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세계의 물산업은 19세기 말 상하수도 보급을 통해 형성된 것을 시작으로 인구 증가와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베올리아, 수에즈와 같은 민간 기업들이 위탁경영방식을 통해 국가나 지자체 대신 상하수도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유럽에 물시장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민간 부문의 위탁경영 또는 민영화추세가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지역마다 물시장이 형성되었다. 이후 상하수도 부문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한 물산업의 규모는 2007년 3,630억 달러에 이르렀다. 세계 물시장은 서유럽, 북미 등 선진국

세계의 물산업은 19세기 말 상하수도 보급을 통해 형성된 것을 시작으로 인구 증가와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베올리아, 수에즈와 같은 민간 기업들이 위탁경영방식을 통해 국가나 지자체 대신 상하수도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유럽에 물시장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민간 부문의 위탁경영 또는 민영화추세가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지역마다 물시장이 형성되었다. 이후 상하수도 부문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한 물산업의 규모는 2007년 3,630억 달러에 이르렀다. 세계 물시장은 서유럽, 북미 등 선진국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앞으로는 동아시아, 남미와 동유럽 지역에서의 물시장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물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하수도 시장은 다국적 물 전문기업들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세계 상하수도 시장의 80% 정도를 세계 10대 기업이 점유). 세계 주요물 전문기업들은 상수원, 상수도, 하수도, 폐수처리 등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개방이 활발해지면서 현지 기업 인수를 통해 세계시장에서의 영역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국제적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러한 독과점체제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다국적 물 전문기업의 시장 점유율 하락).

우리나라의 경우 상하수도사업은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하수도사업으로 크게 나뉘며, 164개의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상하수도 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공공부문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있으며, 민간 부문의 코오롱 그룹,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 효성에바라, 태영건설, 한화건설 등이 있다. 민간 기업들은 하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수담수화 시장은 80년대 후반부터 기업체의 공업용수 공급과 연안⋅도서지역과 같은 상수원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이용률이 낮아 가동이 중단되는 등 비효율적인 관리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물 재이용 산업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이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을 줄이고 기존 수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증가하고 있는 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점차 성장하고 있다.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장의 비율과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증가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으로, 이는 국내 물 재이용 산업의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샘물 시장은 2000년에 1,630억 원의 규모에서 2005년에 3,000억 원대를 넘어서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왔다. 국내의 먹는 샘물 제조업체는 70곳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 샘물 브랜드는 100여 개에 이른다. 국내 샘물 시장은 진로, 하이트, 농심, 롯데, 동원 풀무원 등의 대기업 브랜드가 시장 전체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국내의 먹는 샘물 시장은 수입 생수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국내 브랜드가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다.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전제로 핵심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물 가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가격이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많이 지적된 바 있다. 최근에 발표된 OECD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서비스의 가격은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이라는 상품을 생산, 수송, 관리하는 일이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이라는 상품의 가격이 최소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시장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수도가격의 현실화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수도가격 상승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물가 상승이나 소득분배 악화라는 부정적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시장원리에 의한 물 가격의 결정이라는 장기적인 목표와 그 첫 단계로서 수도가격의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물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았던 이슈가 구조개편이다. 구조개편 문제는 광역화(수평적 통합), 상하수도 통합(수직적 통합), 전문화, 민영화 등의 몇 가지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수평적 통합(광역화)과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수직적 통합(상하수도 통합)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정책 추진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규제와 사업의 분리, 물 분야 전문기업의 육성은 필요하지만, 물 분야 전문기업이 반드시 민간기업의 형태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민영화 여부가 아니라, 물 가격 현실화를 통해 국내 시장 기반을 구축하고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통합의 추진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민영화는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 이후의 문제이며, 따라서 당분간은 물분야 전문 공공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과 민간 전문기업들이 효과적인 경쟁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진출과 관련해서 통신이나 전기에 비해 물산업의 시장실패율이 훨씬 높으며(30%수준), 실제로 세계적인 물기업들도 실패를 경험한 바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내 물산업의 경우 아직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선택과 집중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최근 세계 물시장에서는 상수도 공급에서 하수처리까지 전 과정을 단일 업체에게 맡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설계, 시공, 운영 등을 일괄해서 통합 발주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건설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수도와 하수도가 분리되어 있고 민간기업의 운영⋅관리 경험은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통합솔루션에 대한 해외시장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는 물산업 관련 민간기업과 관련 공공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 물산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수량-수질-생태환경-친수-도시 통합관리’를 아우르는 통합 물관리의 개념과 연계하는 것은 개도국 진출 과정에서 차별성을 갖는 전략이 될 수있다.
마지막으로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현재 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선진국 대비 52% 정도이며, 기술 격차는 6.1년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2010년에 발표된 ｢물산업 육성 전략｣에서 제시된 기술개발 추진 방향은 예전의 추진계획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시된 세 가지 중점기술(IT 기반 에코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신소재 막모듈과 공정⋅운영 기술, 역삼투압 해수담수화 기술)은 우리의 장점(제조기술, 해수담수화, IT기술)을 살려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잡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이며, 실증공간의 확보도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립된 전략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부처간 원만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국문 요약 5p)

Abstract ▼

The Global water industry, which was formed after provision of water and sewage services, has shown continuous growth since the late 19th century because of population growth,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s private companies, such as Veoila Environment and Suez Environment, began to partici

The Global water industry, which was formed after provision of water and sewage services, has shown continuous growth since the late 19th century because of population growth,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s private companies, such as Veoila Environment and Suez Environment, began to participate in the water and wastewater sector in mid-1980s, it led to form a water market in Europe. In recent years,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scheme in the water and wastewater sector has become widespread in other regions and regional water markets have been formed. The water industry is growing, driven by growth of the water and wastewater industry, worth an estimated US$ 3,630 in 2007. Countries in East Asia, Latin America and Eastern Europe are expected to be key water markets, accompanied by continuously growing water markets in We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
Ten major multinational water companies were dominant in the water and sewage industry, a major part of the water industry, as they had a 80 percent market share. They became competitive through strengthening their abilities to deliver integrated water and wastewater services. They expanded their business through aquisition of local companies with having more open markets. However, the market share they enjoyed has declined due to global competition intensified by the emerging water companies, which represents a shift away from a monopolistic structure of the water industry.
The Korean water industry mainly involves multi-regional water supply, municipal water supply and wastewater treatment, which 164 municipalities have primarily focused on expansion of infrastructure for those. There are public companies, such as Korea water resource corporation,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the office of water work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Busan water authority, in the water sector. Private In the water sector, private companies, such as Samsung Engineering, Hyundai Engineering, Hyosung Ebara Engineering, Taeyoung Engineering & Construction, and Hanwha Engineering & Construction, moistly provides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domestic wastewater treatment plants.
In the late 1980's, the desalination market in Korea emerged to supply industrial water as well as domestic water for islands and costal areas having lack of water resources. However, high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s of facilities made low utilization of them or facility shutdowns.
In Korea, the water reuse system has been developed not only to reduce pollutions caused by wastewater discharges into water bodies, but to satisfy an increasing demand for water. There is increasing trends in the amount of reclaimed wastewater and the number of treating wastewater plant producing treated wastewater are increasing, but the potential for water reuse is still huge.
The bottled water industry in Korea has been growing steadily, from worth estimated 163 billion Won to worth an estimated 300 billion Won. There are about 70 domestic manufacturers of bottled water and about 100 bottled water brands sold in the domestic market. Large firms, such as Jinro, Hite, Nongshim, Lotte, Donwon, and Pulmuone, are having a 50% market share. Although foreign brands of bottled water have increasing market shares in the domestic market, domestic brands are dominant.
A key issue related to the water market structure is the price of wate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price of water in Korea is quite lower than the production cost of water. According to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prices of water and sewage services in Korea are relatively lower than other OECD member countries, except for Mexico. In order to develop the water industry, the price of water should be able to cover at least the production cost of water, further be determined by the market mechanism, which requires to set up a rational water pricing system. Since reflecting concerns about price inflation and a deterioration in wealth distribution are not significant, bringing a price mechanism into the water market should be set up as a long-term goal. Setting up a rational water pricing system should be the first step for achieving the goal.
The industrial restructuring is an another key issue related to development of the water industry, which involves several options, such as integration of municipal water facilities (horizontal integration), integration of water and sewage services (vertical integration), specialization, privatization, etc. Integration of municipal water facilities for economies of scale, and of water and sewage services for economies of scope are right for the water industry's progress. Promoting water companies is required as well, but companies do not have to be private companies. T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now is not privatization, but bringing a price mechanism into the water market through setting up a rational pricing system as well as achieving economies of scale and of scope through vertical and horizontal integrations. After those options are achieved, privatization can be considered. Therefore, there should be efforts to make effective competitions and cooperations between public and private water companies at this moment.
Regarding to overseas expansion, industry failure rates of the water industry (about 30%) are higher than them of both the electricity and communication sectors.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some of multinational companies have experienced failures of overseas expansion as well. Since the domestic water industry has lack of global competitiveness, it needs to adopt effective strategies for overseas expansion. Recently, there is an increase in number of cases that a single company provides construction, desig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related to water and sewage services. Korean construction & engineering companies have shown competitiveness in the construction sector, but have not met global standards for operation and maintenance due to separated water and wastewater services in Korea. Therefore, private and public water companies need to build cooperation systems in order to meet the global demand for integrated solutions for water and wastewater services. As expanding the scope of water industry, Korean water companies can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by having a strategy of integrated management, which covers water quantity, water quality, waterfront, ecological environment and Urban areas.
In terms of technology, a Korea's level of technological achievement is still lower than them of advanced countries, which represents that Korea needs about 6.1 years to catch up advanced countries' levels of technological achievement. The report, "Strategy for Development of the Water Industry" published in 2010, proposes detailed and advanced plans for technology development. The plans involve technological developments for IT-based eco-smart water systems, advanced membrane materials, operation and maintenance, and reverse osmosis technology of seawater desalination. The Korean water industry could satisfy global needs for technology through those technological developments as well as utilizations of its manufacturing technology, seawater desalination technology, and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ng test beds for new technologies will contribute to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to commercialization of new technologies. Therefore, in order for the plans to be pursued, adequate budget and cooperations between authorities will be in need.

(출처 : Abstract 19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요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5
• 제1장 ․ 서 론 ... 19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
•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1
• 3. 선행연구 고찰 ... 22
• 제2장 ․ 기후변화와 세계 물시장 ... 25
• 1. 기후변화와 물시장 ... 25
• 가. 기후변화와 수자원 ... 25
• 나. 지역별 물 수급 현황 ... 29
• 다. 기후변화와 물산업 여건 변화 ... 43
• 2. 세계 물산업 현황 및 전망 ... 49
• 가. 세계 물산업의 특징과 구조 ... 49
• 나. 물산업 분야별 현황 및 전망 ... 52
• 다. 수처리 기술 동향 ... 71
• 제3장 ․ 국내 물산업 현황 및 경쟁력 분석 ... 83
• 1. 국내 물산업 현황 ... 83
• 가. 상하수도 ... 83
• 나. 해수담수화 ... 86
• 다. 물 재이용 ... 91
• 라. 먹는 샘물 ... 97
• 2. 물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100
• 가. 산업연관분석과 물산업 ... 100
• 나. 투입구조와 수요구조 ... 101
• 다. 생산유발효과 ... 105
• 라. 부가가치 유발효과 ... 108
• 마. 고용유발효과 ... 110
• 바. 가격파급효과 ... 112
• 3. 물산업 경쟁력 진단 ... 114
• 가. 상하수도 ... 114
• 나. 해수담수화 ... 115
• 다. 물 재이용 ... 119
• 라. 먹는 샘물 ... 122
• 마. 소결 ... 123
• 제4장 ․ 물산업 육성 정책방안 ... 126
• 1. 물산업 육성 해외사례 ... 126
• 가. 프랑스 ... 126
• 나. 스페인 ... 127
• 다. 영국 ... 128
• 라. 미국 ... 130
• 마. 일본 ... 133
• 바. 소결 ... 137
• 2. 국내 물산업 육성정책 추진 현황 ... 139
• 3.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 ... 147
• 가. 시장기반 조성 ... 147
• 나. 구조개편 ... 149
• 다. 해외진출 ... 151
• 라. 기술개발 ... 155
• 제5장․요약 및 결론 ... 157
• 참고 문헌 ... 165
• 부록 1: 주요 물기업 소개 ... 173
• 부록 2: 산업연관분석 방법론 ... 184
• Abstract ... 191
• 끝페이지 ...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