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문제의 제기
- 산업화·도시화의 급속한 진행은 물의 사용량을 계속적으로 증가시켜 머지않은 장래에 물부족 상태를 가져올 것이고 또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
‧ 1996년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하면 2011년까지 용수수요는 약 22.6% 증가하는데 반해서 용수공급은 7.6%밖에 증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2006년에 약 4억 5천만톤의 물이 부족하게 되고, 2011년에는 약 20억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 1995년 전국 195개 하천구간중 환경기준이 달성된 구간은 13

I. 문제의 제기
- 산업화·도시화의 급속한 진행은 물의 사용량을 계속적으로 증가시켜 머지않은 장래에 물부족 상태를 가져올 것이고 또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
‧ 1996년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하면 2011년까지 용수수요는 약 22.6% 증가하는데 반해서 용수공급은 7.6%밖에 증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2006년에 약 4억 5천만톤의 물이 부족하게 되고, 2011년에는 약 20억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 1995년 전국 195개 하천구간중 환경기준이 달성된 구간은 13.8%에 불과하며 일부 상수원의 오염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나 하수 및 폐수처리시설이 부족하여 수질개선에 어려움이 있음.
‧ 예를 들면, 한강(팔당)의 경우 ’92년 BOD가 1.1㎎/ℓ에서 ’96년 1.8 ㎎/ℓ로, 낙동강(물금)의 경우 ’92년 BOD가 3.3㎎/ℓ에서 ’96년 4.8 ㎎/ℓ로 악화되었고, 또 하수처리율은 45%, 산업폐수처리율은 69%, 축산폐수처리율은 39.4%에 불과한 실정임.
- 물부족 사태를 대비하여 댐 및 하구언 등을 추가적으로 건설하여야 하나 댐개발의 적지를 찾기 어려워 수자원 확보 비용이 급증하고 있음.
‧ 예를 들면, 1973년 소양강댐이 건설될 때 물 1톤당 개발단가는 3.3원이었으나, 1992년 임하댐의 경우는 40.3원, 1996년 광성댐의 경우는 101.3원으로 소양강댐을 건설할 때에 비해서 물 1톤당 개발단가는 약 30배 증가했음.
- 결론적으로, 미래의 수자원확보 및 깨끗한 수질 확보를 위하여 한 번사용한 수도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는 중수도의 보급을 확대하여 풍부하고 안정된 물공급과 하천수질개선을 이루도록하여야 함.

(출처 : I. 문제의 제기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4
• 그림목차 ... 4
• 부록목차 ... 5
• Ⅰ. 문제의 제기 ... 6
• Ⅱ. 중수도의 개념 ... 10
• 1. 중수도의 정의 및 범위 ... 12
• 2. 중수도의 효과 ... 13
• 3. 중수도의 현황 및 지원체계 ... 14
• Ⅲ. 중수도의 경제성분석 ... 18
• 1. 중수도 비용결정요인 ... 20
• 2. 중수도 편익 결정요인 ... 23
• 3. 중수도의 경제성분석 ... 26
• 1) 중수도의 경제성분석(사적측면) ... 27
• 2) 중수도의 경제성분석(사회적측면) ... 35
• 3) 사례분석 ... 41
• 4) 경제성분석의 평가(내구년수 15년 기준) ... 47
• Ⅳ. 중수도 추진방안 ... 48
• 1. 경제적인 문제 ... 50
• 2. 기술상의 문제 ... 50
• 3. 위생상의 문제 ... 50
• 4. 법령.제도상의 문제 ... 51
• 5. 국민의식 문제 ... 51
• Ⅴ. 결론 및 요약 ... 52
• 참 고 문 헌 ... 55
• 부 록 ... 56
• 부록 1: 급수사용료 요금표(서울특별시) ... 58
• 부록 2: 하수도사용료 요율표 ... 59
• 부록 3: 급수 종별 구분표 ... 60
• 부록 4: 중수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일본의 경우) ... 61
• 부록 5: 중수도 관련 조례개정 현황 ... 62
• 부록 6: 중수도관련 법규 및 제도 ... 67
• 끝페이지 ...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