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序論

1. 硏究의 背景

環境汚染의 惡化는 대부분 經濟成長이나 人口增加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 결과에 기인한다. 따라서 環境保全을 위한 정책 방향도 산업 활동과 환경 보전을 調律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즉, 경제정책의 計劃과 樹立단계에서의 環境과 開發을 統合할 수 있는 意思決定過程 이 필요하며, 환경 정책의 執行과 施行時에 經濟的 手段과 市場機能의 效率的인 適用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이나 정책 적용시에는 기존의 環境과 經濟의 相關關係와 環境政策의 效果를 보여

I. 序論

1. 硏究의 背景

環境汚染의 惡化는 대부분 經濟成長이나 人口增加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 결과에 기인한다. 따라서 環境保全을 위한 정책 방향도 산업 활동과 환경 보전을 調律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즉, 경제정책의 計劃과 樹立단계에서의 環境과 開發을 統合할 수 있는 意思決定過程 이 필요하며, 환경 정책의 執行과 施行時에 經濟的 手段과 市場機能의 效率的인 適用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이나 정책 적용시에는 기존의 環境과 經濟의 相關關係와 環境政策의 效果를 보여줄 수 있는 指標나 統計의 활용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 정책 수단은 대부분 直接規制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부문과 환경을 연계시키는 정책 수단의 활용이 미미한 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汚染源이나 汚染 主體에 의한 원천적인 오염 방지나 감소, 또는 처리 비용이 경제정책 수립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한 환경오염의 예방이나 감소라는 목표는 달성되기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事後 管理 위주의 정책 수립을 위한 法令 整備와 이에 따른 環境 行政組織 整備, 그리고 이에 기초한 規制 制度가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국가 전반의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했을지도 평가된 바 없다. 물론 과거에 우리 나라는 賦存 資源이나 技術 蓄積도 없이 經濟開發을 추구하여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경제정책의 수립에 환경을 고려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제가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1980년대에 들어서도 환경 부문의 고려라는 것은 그리 흔치 않았다.
최근에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가 범정부적 차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GNP중 環境豫算’이나 ‘環境投資費用이 차지하는 比率’, ‘下水處理率’, ‘環境技術開發費用 규모’, ‘國際環境規制 强化가 貿易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각종 巨視經濟 變數 및 模型들이 環境政策 手段의 새로운 指標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1993년도부터 시작된 “新경제5개년 계획”에서는 事前的 環境汚染豫防政策의 一環으로 開發計劃에 대한 環境性 評價를 강화하기 위해 環境影響評價制度의 운용 강화와 環境適合性 評價制度의 도입 및 추진 등을 明文化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경제정책 수립과정에서 환경 부문을 근본적,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정책 수단은 활용되고 있지못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經濟活動과 環境保全을 調律내지 統合할 수 있는 대표적인 政策手段 중의 하나가 바로 "녹색 GNP (Green GNP)" 槪念 또는 “환경계정 (environmental accounting)”을 導入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출처 : I. 序論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序言 ... 2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0
• 부표목차 ... 11
• I. 序論 ... 13
• 1. 硏究의 背景 ... 13
• 2. 硏究의 目的 ... 15
• 3. 硏究方法및 內容 ... 15
• 4. 報告書의 構成 ... 16
• II.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환경문제 ... 17
• 1.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인구현황 ... 17
• 1.1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 17
• 1.2 인구 현황 ... 18
• 2. 自然資源및 환경 基盤 ... 19
• 2.1 자연자원 기반 ... 19
• 2.2 환경 實態 ... 22
• 3. 産業活動의 증가와 환경오염물질 배출 ... 30
• 4. 經濟및 人口成長과 환경오염 展望 ... 31
• 4.1. 경제성장 전망 ... 31
• 4.2. 주요 인구지표 전망 ... 34
• 4.3. 환경문제의 전망 ... 35
• 5. 경제개발과 環境保全을 위한 정책수단 ... 37
• 5.1. 대기오염 ... 39
• 5.2. 수질오염 ... 40
• 5.3. 폐기물관리 ... 40
• 5.4. 汚染者負擔原則의 반영 ... 41
• 5.5. 환경개선활동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제도 ... 42
• 5.6 환경투자현황 ... 43
• III. 우리나라에서의 통합환경경제계정체계 ... 45
• 1. 환경계정의 意義 ... 45
• 2. 環境問題에 따른 우리나라 環境計定基本體系 ... 46
• 2.1. 環境計定구축을 위한 接近方法 ... 46
• 2.2. 우리나라의 주요 環境資産 ... 48
• 2.3. 環境計定體系와 관련計定表 ... 50
• 3. 環境計定작성을 위한 資料實態 ... 60
• 3.1. 計定분야별 資料現況 ... 61
• 3.2. 環境計定작성을 위한 기존자료의 限界 ... 71
• IV. 통합환경경제계정의 파일롯 추정 결과 ... 73
• 1. 지속가능성의 적용과 環境費用의 分析 ... 74
• 1.1. 자연자원 消耗및 환경악화의 포괄범위와 計定化基準 ... 74
• 1.2. 환경비용 추정을 위한 분석기법 ... 75
• 2. 파일롯 통합환경경제계정표의 작성결과 및 구성 ... 76
• 2.1. 소표2 ... 81
• 2.2. 소표 4 (외부환경보전 중간소비) ... 87
• 2.3. 소표 9(환경부과금 및 보조금) ... 87
• 2.4. 소표 9 : 자연자원소모 ... 90
• 2.5. 소표 10 : 환경악화 ... 91
• 2.6. 소표 A, B : 환경보전 상품의 수출입 ... 91
• 2.7. 소비자/정부의 환경보전지출 ... 92
• 2.8. 생산자산계정 및 자본형성(두번째 쪽) ... 92
• 2.9. 비생산자산계정 ... 93
• 2.10. 최종가계소비의 환경악화(소표E 및 소표F) ... 93
• 3. 1985년-1992년 기간의 EDP 변동추이 ... 94
• V. 통합환경경제계정표를 위한 세부계정표 ... 99
• 1. 生産資産計定 ... 100
• 1.1. 基初및 基末資産 ... 100
• 1.2. 總資本形成및 固定資本消耗 ... 101
• 1.3. 환경부문 總資本形成 ... 101
• 1.4. 其他變動 ... 102
• 1.5. 資産再評價 ... 102
• 2. 大氣資源計定 ... 103
• 3. 水資源計定 ... 108
• 3.1. 우리 나라의 水資源 ... 109
• 3.2. 프랑스 내륙수자원 계정의 적용성 검토 ... 114
• 3.3. 물리적 수자원계정표 ... 116
• 3.4. 水資源의 經濟的價値 ... 117
• 4. 토지자원 계정 ... 120
• 4.1. 국토의 이용구조 및 물리적 자산현황 ... 122
• 4.2. 토지자산의 화폐계정 ... 129
• 4.3. 농업에 의한 공익적 기능 ... 134
• 5. 山林資源計定 ... 135
• 5.1. 山林資源및 林業環境 ... 136
• 5.2. 물리적 산림자원계정 ... 144
• 5.3. 산림자원의 화폐계정 ... 148
• 6. 수산자원 계정 ... 154
• 6.1 수산업 동향 ... 155
• 6.2. 沿近海漁業 ... 158
• 6.3. 수산자원의 물리적 자산계정 ... 165
• 6.4. 수산자원의 화폐계정 ... 169
• 7. 광물자원 계정 ... 171
• 7.1. 분석 대상 및 항목 選定 ... 172
• 7.2. 推計方法 ... 178
• 7.3. 환경경제계정 試算結果比較分析 ... 183
• 8. 環境惡化計定 ... 186
• 8.1. 환경악화의 물리적 계정 ... 186
• 8.2.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 187
• 8.3. 환경악화 화폐계정 ... 209
• VI. 結論 ... 210
• 1. 생산자산의 추정 ... 212
• 2. 기업의 汚染減少 및 制御 費用 ... 212
• 3. 消費者의 환경보전지출 ... 213
• 4. 環境惡化의 환경자산 및 인간의 보건에 미치는 영향 ... 213
• 5. 비생산자산(環境資産) ... 214
• 참고문헌 ... 215
• 附表 ... 222
• 부 록 ... 240
• 끝페이지 ...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