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산업발전과 인구의 도시집중, 비료와 농약 사용량의 증가, 그리고 축산폐수 등이 증가함에 따라 하천이나 호수, 강, 해안 등으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들의 부하량이 증가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수질오염 심화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배출부과금제도 등의 다양한 수질관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수질관리 정책은 오늘날의 악화된 수계수질로 인해 그 실효성에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특히 배출농도에 의한 배출허용

Ⅰ. 서론

산업발전과 인구의 도시집중, 비료와 농약 사용량의 증가, 그리고 축산폐수 등이 증가함에 따라 하천이나 호수, 강, 해안 등으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들의 부하량이 증가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수질오염 심화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배출부과금제도 등의 다양한 수질관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수질관리 정책은 오늘날의 악화된 수계수질로 인해 그 실효성에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특히 배출농도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그에 따른 규제에 집중되고 있다.

지금의 배출허용기준제도 아래서는 배출업소가 배출하는 폐수가 정해진 오염물질의 일정농도를 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즉, 높은 농도의 폐수를 희석시키면 오염물질을 정화처리하지 않고도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 또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하수와 신규로 건설되는 공장의 폐수로 인한 오염물질의 양적 증가를 억제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농도규제하에서는 배출허용기준만 달성하면 된다는 기업의 인식으로 인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지 및 저감시설의 설치와 처리효율증대, 공정개선 등을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효과가 미흡하다. 따라서 장기적인 수질개선의 도모가 어렵다.

(출처 : Ⅰ. 서론 1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序言 ... 2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Ⅰ. 서론 ... 10
• Ⅱ. 연구대상지역 및 규제대상 오염물질 ... 12
• 1. 대상지역 ... 12
• 2. 규제대상 오염물질 ... 17
• Ⅲ. 수질총량규제제도의 개요 ... 19
• 1. 현행 수질오염 규제제도에 대한 개관 ... 19
• 1.1. 수질환경기준 ... 19
• 1.2. 배출규제정책 ... 19
• 2. 총량규제방식에 대한 비교평가 ... 24
• 2.1. 배출권거래제도와 조세제도의 비교 ... 25
• 2.2. 총량규제 측면에서의 배출금부과제도에 대한 평가 ... 27
• 2.3. 총량규제 운영방안에 대한 외국의 사례 ... 28
• Ⅳ. 대상지역의 오염물질 관리실태 ... 39
• 1. 지역별, 오염원별 오염영향도 ... 39
• 1.1. 생활하수 ... 39
• 1.2. 산업폐수 ... 43
• 1.3. 축산폐수 ... 47
• 1.4. 비점오염원 ... 49
• 1.5. 배수구역별 각 오염원의 총인·총질소 부하량 요약 ... 50
• 2. 생활하수와 산업폐수부문의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 현황 ... 51
• 2.1. 처리시설 현황 ... 51
• 2.2. 총인과 총질소 처리방법의 국내개발현황 ... 57
• 3. 수질관리모델과 수질자동측정망 현황 ... 59
• 3.1. 수질관리모델 ... 59
• 3.2. 금호강유역의 수질측정망 현황 ... 60
• Ⅴ. 수질총량규제의 시행방안 ... 61
• 1. 수질관리목표수준과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 가능성 ... 63
• 1.1. 총인 ... 63
• 1.2. 총질소 ... 67
• 2. 총량규제실시 대상오염원의 선정 ... 69
• 3. 배출량의 할당 ... 70
• 4. 배출권의 초기분배와 배출허가권의 발행 ... 74
• 5. 배출부과금의 산정과 운용 ... 76
• 5.1. 배출부과금의 산정 ... 76
• 5.2. 배출부과금의 운용 ... 85
• 6. 수질측정망의 운용 ... 87
• 6.1. 집중적 조사측정망 ... 88
• 6.2. 장기경향 관측을 위한 측정망 ... 90
• 7.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조치 ... 93
• 8. 시행과 관리주체 ... 93
• Ⅵ. 수질총량규제제도 시행에 대한 평가 ... 94
• 1. 전제된 가정의 검토 ... 94
• 1.1. 문제점 ... 94
• 1.2. 보완방안 ... 97
• 2. 총량규제시행 1단계 이후의 제도운영 방안 ... 98
• 2.1. 삭감목표량의 조정 ... 99
• 2.2. 배출부과금제의 효율성 제고 ... 99
• 2.3. 배출권거래제도 도입방안 모색 ... 100
• 3.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02
• Ⅶ. 향후과제와 대응방안 ... 107
• 참고문헌 ... 109
• 부 록 ... 111
• 부 표 ... 136
• 끝페이지 ...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