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의 목적과 의의
수질총량규제란 특정의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하여 유역으로부터 대상수계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서 ‘규제’ 보다는 ‘환경계획’의 성격이 강하다. 이 제도는 수역의 환경기준을 배출허용기준(농도)만으로 달성·유지가 어려운 경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먼저 총량규제 대상수계의 상황 즉 오염부하량의 발생현황과 수질오염기작 등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총량적 관리를 위한 지정항목을 선정 또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고, 둘째로 당해수역의 수질보전상 목표수질을

Ⅰ. 연구의 목적과 의의
수질총량규제란 특정의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하여 유역으로부터 대상수계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서 ‘규제’ 보다는 ‘환경계획’의 성격이 강하다. 이 제도는 수역의 환경기준을 배출허용기준(농도)만으로 달성·유지가 어려운 경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먼저 총량규제 대상수계의 상황 즉 오염부하량의 발생현황과 수질오염기작 등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총량적 관리를 위한 지정항목을 선정 또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고, 둘째로 당해수역의 수질보전상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물질의 허용한도량을 정하며, 셋째로 당해 수역의 수질이 허용한도량의 범위내로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당해수역에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을 규제하는 방식이다. 연안역에서의 총량규제는 일본의 동경만, 이세만, 세또내해에서 1979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5차에 걸친 경제개발 수행과정을 통하여 임해공업단지(臨海工業團地) 건설, 임해발전소 건설, 간척매립사업의 추진, 양식장의 건설 등 많은 연안자원과 공간을 개발하였고, 연안역에서의 사회, 경제활동을 확대함으로써 지금까지는 연안역의 보전보다는 주로 이용에 치중한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 경제가 수출 지향적이며, 원자재 등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연안항만을 비롯한 산업입지 형태가 임해지향적으로 재배치(U자형 국토개발 전략)되고 있으며, 이를 배경으로 하는 연안도시들의 성장이 더욱 신장되어짐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같은 연안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정부는 ‘82년부터 부산·울산연안, 광양만 및 마산만을 대상으로 특별관리해역을 설정, 관리해오고 있으며 ’96년부터는 관리대상지역을 육지부까지로 확대하여 해양으로의 오염부하량을 줄이기 위한 많은 오염 저감대책을 계획하고 있다.
이 해역들중에서도 마산만 유역은 특히 해역의 폐쇄성(閉鎖性)이 강하고 마산수출자유지역 및 창원기계공단 등 많은 폐수배출업소가 산재해 있어 해양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90년부터 시작된 마산만의 준설사업(浚渫事業)으로 어느 정도 양호한 수질을 보이는 듯하였으나 매년 만성적인 독성적조(毒性赤潮)의 발생 및 오염부하량의 과다로 인하여 해양수질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산만 유역에서의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총량규제 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출처 : 요약문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2
• 목차 ... 9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5
• Ⅰ. 서 장 ... 16
• 1. 우리나라의 연안 환경 ... 16
• 2. 총량규제제도의 개념 ... 18
• 3. 연안에서의 총량규제 적용에 대한 고찰 ... 20
• 4.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21
• 5. 연구방법 ... 22
• Ⅱ. 외국의 총량규제 사례연구 ... 23
• 1. 일본의 수질총량규제 제도 ... 23
• 1.1. 일본의 수질총량규제 개요 ... 23
• 1.2. 총량삭감의 기본방침 ... 24
• 1.3. 수질총량규제제도 내용 ... 24
• 1.4. 제3차 총량규제의 시행현황 ... 27
• 1.5. 일본의 제4차 수질총량규제 계획 ... 28
• 1.6. 총량규제기준의 산정식 ... 30
• 1.7. 오염부하량 측정 등의 의무 ... 31
• 2. 미국의 연안역 관리 ... 33
• 2.1. 미국의 연안역 관리 개요 ... 33
• 2.2. 체사피크만의 연안역 관리 현황 ... 36
• 2.3. 샌프란시스코 하구의 연안역 관리현황 ... 37
• 2.4. 롱아일랜드 사운드의 연안역 관리현황 ... 37
• Ⅲ. 마산만 유역의 오염원 현황 ... 39
• 1. 마산만 유역의 인문환경 현황 및 전망 ... 39
• 1.1. 마산만의 유역현황, 인구현황 및 전망 ... 39
• 1.2. 마산만의 산업 현황 ... 42
• 1.3. 마산만의 축산업 현황 ... 46
• 1.4. 마산만의 토지이용 현황 ... 46
• 1.5. 마산만의 항만 현황 ... 47
• 2. 마산만 유입수 현황 ... 48
• 3. 마산만 유역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 49
• 3.1. 하수처리장 ... 49
• 3.2. 쓰레기 매립장 ... 50
• 3.3. 분뇨처리장 ... 50
• 3.4. 하수도 현황 ... 51
• Ⅳ. 마산만 유역의 오염원별 부하량 현황 ... 52
• 1. 오염부하량 산정 ... 52
• 1.1. 생활배수에 의한 오염부하량 산정 ... 52
• 1.2. 산업폐수에 의한 오염부하량 산정 ... 53
• 1.3. 축산폐수에 의한 오염부하량 산정 ... 54
• 1.4. 토지이용에 따른 오염부하량 산정 ... 55
• 2. 마산만 유역의 오염부하량 현황 및 전망 ... 57
• 2.1 마산만 유역의 오염부하량 년변화 추이 ... 57
• 2.2 오염부하량 현황 ... 60
• 2.3. 지역별 오염부하량 현황 ... 66
• 3. 마산만 유역 하천유입부하량 ... 69
• 3.1. 유량의 변화 ... 71
• 3.2. 마산만 오염물질의 농도 및 형태 ... 71
• 3.3. 마산만 오염물질의 부하량 ... 74
• Ⅴ. 마산만 유역의 해양환경 현황 ... 76
• 1. 마산만의 물리적인 특성 ... 76
• 2. 마산만의 해역별 수질오염 현황 ... 77
• 2.1. 용존산소(DO) ... 79
• 2.2.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 79
• 2.3. 총부유물질(TSS) ... 80
• 2.4. 총질소(T-N) ... 80
• 2.5. 총인(T-P) ... 81
• 3. 마산만의 해양수질 연변화 ... 81
• 4. 마산만과 우리나라 연안해수질과의 비교 ... 84
• 5. 마산만 적조발생 현황 ... 85
• 5.1. 적조 발생의 변천과정 및 문제점 ... 85
• 5.2. 유독 플랑크톤의 발생 ... 86
• 5.3. 적조의 피해와 방제 ... 86
• 5.4. 마산만의 적조발생 현황 ... 88
• Ⅵ. 마산만 유역의 총량규제 방안 ... 90
• 1. 대상지역 선정 방안 ... 90
• 1.1. 사용가능한 기준 및 장단점 ... 91
• 1.2. 마산만 지정지역 설정(안) ... 94
• 2. 대상항목의 선정 ... 96
• 2.1 개요 ... 96
• 2.2. 대상항목중 질소 및 인의 선정 ... 97
• 2.3. 마산만에서의 대상항목의 선정 ... 99
• 3. 수질총량규제 실시수단 ... 100
• 3.1. 직접규제 ... 100
• 3.2. 배출부과금제도 ... 101
• 4. 삭감량 배분방법 ... 102
• 4.1. 일본의 삭감량 배분방법 ... 102
• 4.2. 일정삭감률에 의한 방법 ... 104
• 4.3. 배출량에 따라 삭감률에 차등을 두는 방법 ... 105
• 4.4. 최소삭감에 의한 방법 ... 106
• 4.5. 유달(流達)부하량에 비례한 삭감방법 ... 107
• 5. 대상지역의 총량규제 방안 ... 108
• 5.1. 총량규제의 절차 ... 108
• 5.2 마산만에서의 총량규제의 방향 ... 108
• 5.3. 총량규제 시기와 규제대상의 선정 ... 109
• 5.4. 오염배출원 규제의 효율성 ... 111
• 6. 총량규제제도의 합리적 추진 방향 ... 112
• Ⅶ. 마산만 유역의 오염부하량 삭감방안 ... 115
• 1.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 115
• 1.1.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확충 ... 116
• 1.2. 환경기초시설의 재원 확보 ... 118
• 1.3. 하수관거의 확충 및 시설정비 ... 120
• 1.4.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 122
• 1.5.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 124
• 2. 부문별 수질보전대책 ... 125
• 2.1. 오염원별 수질보전대책 ... 125
• 2.2. 관리체계의 문제점 ... 126
• 3. 수질관리의 문제점 및 극복방안 ... 127
• 3.1. 배출원 규제방식 ... 127
• 3.2. 생활오염원에 대한 규제미비 ... 127
• 3.3. 환경기초시설 재원확보 ... 128
• Ⅷ. 결 론 ... 129
• 참고문헌 ... 131
• 부록 Ⅰ : 일본의 제4차총량규제의 세부사항 ... 135
• 부록 Ⅱ : 일본의 폐수처리기술 지침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 137
• 끝페이지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