... 151
- 3. 시장 기제 활용 ... 156
- 4. 공동체 대상 방안 ... 164
- 제7장 요약 및 결론 ... 170
- 부 록 ... 176
- 1. 선택실험법(농업인) ... 176
- 2. 농업용수에 관한 설문조사(농업인) ... 196
- 3. 농업용수에 관한 설문조사(관리주체) ... 208
- 4. 농업용수에 관한 설문조사(전문가) ... 214
- 참고문헌 ... 222
- 끝페이지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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