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 론

1.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분방식은 지금까지 주로 매립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많은 폐기물 매립장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반매립장 540여개중 9개만이 최신의 위생처리시설로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반폐기물 관리업무는 지금까지 쓰레기의 수거․운반과 청소 등 공공서비스적 성격이 컸으며, 위생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나 안전한 관리 등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관리를 위한 지출이 대부분 일반폐기물의 수거․운

I. 서 론

1.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분방식은 지금까지 주로 매립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많은 폐기물 매립장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반매립장 540여개중 9개만이 최신의 위생처리시설로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반폐기물 관리업무는 지금까지 쓰레기의 수거․운반과 청소 등 공공서비스적 성격이 컸으며, 위생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나 안전한 관리 등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관리를 위한 지출이 대부분 일반폐기물의 수거․운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곧 이를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매립장의 사용종료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도 과거에는 의무화하지 않았으며, 1996년부터 시행될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료후 사후관리를 의무화하였다.
최근 폐기물 오염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위생매립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매립시설이 입지하는데 대한 주변지역 주민의 반대는 엄청나며, 주변지역의 경계도 불명확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부족한 매립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매립장 건설계획이 입지선정단계에서 주민의 완강한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는 매우 많다. 이러한 님비현상을 지역이기주의로 일축하고 있으나, 님비현상은 앞으로 소득의 증가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점차 더 심화될 것이다. 혐오시설인 매립시설의 입지를 반대하는 주변지역주민의 님비현상은 개인의 효용을 중시하는 경제주체의 경제행태 논리상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나 폐기물 매립시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장소로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시설이기도 하다.
주민들의 님비현상이 피상적인 혐오감 또는 기피증에 기인한 경우도 많으나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에 직면하여 이를 극복하기위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님비극복 전략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님비현상과 관련하여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다른 대상지역을 물색하는 등 행정주체가 주민반대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매립장의 건설시 주요 현안과제인 님비현상은 사실상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경제주체의 행태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매립장으로 인한 개인적 효용의 손실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함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매립장을 사례로 쓰레기 매립장을 기피하기 위한 주변지역주민들의 지불의사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매립장주변지역의 주택가격과 매립장으로부터의 거리를 감안한 히도닉방법을 이용하였다.

(출처 : 본문 I. 서론 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I. 서 론 ... 2
• 1. 연구목적 ... 2
• 2. 환경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 3
• II. 환경재 가치의 계량화 ... 7
• 1. 환경재 가치의 계량화 방법론 ... 7
• 2. 환경재 가치의 계량화 사례 ... 26
• Ⅲ. 폐기물 매립장 관리 정책 현황 ... 29
• 1. 폐기물 매립장 현황 ... 29
• 2. 폐기물 매립장 사후관리 정책 ... 38
• 3. 매립장 설치관련 주민 반대와 대책 ... 39
• 4. 매립장 수요 관리 정책 ... 51
• Ⅳ. 폐기물 매립장의 경제적 가치 측정 ... 68
• 1. 매립장의 경제적 가치 계량화 필요성 ... 68
• 2. 매립장의 경제적 가치 계량화를 위한 설문조사 ... 72
• 3. 매립장의 사용과 지불의사 추정 ... 94
• 4. 매립장 기피를 위한 지불의사 추정 ... 104
• V. 결론 및 정책제언 ... 110
• 끝페이지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