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990년에 들어 환경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환경과 성장의 모순관계에서 환경요소가 성장의 중요한 투입요소라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국제 환경협약이 무역과 연계되어 생산·수출 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규제 수준이 강화되고 환경규제의 종류가 증대되었다.
환경정책의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의 효율성과 기술 개발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환경정책은 일정기준 이상의 공해 방출 기업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에 준거하여 규제를 하고 정책 대상도 오염계통(예, 수계별 정책) 위주로 되어있는 반면,

1990년에 들어 환경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환경과 성장의 모순관계에서 환경요소가 성장의 중요한 투입요소라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국제 환경협약이 무역과 연계되어 생산·수출 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규제 수준이 강화되고 환경규제의 종류가 증대되었다.
환경정책의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의 효율성과 기술 개발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환경정책은 일정기준 이상의 공해 방출 기업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에 준거하여 규제를 하고 정책 대상도 오염계통(예, 수계별 정책) 위주로 되어있는 반면, 현행 산업정책은 각각 산업의 특징(예, 자동차, 철강, 섬유 등)에 따라 다른 규제를 하고 있으며, 정책대상은 개별기업 또는 산업 위주로 되어 있다. 환경정책과 산업정책이 모두 기업 또는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규제방식과 목표가 상이하여 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여 효율적인 환경산업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기 부여가 미흡한 직접규제로부터 환경개선에 동참하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계별 환경 정책(system level)과 산업별 환경 정책(project level)의 호화가 요구 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 제약 경제발전단계에서 환경정책이 산업정책과 어떻게 조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여러 오염원(대기, 수질, 분진, 소음 등) 중에서 산업과 가장 밀접한 수질 오염에 대해 논의를 집중하기로 하며, 현실감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4대 산업인 피혁, 염색, 도금, 석유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현실적용 가능한 환경산업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앞으로의 환경정책은 일률적 환경기준 적용과 벌과금 부과의 현행 제도와 함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폐수부하가 큰 네가지 산업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별 접근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즉, 피혁산업에서는 원료 대부분이 수입되므로 원료 부과금(Input Charge)이 바람직하며 염색산업에서는 염색원료별로 분리되어야 하므로 원료별로 공동시설을 설비하고 공정자동화와 공해 방지 시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금산업에서는 전문 단지로 집단화하여 공동시설을 활용하고, 도금산업을 중소기업 고유 업종에서 해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석유화학 산업 에서는 단기적 공정개선과 장기적 기술 도입 노력을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수계별 환경정책과 더불어 산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환경규제 수단을 포함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기존의 환경기준에 의한 일률적 적용은 정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일률적인 환경기준의 적용에서 벗어나 환경규제 믹스를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환경친화기술측면에서는 기술개발과 더불어 기술도입 에도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환경친화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기준의 점진적 강화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며, 환경관련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환경친화적기술 중 가능 한 최적 기술개발과 이전을 위해 전문연구소에 대한 지원과 시설투자에 대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출처 : 요약문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序 言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요약문 ... 11
• I. 서 론 ... 13
• II. 환경제약경제 ... 16
• 1. 가정 및 기호(Notation) ... 16
• 2. 함수관계; 환경생산성과 환경편의성 ... 18
• 3. 성장과 발전 ... 22
• 4. 성장과 환경의 최적 정책 목표 ... 23
• 5. 환경제약경제하의 산업정책과 환경정책 ... 26
• III. 환경산업정책수단의 평가 ... 31
• 1. 환경산업정책 모델 ... 31
• 2. 환경정책의 수단(Categories of environmental policy instruments) ... 32
• 2.1. 직접규제 (Command and Control) ... 32
• 2.2. 경제적 수단(Economic Instruments) ... 32
• 2.3. 권고(Moral Suasion) ... 35
• 3. 산업정책의 수단(Categories of Industrial Policy) ... 36
• 3.1. 산업지원제도 ... 36
• 3.2. 공업발전법 ... 39
• 4. 환경산업정책의 적정조합 ... 40
• 4.1. 한계강제비용(Marginal Enforcement Cost) ... 40
• 4.2. 기술강제 (Technology Forcing) ... 42
• 4.3. 정보의 불완전성 (Imperfect Information) ... 43
• 4.4. 오염원의 종류 ... 44
• 5. 환경산업정책수단의 적용방안 ... 44
• IV. 산업폐수관련 환경규제 ... 46
• 1. 산업폐수의 현황 ... 46
• 2. 수질환경기준 및 규제기준 ... 49
• 2.1. 수질환경기준 ... 49
• 2.2. 수질규제기준 ... 50
• 3. 산업폐수관리 ... 51
• 3.1. 폐수배출업소 관리 ... 51
• 3.2. 폐수 위·수탁처리제도 실시 ... 52
• 3.3. 환경기초시설 확충 ... 52
• 4. 수질관련 환경규제의 문제점 ... 53
• V. 산업별 정책 ... 56
• 1. 피혁산업 ... 56
• 1.1. 피혁산업의 특성 및 현황 ... 56
• 1.2. 피혁산업의 환경관련 문제점 ... 59
• 1.3. 정책방향과 과제 ... 65
• 1.4. 실행 계획 ... 68
• 2. 염색산업 ... 71
• 2.1. 염색산업의 특성 ... 71
• 2.2. 염색산업의 현황 ... 72
• 2.3. 염색산업의 환경관련 문제점 ... 77
• 2.4, 정책방향과 과제 ... 85
• 2.5. 실행 계획 ... 86
• 3. 도금산업 ... 88
• 3.1. 도금산업의 특성 ... 88
• 3.2. 도금산업의 현황 ... 89
• 3.3. 도금산업의 환경관련 문제점 ... 93
• 3.4. 정책방향과 과제 ... 98
• 3.5. 실행계획 ... 99
• 4. 석유 화학 ... 101
• 4.1. 석유화학산업의 특성 ... 101
• 4,2. 석유화학산업의 현황 ... 103
• 4.3. 석유화학산업의 환경관련 문제점 ... 107
• 4.4 정책방향과 과제 ... 111
• 4.5. 실행 계획 ... 112
• V. 결 론 ... 115
• 참고문헌 ... 119
• 부 록 ... 122
• 부록 1: 한국의 환경관련 법규 ... 122
• 부록 2: 수도권 피혁, 염색업체의 공장분포(1990, 1996년) ... 124
• 부록 3: 환경정책수단의 비교 ... 128
• 부록 4: 한국의 환경관련 규제 ... 135
• 부록 5: 주요 석유화학제품의 시설능력 추이 ... 136
• 부록 6: WTO 무역환경위원회의 의제 ... 140
• 부록 7: 1995 OECD 각료회의에 제출된 무역과 환경에 관한 보고서에서의 관련 내용 ... 141
• 부록 8: 주요 국제환경협약상의 무역규제조치 ... 144
• 끝페이지 ...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