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폐자원 에너지의 환경 친화적 개발과 확대 보급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의 폐자원 발생 및 처리 현황과 정부의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을 바탕으로 폐자원 가용잠재량을 산정하고, 이를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 및 사업 과정에서의 주요 기술, 환경, 정책적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폐자원 에너지 가용잠재량은 2008년까지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과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수정)」및「폐기물 에너지화 종

본 연구는 폐자원 에너지의 환경 친화적 개발과 확대 보급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의 폐자원 발생 및 처리 현황과 정부의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을 바탕으로 폐자원 가용잠재량을 산정하고, 이를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 및 사업 과정에서의 주요 기술, 환경, 정책적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폐자원 에너지 가용잠재량은 2008년까지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과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수정)」및「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등에서 나타나는 정책 방향과 목표를 반영하여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2008년의 폐자원 에너지화 가용잠재량은 26,178톤/일(955만톤/년)으로 나타났다. 가연성폐기물 가용잠재량은 감량화 정책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감소와 재활용 비율의 증가, 매립 비율 감소에 따라 향후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기성폐기물 가용잠재량은 음식물류 쓰레기 증가 및 이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발생량의 증가, 유기성 슬러지 발생량 증가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전체 가용잠재량은 가연성폐기물 가용 잠재량의 감소폭이 유기성폐기물 가용잠재량 증가폭보다 큼에 따라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2013년 폐자원 가용잠재량은 977만톤으로,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 실행계획 마련 연구」에 제시된 2013년 에너지화 목표 320만톤은 이의 약 33%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자원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은 크게 의무할당제도의 보완, CDM 적용 방법 및 가능성 분석, 주민수용성 향상 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의무할당제도를 통한 폐자원 에너지의 확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가중치 산정 지표 중 환경성에 대한 고려를 정성적이 아닌 정량적 지표로 검토 · 적용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폐기물 부문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저감효과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라는 측면도 추가적인 환경성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폐기물을 하나의 분류로 묶어 단일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여, 각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과 사용하는 연료(폐자원)에 따라 보다 세분화하여 각 분류에 따라 특성에 맞는 가중치를 산정하고 적용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전체 재생에너지에 대한 가중치도 기존의 FIT 제도에서의 지원 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의 CDM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각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에 대한 적용 방법론과 적용 가능성, 추가성 등을 분석하였다. 각 사업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 가운데 추가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에 따라 CDM 사업 적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자들은 각 기술에 따라 적용 가능한 방법론을 마련하고 방법론에 따라 입증되어야 할 추가성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CDM 사업 등록의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하여 현행 주민지원협의체의 개선이 필요하며, 주요 개선 사안으로는 입지선정(입지 타당성 조사)단계에서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지역 주민들에 의한 주민대표 직접 선출, 제3의 중립적인 조정자 활용,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주민보상 방식의 유연성 부여 및 사후 관리 방안 마련, 협의 시한 설정 및 중재기관을 통한 재협의 방안 마련, 각 사례에 대한 체계적 DB 구축 등이 나타났다. 또한 성공적인 갈등 해결 및 협의를 위하여 갈등 당사자들이 협상 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적 자원, 물적(경제적) 자원, 정보의 자원 등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폐자원 에너지의 환경 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각 폐자원 에너지화 부문별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의 개선 방안들을 모색하였으며, 지역의 환경적 · 사회적인 영향 요소들을 고려하여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을 선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폐자원 에너지화 부문별 환경 친화적 개발 방안에서는 고형연료제품, 폐플라스틱, 폐목재,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고형연료제품의 환경 친화적 사용을 위하여 실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고형연료제품 품질분석 및 권역별, 계절별 고형연료제품 대상 폐기물의 성상 분석을 바탕으로 한 품질 기준 개선이 필요하며, 현재 누락되어 있는 구리, 아연, 니켈화합물 등의 중금속에 대한 기준이 추가되어야 한다. 또한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따른 배출기준은 전용시설과 혼소사용 시설이 별도로 구분하여 마련,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폐플라스틱의 에너지화 방법별 환경성 평가 결과에서는 다른 에너지화 기술에 비하여 RPF 제조가 가장 환경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열량당 환경부하량을 같이 분석할 경우 탄소배출량은 폐유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모든 폐플라스틱을 대상으로 환경성에서 우수한 RPF만을 제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폐플라스틱 선별기술의 개발 및 성상 조사를 통하여 혼합 폐플라스틱의 에너지화 방법을 다양화시키는 것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폐목재의 에너지화 부문에서는 자원의 부족 현상이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국내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임목부산물과 건설폐목재를 우선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매년 대량으로 발생하며 여러 가지 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임목부산물은 폐기물 처리의 관점에서 비용을 투자하여 수집,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수집을 위한 수단으로는 민간부문에 맡기는 방안이나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 건설폐목재의 확보를 위하여 먼저 배출자의 분리배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사용 가능한 폐목재가 혼합폐기물로 일괄 배출되어 매립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건설폐목재의 수집은 에너지화 사업자가 수집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음식물류 쓰레기의 자원화 및 에너지화 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자원화 사업자의 영세성과 수익구조를 악화시키는 사업자 선정 방식에 기인한 바가 크므로, 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현행 저가입찰 사업자 선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때의 입찰가격 외에도 자원화 업체의 기술 능력이나 제품 생산 능력 등이 크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이 개선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쓰레기 자원화 사업자 선정 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에서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한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 단체 외에 권고기능은 가지고 있는 지방 환경청 등이 선정 과정 관리 감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입지와 기술에 따른 환경 ·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 선정을 위하여 먼저 환경 · 사회적 영향 요소를 반영한 판정변수를 설계하고, 이를 지역적 특성에 따라 평가한 후 정량화하여 비교 우위를 검토함으로써 타당한 기술을 선정토록 하였다. 농산촌형 에코에너지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서의 유기성폐기물의 재활용 및 에너지화 기술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은 사료화, 슬러지 및 가축분뇨 처리는 바이오가스화, 폐목재는 고형연료화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해당 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의 환경 · 사회적 특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결과이므로, 해당 지역의 환경 · 사회적 특성을 판정변수에 어떻게 반영하며 어떠한 기준으로 정량화시킬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출처 : 국문 요약 5p)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various policies for environment-friendly development and spread activation of waste resource energy, which are RDF, plastics, waste wood, waste food. In order to do this, the available potential amounts of waste resource are estimated based on waste generati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various policies for environment-friendly development and spread activation of waste resource energy, which are RDF, plastics, waste wood, waste food. In order to do this, the available potential amounts of waste resource are estimated based on waste generation and treatment status and waste resource energy policy, and environmental, soci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which are appeared from their policy and management are analyzed, and the improvement plans are suggested.

The available potential amounts of waste resource energy in Korea are estimated from the consideration of target of the government on the reduction and the trend of generation of waste resource until year 2008. According to the result, the potential amount of waste resource is 26,178ton/day, and it will be gradually decreased by waste reduction and recycle increase.

In order to activate the spread of waste resource energy, three plans are suggested. First, supplemental plan of RPS which is introduced from year is suggested. Second, the applicable plan is suggested by analyzing methodology and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each CDM business. Third, improvement plan of acceptability of resident is suggested. The results are the improvement pland of weight of waste resource energy compared to other renewable energy, the application of methodology of CDM and additivity, and improvement and support plan for the consultative group of resident.

For environment-friendly development of waste resource energy, improvement plans are sought by analyzing recent issues on each waste resouce, and technology selection method is suggested by considering the environmantal and social factors of each region. The results are the improvement plan of quality standard and emission standard of RDF, the various technology application of plastics, the collection plan of waste wood, and the improving selection plan of industrialists of waste food. In order to prepare the selection plan of technologies and sites of waste resource energy in considering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the quantitative deciding variables are designed by reflecting environmental and social factors and by assess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출처 : Abstract 26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요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7
• 제1장 서 론 ... 2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2
• 2. 연구 내용 및 범위 ... 24
• 제2장 재생에너지 주요 현황 및 보급동향 ... 27
• 1. 세계 에너지 주요 현황 ... 28
• 가. 1차 에너지 ... 28
• 나. 재생에너지 ... 31
• 다. 폐자원 에너지 주요 현황 ... 34
• 2. 우리나라의 에너지 주요 현황 ... 41
• 가. 1차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주요 현황 및 전망 ... 41
• 나. 폐자원 에너지 주요 현황 ... 47
• 다. 폐자원 에너지화 추진 동향 ... 49
• 제3장 폐자원 에너지 가용잠재량 분석 ... 59
• 1.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 60
• 가. 폐기물 발생 현황 ... 60
• 나. 폐기물 처리 현황 ... 66
• 2. 폐자원 에너지 잠재총량 산정 및 예측 ... 71
• 가. 가연성폐기물 발생량 ... 71
• 나. 폐자원 에너지화 가능 잠재총량 산정 ... 73
• 3. 폐자원 에너지 가용잠재량 산정 및 예측 ... 89
• 가. 가연성폐기물 ... 89
• 나. 유기성폐기물 ... 91
• 다. 가용잠재량 산정 결과 분석 ... 93
• 제4장 폐자원 에너지 활성화 방안 ... 99
• 1. 의무할당제도(RPS)의 보완을 통한 활성화 방안 ... 100
• 가. 우리나라의 의무할당제도(RPS) 개요 ... 100
• 나. 의무할당제도(RPS) 도입에 따른 영향 ... 102
• 다. 폐자원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RPS 제도 개선 방향 ... 105
• 2. 폐자원 에너지 사업의 CDM 적용 및 활성화 방안 ... 114
• 가. CDM 승인방법론 분석 ... 114
• 나. CDM 사업 타당성 평가 절차 ... 129
• 다. CDM 사업 승인 거절 사유 ... 132
• 라. 유기성 및 가연성폐기물의 CDM 적용사례 분석 ... 134
• 3. 주민 수용성 향상을 통한 보급 활성화 방안 ... 154
• 가. 폐기물 처리 및 에너지화 시설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양상 ... 156
• 나. 제도적 개선방안 ... 164
• 다. 협상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 171
• 제5장 폐자원 에너지의 환경 친화적 개발 방안 ... 175
• 1.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별 개선방안 ... 176
• 가.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및 배출기준 개선 ... 176
• 나. 폐플라스틱 ... 191
• 다. 폐목재 ... 197
• 라. 음식물류 쓰레기 ... 204
• 2. 환경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기술 및 입지선정 방안 ... 208
• 가. 가용기술의 도출 방안 ... 208
• 제6장 결 론 ... 231
• 참고 문헌 ... 235
• 부록 1: 폐자원 에너지화 유형별 추진 현황 ... 239
• 부록 2: 주요 선진국의 RPS/FIT 정책 동향 ... 248
• Abstract ... 267
• 끝페이지 ...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