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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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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강광규 |
참여연구자 | 김지홍 , 김종석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1997-07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800043940 |
DB 구축일자 | 2019-06-01 |
1990년에 들어 환경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환경과 성장의 모순관계에서 환경요소가 성장의 중요한 투입요소라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국제 환경협약이 무역과 연계되어 생산·수출 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규제 수준이 강화되고 환경규제의 종류가 증대되었다.
환경정책의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의 효율성과 기술 개발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환경정책은 일정기준 이상의 공해 방출 기업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에 준거하여 규제를 하고 정책 대상도 오염계통(예, 수계별 정책) 위주로 되어있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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