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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1. 국제 환경 동향의 개요와 추이

21세기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우리 인류는 지구 환경 문제로부터의 도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개발 위주의 경제 성장과 지속화된 산업화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구 환경의 균형을 계속해서 무너뜨려 왔고, 이제 그 정도는 자연 생태계의 자정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지구 환경의 악화는 각종 폐기물 배출로 인한 지구의 오염과 오존층의 파괴, 기후변화가스의 배출로 인한 이상 기온의 빈발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질병

I. 문제의 제기

1. 국제 환경 동향의 개요와 추이

21세기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우리 인류는 지구 환경 문제로부터의 도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개발 위주의 경제 성장과 지속화된 산업화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구 환경의 균형을 계속해서 무너뜨려 왔고, 이제 그 정도는 자연 생태계의 자정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지구 환경의 악화는 각종 폐기물 배출로 인한 지구의 오염과 오존층의 파괴, 기후변화가스의 배출로 인한 이상 기온의 빈발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질병유발을 비롯한 인류의 건강 악화라든지, 토지의 사막화, 서식지의 감소로 인한 생물종의 감소 등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에는 우리가 당연시하고 자유롭게 취할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이 희소화하여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등 이제 환경 문제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1) 이러한 지구환경 문제와 이에 대한 국제적 동향은 몇 가지의 뚜렷한 양상을 보이며 전개되고 있다.
먼저 지구 환경 문제는 그 심각성을 세계가 인식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 세계가 모여 환경 문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1992년의 리우 회담 이후만을 보더라도 세계인구는 4억 5천만 명이 증가하였고, 삼림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기후변화가스 배출량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해 대기 성분을 빠른 속도로 바꾸고 있다. 2000년의 세계 인구는 약 6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구 증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구 환경 문제의 전망은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새로운 경향으로 지금까지 환경 문제의 주범은 소수의 선진국들이었던데 반해 근래에 이르러 개발 도상국도 주요한 원인 제공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전 세계의 20%에 해당하는 선진국의 인구가 80%에 해당하는 자원을 소비하고, 75%의 산업 및 생활 폐기물을 배출하며, 80%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왔다. 그러나, 이같은 양상은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개도국들에 의해 서서히 반전되고 있으며, 윌드위치연구소는 중국이 이미 지난 95년 석탄과 곡물, 육류 소비면에서 미국을 앞질렀으며 세계 제2위의 산성비 원인 제공국으로 부상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2)
이러한 경향과 함께,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다국적 협력과 대응이 이제까지는 다소 선언적이고, 원칙론적이며, 추상적인 대안의 제시에 그치는 것이 상례였으나, 최근 들어 보다 구체적이고 구속력을 가지는 대안을 제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구 환경 문제의 해결 노력이 기존에는 선진국 중심의 환경 기금 출연이나 개도국에 대한 지원 형태가 주종을 이루었던 반면, 최근에는 개도국의 동참 압력을 가중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물론, 개도국, 그 중에서도 특히 선발 개도국이나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거대 국가들의 오염 물질 배출량이 곧 선진국을 능가할 것이라는 점과 선진국의 노력만으로는 지구 환경문제가 개선될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로 인한 것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후 세계 경제가 몇몇 구미 선진국에 의해 주도되었던 것에 비해, 70년대 이후부터 신흥 공업국의 부상으로 선진 경제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듯하다.

(출처 : 본문 I. 문제의 제기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2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7
• I. 문제의 제기 ... 8
• 1. 국제 환경 동향의 개요와 추이 ... 8
• 2. 우리의 기본 시각과 상황 인식 ... 10
• II. 지구 환경 문제의 유형과 현황 ... 13
• 1. 기후변화(Climate Change) ... 13
• 2. 오존층 파괴 ... 19
• 3. 생태계 및 생물 자원 보전 ... 22
• 4. 삼림의 보전 ... 26
• 5.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 30
• 6. 산성비 원인 물질 배출 및 그 침적 ... 33
• 7. 수자원의 부족 및 수질 오염 ... 35
• 8. 토양 황폐화와 사막화 ... 39
• III.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 ... 46
• 1. 국제 기구의 노력 ... 46
• 1.1. 국제연합 및 산하 기관 ... 46
• 1.2. OECD의 노력 ... 50
• 1.3. WTO의 노력 ... 52
• 2. 국제 환경 협약의 현황 ... 53
• 2.1. 지구온난화 문제와 기후변화협약 ... 54
• 2.2.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 56
• 2.3. 생물 다양성 및 동식물 서식지 보전을 위한 국제 협약 ... 57
• 2.4. 폐기물 관련 국제 협약 ... 63
• IV. 우리의 대응 현황과 문제점 ... 65
• 1. 국제 기구에서의 활동 ... 65
• 1.1. 국제연합 및 산하 기관 ... 65
• 1.2. OECD 및 WTO ... 66
• 2. 국제 환경 협약에의 대응 ... 68
• 2.1. 기후변화협약 ... 69
• 2.2. 몬트리얼의정서 ... 74
• 2.3. 생물다양성 및 동식물의 보호 ... 76
• 2.4. 바젤협약 ... 82
• 3. 전반적인 평가와 문제점 ... 84
• 3.1. 장기적 비전의 결여 ... 84
• 3.2. 환경 외교 정책의 구체성 결여 ... 85
• 3.3. 환경 외교 전문성 결여 ... 85
• 3.4. 부처간 협조 미흡 ... 86
• V.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 방향 ... 88
• 1. 기본 원칙 ... 88
• 2. 주요 지구 환경 정책 방향 ... 91
• 2.1. 지구환경법(가칭)의 제정 추진 ... 91
• 2.2. 지속개발추진위원회(가칭)의 설립 ... 92
• 2.3. 각종 국제 환경 협약에의 적극적 대응 ... 94
• 2.4. 국제 환경 협력의 적극 추진 ... 111
• 2.5. 국내 정책 개발 기능 활성화 ... 115
• 2.6. 지구 환경 연구 기반 확충 및 국제 환경 문제 대응 기술 개발 ... 118
• 2.7. 지구 환경 정책 추진 체계의 정비 ... 120
• 3. 결론 ... 125
• 참고문헌 ... 126
• 부록 I. 몬트리얼의정서 규제 물질 내역 ... 127
• 부록 II. IGBP 관련 중점 연구 주제 ... 131
• 부 록 표 ... 142
• 끝페이지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