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 론

산업발전의 지속과 인구의 도시집중, 비료와 농약 사용량의 증가, 그리고 축산 및 광산폐수 등이 증가함에 따라 하천이나 호수, 강, 해안 등의 자연환경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이 증가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반면에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인식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맑고 풍부한 수도물의 공급은 오늘날 필수적인 사항의 하나가 되고 있다.
따라서 수환경의 보전을 위한 하수의 적정처리와 수자원의 효율적

I. 서 론

산업발전의 지속과 인구의 도시집중, 비료와 농약 사용량의 증가, 그리고 축산 및 광산폐수 등이 증가함에 따라 하천이나 호수, 강, 해안 등의 자연환경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이 증가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반면에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인식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맑고 풍부한 수도물의 공급은 오늘날 필수적인 사항의 하나가 되고 있다.
따라서 수환경의 보전을 위한 하수의 적정처리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상수의 적정관리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에 따라 상·하수도시설의 확충 및 적정한 운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설치를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은 물론 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부문에 의한 시설 운영·관리는 공부문의 구조적인 경직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상·하수도 시설의 효과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 민간부문의 자본과 효율적 운영능력을 도입하는 것이다.
상·하수도시설을 포함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는 '94년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해 시행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그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실제적인 추진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사업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부문 참여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저조하며, 환경기초시설의 특성에 적합한 민간부문 참여의 방법이 구체화되지 못하였음에 기인한다. 따라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참여할 잠재적 민간사업자의 측면에서도 사업에 대한 위험과 불확실성이 크고, 구체적인 vision을 갖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고려 및 구체화된 참여체계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부문에는 민간부문참여의 구체적인 구조와 전체적인 관리 및 정책체계와의 연계, 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잠재적인 민간사업자에게는 시설사업에의 참여에 따른 시장전망 및 정책에 대한 전망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상·하수도시설1)의 설치·운영에 있어 민간부문의 자본 및 능력 도입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고려 및 민간부문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체계 및 방법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상·하수도시설은 상수 및 하수처리서비스의 공급이 관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져 자연독점적 성격이 강하며, 시설설치의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자본회임기간이 길어 불확실성과 자본위험이 큰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상·하수도 서비스는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로서 서비스 공급에 있어 공공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체계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성과 사업성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킴으로써 상·하수도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시설사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된다. 먼저 서론에 따르는 2장과 3장에서는 상수공급 및 하수처리와 관련된 현황 및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 법규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4장에서는 민간부문 참여체계 설계의 기초가 되는 상하·수도 부문의 수급특성과 더불어 물이용의 외부성과 연계된 지자체간 조정문제를 고찰하고, 5장에서는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논한다. 6장에서는 민간부문 참여의 효과적인 체계를 설계,구 체적으로 제시하고, 7장에서 이와 관련된 제도적 정비방안을 논한다. 8장에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상·하수도시설 부문과 같이 민간부문 참여의 전례가 없는 경우, 외국의 사례 및 민간부문 참여체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참고(reference) 를 얻는 것이 중요하므로 부록(부록 1∼3)에 각국의 민간부문 참여현황 및 사례를 수록하였다

(출처 : 본문 I. 서론 1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序言 ... 3
• 목차 ... 4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3
• I. 서 론 ... 15
• II. 상수수급 현황 및 관리체계 ... 17
• 1. 상수도 현황 및 전망 ... 17
• 1.1 상수도 일반현황 ... 17
• 1.2 상수도 생산량 ... 19
• 1.3 주요시설별 현황 ... 21
• 1.4 광역상수도 ... 24
• 1.5 상수도 시설수급 전망 ... 25
• 2. 상수도 공급체계 ... 32
• 2.1 상수도 공급의 주체 ... 32
• 2.2 상수도의 분류 및 내용 ... 32
• 3. 상수도사업 현황 ... 34
• 3.1 상수도 사업 재정 ... 34
• 3.2 상수도사업 생산원가 및 비용구조 분석 ... 37
• 3.3 경영실태 ... 41
• 4. 상수도 관련 법규 및 규제 ... 45
• III. 하수처리 현황 및 관리체계 ... 60
• 1. 하수도 현황 및 전망 ... 60
• 1.1 하수발생 현황 ... 60
• 1.2 하수처리현황 ... 63
• 1.3 하수처리 시설 현황 ... 65
• 1.4 하수도 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 67
• 2. 하수 관리체계 ... 70
• 2.1 하수 관리체계 ... 70
• 2.2 하수도 관련 업무체계 ... 72
• 3. 하수도 사업 현황 ... 73
• 3.1 하수도사업 재정 ... 73
• 3.2 하수도사업 비용구조 분석 ... 75
• 3.3 경영실태 ... 78
• 4. 하수도 관리 관련 법규 및 규제 ... 82
• IV. 상·하수도의 특성과 관련 시장특성 ... 96
• 1. 상수 수급특성 ... 96
• 1.1 상수공급특성 ... 96
• 1.2 상수의 시장특성 ... 102
• 1.3 상수공급에 있어서의 시장과 정부의 실패 ... 103
• 2. 하수처리서비스 수급특성 ... 106
• 2.1 하수처리서비스 공급특성 ... 106
• 2.2 하수처리 서비스의 성격 ... 115
• 2.3 하수도사업의 특성 ... 115
• 3. 상·하수도사업의 특성과 지자체간 조정문제 ... 117
• 3.1 물이용의 외부성 ... 117
• 3.2 수자원재산권과 지역간 이해 ... 117
• 3.3 수자원 재산권과 상·하수도 ... 119
• 3.4 수자원 재산권과 상수도사업 ... 121
• 3.5 수자원 이용의 외부성과 하수도사업 ... 125
• V. 상·하수도사업 민간부문 참여에 대한 타당성 검토 ... 129
• 1. 상·하수도사업 민간참여에 관한 쟁점 ... 129
• 1.1 소유권과 유인(Incentive) ... 130
• 1.2 효율성과 경쟁 ... 133
• 1.3 분배 시스템 ... 135
• 2. 공-사 파트너쉽 ... 137
• 2.1 파트너쉽의 개념과 추세 ... 137
• 2.2 파트너쉽과 민영화: 본질과 정의 ... 138
• 2.3 공공정책의 문제점 ... 140
• 3. 민간부문 참여의 필요성 및 타당성 ... 142
• 3.1 민간부문 참여의 필요성 ... 142
• 3.2 민간부문 참여에 따른 예상 효과 및 문제점 ... 145
• VI. 상·하수도사업에의 효과적인 민간부문 참여체계 ... 151
• 1. 상·하수도사업 민간부문 참여에 대한 분석모형 ... 151
• 1.1 상·하수도시설 민간부문 참여체계 설계의 기준 ... 151
• 1.2 민간부문 참여의 범위 ... 152
• 1.3 민간부문 참여의 과정 ... 154
• 2. 민간부문 참여의 형태 ... 158
• 2.1 상·하수도 사업에의 민간부문 참여 및 선택범위 ... 158
• 2.2 참여의 형태 및 방법 ... 159
• 2.3 참여구조와 계약형태 ... 168
• 2.4 수익성 제고문제 ... 172
• 2.5 민간사업자에 대한 규제체계 ... 180
• 3. 민간부문 참여체계 ... 189
• 3.1 민간사업자 선정 ... 189
• 3.2 계약 ... 194
• 3.3 민간부문 참여 형태별 체계 ... 201
• VII. 합리적 민간부문 참여를 위한 제도적 정비 ... 210
• 1. SOC 민자유치촉진법과 상·하수도시설 민자유치체계 ... 210
• 1.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의 내용 ... 210
• 1.2 민자유치 대상 환경기초시설 ... 213
• 1.3 민자유치 촉진법상 민간참여 추진체계 ... 213
• 1.4 민자유치 체계의 운영 ... 215
• 2. 재정적 지원제도 ... 217
• 2.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촉진 ... 217
• 2.2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제도 ... 221
• 3. 민간부문 참여를 위한 제도적 정비 ... 223
• 3.1 지원제도 개선 ... 223
• 3.2 법제도적 정비 ... 225
• VIII. 요약 및 결론 ... 227
• 참고문헌 ... 229
• 부록 1: 외국의 상·하수도 민간부문 참여 ... 233
• 1. 영국 ... 233
• 2. 프랑스 ... 241
• 3. 독일 ... 251
• 4. 미국 ... 256
• 5. 일본 ... 263
• 6. 남미 ... 266
• 7. 기타 ... 271
• 부록 2: 공·사 파트너쉽 사례 - 시드니와 부에노스아이레스 ... 273
• 1. 시드니 상수도공사의 공·사제휴 ... 273
• 2.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민영화 단계 ... 285
• 부록 3: 미국의 상·하수도 부문 민간부문 참여사례 ... 299
• 1. 상수 공급에의 민간부문 참여 사례 ... 299
• 2. 하수처리서비스의 제공에의 민간참여 사례 ... 309
• 부록 4: 양여권 계약의 내용 및 고려사항 ... 321
• 1. 개요 ... 321
• 2. 재정적 이익 ... 324
• 3. 양여권 계약 체결시의 고려사항 ... 324
• 4. 운영자가 사전에 검토할 사항 ... 326
• 5. 양여권 계약의 주요 특징 ... 328
• 6. 평가기준 ... 330
• 7. 양여권 계약의 주요 조항 및 구조 ... 331
• 8. 양여권 계약의 적용예 ... 332
• 9. 결론 ... 333
• 부록 5: 상·하수도사업 민간부문 참여에 대한 지자체 및 민간기업 의견조사 ... 334
• 1. 지방자치단체 의견 ... 334
• 2. 민간사업자 의견 ... 337
• 3. 시사점 ... 339
• 끝페이지 ...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