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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지역의 환경문제와 국제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기술개발원
연구책임자 민병승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1996-12
주관부처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등록번호 TRKO201800043878
DB 구축일자 2019-06-01

초록

I. 지역환경문제 開聯種念과 理論

1. 주요 關聯紙念

1.1 환경문제의 國際化

환경문제의 국제화는 地域的인 환경문제와 汎地球的인 환경문제로 대별된다. 범지구적인 환경문제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협력하여 해결할 문제로서,地球溫廣化에 따른 이상기온과 成層圈의 오존층파괴에 수반되어 과다하게 자외선이 지표면에 유입되어 나타나는 직•간접 피해 및 생물다양성파괴에 따른 피해가 대표적이다(그림I-1 참조).
지역적 환경문제는 특정한 몇 개의 당사국간 공동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기되며, 국경을 넘어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부록목차 ... 11
  • 용어해설 ... 14
  • I. 지역환경문제 開聯種念과 理論 ... 16
  • 1. 주요 關聯紙念 ... 16
  • 1.1 환경문제의 國際化 ... 16
  • 1.2 지역환경협력 ... 17
  • 1.3 장거리이동 또는 국경을 넘는 오염 ... 18
  • 1.4 국경을 넘는 오염방지를 위한 일반 원칙 ... 18
  • 2. 지역환경협력이른 ... 25
  • 2.1. 經濟的 이익론 ... 25
  • 2.2. 外交 및 安保的 이익론 ... 28
  • II. 東北亞地域의 環境問題 ... 29
  • 1. 동북아지역의 範圍 ... 29
  • 1.1 地域區分 ... 29
  • 1.2 동북아국가의 사회•경제지표의 비교와 환경오염 ... 31
  • 2. 동북아지역의 環境問題 ... 35
  • 2.1 지역적 환경문제 ... 35
  • 2.2 동북아지역으로부터의 況地球的인 環境問題 ... 44
  • 3. 동북아지역의 越境性 汚染(酸性雨) 문제 ... 45
  • 3.1 산성우 원인물질의 排出 推移 ... 46
  • 3.2 酸性雨 원인물질의 排出 展望 ... 56
  • 3.3 동북아 지역에서의 산성우의 豫想 被害 ... 65
  • 3.4 동북아 지역의 溫法:가스 배출과 地球 溫賊化에 따른 피해 ... 72
  • III. 東北亞 國家의 相互依存性과 環境協方의 必要性 ... 74
  • 1. 지리적,接性과 共域生態圈 ... 74
  • 2. 기상학적 상호영향 ... 76
  • 3. 社會 •文化的 共有 ... 80
  • 4. 무역 및 투자의 증가와 경제통합 ... 82
  • 4.1 교역 및 투자의 증대 ... 82
  • 4.2 경제통합과 환경협력 ... 86
  • IV. 東北亞 環境協方의 現況 ... 89
  • 1. 동북아지역의 환경협력 실태 ... 89
  • 1.1 雨者(雙務)的 협력 ... 89
  • 1.2 동북아 지역의 多者間 環境協九 ... 93
  • 1.3 동북아의 長距離移動 火氣付染物質 조사사업 협력현황 ... 100
  • 2. 외국의 사례 분석을 뚱한 지역적 환경협력 ... 103
  • 2.1 유럽의 사례 ... 104
  • 2.2 北美 사례 ... 107
  • 2.3 외국의 지역환경협력이 동북아 환경협력에 대한 시사점 ... 111
  • V. 동북아지역에서의 國際環境協方 推進 模型의 설정 ... 113
  • 1. 환경협력 추진을 위한 基本目樣 ... 113
  • 2. 東北亞環境協方 推進原則과 方向 ... 114
  • VI. 동북아지역의 a際環境協方 活性化 方案 ... 122
  • 1. 역내 국가의 立場 分折 ... 122
  • 1.1 中國의 기본 전략 ... 124
  • 1.2 日本의 기본전략 ... 128
  • 1.3 韓關의 입장 ... 134
  • 1.4 기타 국가의 전략 ... 136
  • 2. 協刀의 活性化 方案 ... 136
  • 2.1 中國의 參與 촉진 방안 ... 136
  • 2.2 日本의 참여 촉진 방안 ... 157
  • 2.3 東北神環境共同體의 인식제고 ... 164
  • 2.4 효율적 銳方推進을 위한 體系務備 ... 166
  • VII. 要約 및 結論 ... 183
  • 참고문헌 ... 189
  • 부록 ... 195
  • 끝페이지 ... 280

표/그림 (18)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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