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 배경
○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하던 지난 70여 년간 국경의 장벽이 낮아지고,교역이 확대되면서 세계 경제는 급속히 성장함. 그러나 최근 세계 경제성장 둔화에 따라 비교열위 산업 종사자들의 불만이 심화되면서 각국의 열위산업에 대한 보호 의지 또한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무역 기조에 반하는 직접적인 관세 장벽보다 기술장벽, 위생검역 등의 비관세조치가 자국 산업 보호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미국의 트럼프 신 행정부를 비롯하여 세계 주요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

□ 연구 배경
○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하던 지난 70여 년간 국경의 장벽이 낮아지고,교역이 확대되면서 세계 경제는 급속히 성장함. 그러나 최근 세계 경제성장 둔화에 따라 비교열위 산업 종사자들의 불만이 심화되면서 각국의 열위산업에 대한 보호 의지 또한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무역 기조에 반하는 직접적인 관세 장벽보다 기술장벽, 위생검역 등의 비관세조치가 자국 산업 보호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미국의 트럼프 신 행정부를 비롯하여 세계 주요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에 따라 비관세조치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FTA의 관세감축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향후 국제기구, 통상협상에 있어서 주요 어젠다는 비관세조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됨.
○ 특히 농식품은 국가별로 상이한 검역·위생제도, 인증제도 등으로 인해 수출 시 비관세조치로 인한 무역장벽이 큰 편이며 이에 각국의 비관세 조치들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임.
○ 본 연구는 국가별·품목별 비관세조치 결정요인, 비관세조치가 농업통상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농업통상 전략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 방법
○ 연구 방법은 크게 문헌연구와 계량분석으로 이루어짐.
○ 유형별·주요국별·품목별 비관세조치 분석를 분석하고 각각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WTO의 Integrated Trade Intelligence Portal 자료를 중심으로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를 가공하고, UNCTAD, World Bank, WITS, UN Comtrade 등에서 발간한 자료를 활용함.
○ 계량 분석은 두 가지로, 농식품 부문 비관세조치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과 비관세조치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짐.
- 각국의 거시경제 상황, 교역 구조, 농업 구조 등의 대내외 요인을 고려하여 비관세조치 증감의 결정요인을 분석
- 비관세조치가 우리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력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비관세조치 동향
○ 전체 산업의 비관세조치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최고치인 3,181건을 기록하였으며, 최근에도 연간 약 3,000건에 이르는 비관세조치가 통보건수가 집계되고 있음.
- 이 중 농식품 관련 비관세조치는 평균적으로 전체 비관세조치의 34.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가장 많은 농식품 비관세조치(1,204건)가 집계됨.
○ 전반적으로 비관세조치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과거에 여러가지 조치들이 혼재되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SPS, TBT 등의 기술적 비관세조치로 집중되고 있음.
○ 세계 교역량은 WTO가 출범한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고, 농식품 전체 비관세조치 건수도 교역량과 함께 증가하는 추세임.농식품에 대한 비관세조치 중 SPS와 TBT 조치 건수는 증가한 반면 특별 세이프가드(SSG)와 수량제한조치 건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주요국 농업부문 비관세조치 현황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에 대한 비관세조치 동향을 살펴본 결과 일본은 잔류 농약 기준과 식품표시제도, 중국은 식품안전 관련 규제, 미국은 식품현대화법 개정과 영양성분 라벨 개정, EU는 동물성 가공식품의 수의학적 검사 의무화와 식품라벨링법의 통합개정, 베트남은 병해충위험분석 등이 주요한 이슈인 것으로 나타남.
○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통관거부사례는 성분부적합, 위생기준 미달 및 라벨링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식품 비관세조치 결정요인 분석 및 전망
○ 경제적, 정치적, 사회구조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수입침투율 증가, 관세율 하락, 상대물가수준 증가, 농업부가가치비중 증가 등의 영향이 유의하게 비관세조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비관세조치를 기술적조치와 비기술적조치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기술적 조치의 경우 평균관세율의 감소, 비기술적조치의 경우 농업부가가치비율의 증가가 각 조치 수준의 증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를 OECD와 저소득국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수입침투율의 영향이 각 조치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를 보임.
- 저소득 국가에서 수입침투율과 비관세조치의 관계는 기술·비기술조치와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OECD 국가에서 수입침투율의 증가는 기술적조치 수준을 감소시키고 비기술적조치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대륙별로 비관세조치 결정 변수들의 변화 추세를 통해 비관세조치 수준을 전망한 결과, 기술적 조치의 수준은 증가하고 비기술적 조치는 대륙별로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며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농업부문 비관세조치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수출대상국의 비관세조치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술적조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그룹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OECD 국가로의 수출 시에는 SPS와 TBT 모두 신선농산물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공 농식품은 TBT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의 SPS와 TBT 조치는 신선농산물의 수출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안정적인 농식품 수출을 위해서는 신선농산물 중심의 비관세조치 대응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

□ 농업부문 비관세조치 대응 농업통상 전략방향
○ 결정요인 분석결과는 각국의 대내외적 요소가 비관세조치 증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줌. 따라서 주요 국가 및 주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제 경제·정치 환경 변화를 파악하는 등 향후 비관세조치를 전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비관세조치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품목별·국가별 대응전략이 필요함. 이를 바탕으로 원활한 농식품 수출을 위해 아래와 같은 대응 전략을 제시함.
- 첫째, 국내 농식품의 신뢰수준을 제고
- 둘째, SPS나 TBT 등 관련제도를 파악하고 준수하는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무역협정 등을 활용한 비관세조치 관련 분쟁에 사전 대응
- 셋째, 비관세조치를 국가별·품목별 기회요인으로 활용

( 출처: 요약 4p )

Abstract ▼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In general, non-tariff measures tend to be expanded. In recent years, they are concentrated on technical non-tariff measures such as SPS and TBT although various measures have been applied in the past.

We examined the major non-tariff measures issues in Ko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In general, non-tariff measures tend to be expanded. In recent years, they are concentrated on technical non-tariff measures such as SPS and TBT although various measures have been applied in the past.

We examined the major non-tariff measures issues in Korea's primary trading partners such as Japan’s revised list of pesticide standards and food labeling, China’s regulations on food safety, the US’s revision of the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the EU’s mandatory inspection and revision of the food labeling law, and Vietnam's pest risk analysis. Although there is a difference depending on the partners, most cases of border rejections for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pertain to ingredient nonconformity and labeling.

The analysis of the impacts of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factors on non-tariff measures shows that increases in import penetration rates, decreases in tariff rates, increases in the relative price level and increases in agricultural value added significantly affect non-tariff measures upward.
The results show that the level of non-tariff measures is expected to be prolonged, the level of technological measures may increase and non-technical measures may vary from one continent to another.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effect of non-tariff measures in importing countries on Korean agricultural exports show that technical measures such as SPS and TBT have had negative effects on agricultural exports in Korea. Specifically, when exporting to OECD countries, both SPS and TBT significantly hindered the export of fresh agricultural products, and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were more influenced by TBT. When exporting to Korea’s primary trading partners, the SPS and TBT measures of these countries significantly inhibited the export of fresh agricultural prod ucts and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non-tariff measures and the effects of non-tariff measures on Korean agricultural trade, it is possible to intervene in two directions. First,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each country affect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non-tariff measures, but it is very difficult to directly intervene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other countries. The fact that the non-tariff measures are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also suggests that countermeasures are needed at the national leve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ticipate and respond to non-tariff measures in the future by strengthening monitoring, focusing on major countries and major factors, and identifying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and political environment.

Next,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non-tariff measures on Korea’s exports suggests that countermeasures for each item and country are necessary.
Therefore, in order to respond to non-tariff measures, it is first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 trust level of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Second, it is advised to enhance support for identifying and observing related systems for technical non-tariff measures and to specify procedures for resolving disputes in trade agreements. Third, non-tariff measures of importing countries do not necessarily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export of agro-food products in Korea and thus non-tariff measures can be used as an opportunity for agricultural exports.

This study focuses on suggesting research projects rather than suggesting concrete policies. Although existing studies on non-tariff measur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have largely focused on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of non-tariff measures and presenting countermeasures, this study has provided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effects of non-tariff measures on trade and the factors influencing non-tariff measures.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current study would help to grasp more objective situations and develop specific strategies for further research projects.

( 출처: ABSTRACT 11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2
• 요 약 ... 4
• ABSTRACT ... 10
• 목차 ... 14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9
• 제1장 서 론 ... 22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2
•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23
• 3. 연구 내용과 방법 ... 32
• 제2장 비관세조치 유형 및 동향 ... 34
• 1. 비관세조치 체계 및 동향 ... 34
• 2. 주요 수출 대상국 및 품목별 비관세조치 ... 50
• 제3장 비관세조치 결정요인 및 영향 분석 ... 110
• 1. 비관세조치의 분류 및 수준 ... 110
• 2. 비관세조치 결정요인 분석 및 전망 ... 127
• 3. 비관세조치가 우리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 145
• 제4장 비관세조치 대응전략 방향 ... 162
• 1. 분석 결과 및 기본 대응 방향 ... 162
• 2. 대응전략 방향 ... 166
• 제5장 요약 및 결론 ... 170
• 부 록 1 비관세조치 결정요인 분석 포함 국가 ... 176
• 부 록 2 비관세조치 결정요인 기타 소득수준 추정결과 ... 177
• 부 록 3 비관세조치 수출영향 분석 ... 179
• 참고문헌 ... 180
• 끝페이지 ...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