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환경문제가 단순한 생태계 오염에 대한 우려의 수준을 넘은 지는 오래되었다. 국내외적으로 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기업이나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서도 환경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산업과 국가의 환경역량이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환경을 국가 발전의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인식, 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환경과 개발의 조화, 기업과 제품의 환경성 제고, 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 촉진 등 다각적인 환경친화적 발전전략을 추진해 왔다. 기업들도 이전까지의

Ⅰ. 서론

환경문제가 단순한 생태계 오염에 대한 우려의 수준을 넘은 지는 오래되었다. 국내외적으로 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기업이나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서도 환경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산업과 국가의 환경역량이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환경을 국가 발전의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인식, 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환경과 개발의 조화, 기업과 제품의 환경성 제고, 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 촉진 등 다각적인 환경친화적 발전전략을 추진해 왔다. 기업들도 이전까지의 피동적인 모습을 탈피하여 점차 선응적인 환경관리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환경관리는 여전히 좀처럼 변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경영상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환경관리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해도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환경친화적인 신국제경제질서하에서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환경관리를 실질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처방이 있어야 할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환경관리를 사회적인 적정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해 해당 기업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학자들은 물론 정책당국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환경오염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오염행위에 대한 규제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법적, 경제적 책무를 부과하는 직접규제의 방법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이같은 직접적인 규제 방법보다는 피규제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는 경제적 수단, 자발적 협약 등 시장이나 산업에 기반한 규제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활용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같은 정책수단들은 제도의 강제성, 피규제자의 자율성 등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인 외부비용에 대해 오염원인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소위 오염자부담원칙에 이론적 기반을 갖는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중소기업의 환경문제도 이와 같은 오염자부담원칙의 적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환경규제체계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특별히 구분하는 규제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국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오염자부담원칙의 적용이라는 기본적인 원칙면에서 중소기업을 특별히 차별하여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이같은 오염자부담원칙의 적용만으로는 환경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지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다수의 기업에 대해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체계의 구축 등 실행상의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될 수밖에 없다. 국내의 경우만을 보더라도 전체 기업수의 99% 이상이 중소기업인 상황에서 오염자부담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들에서도 직접규제와 같은 전통적인 규제방식은 물론 경제적 유인제도, 자발적 협정 등 최근에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규제방식에 이르기까지 오염자부담원칙에 기반한 대부분의 정책수단들이 중소기업에게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오염자부담원칙에 입각한 환경오염비용의 내재화 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경쟁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사, 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물론 환경오염의 사회적 외부비용을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사회적으로 볼 때 ‘당연히 부담해야 할’ 비용임에는 틀림없다. 경제적, 사회적 제반 조건을 총체적으로 감안한 환경정책의 추진에 따라 특정 기업의 도산이나 경쟁력 저하가 야기될 수 있으며,시 장경제시스템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도 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사회적 외부비용의 내재화 과정에서 정책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새로운 정책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동태적 측면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가 간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본, 인력, 기술, 정보 등의 제반 경영자원의 부족으로 환경문제의 해결 역량 자체가 근본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와 같은 조정비용 문제에 대한 고려없이 오염자부담원칙에 입각한 규제형 정책만을 강화할 경우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환경관리를 사회적으로 적정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오염자부담원칙에 입각한 규제형 정책수단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완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규제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규제강화에 적응하기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정책은 규제적 정책을 기본틀로 하고 규제정책의 보완 차원에서 금융, 세제, 기술 측면의 다양한 유인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같은 유인제공 차원의 정책이 중소기업의 환경관리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기존의 관련 정책을 평가해 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출처 : I. 서론 1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2
• 목차 ... 3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7
• Ⅰ. 서론 ... 18
• Ⅱ.중소기업의 환경여건 변화 ... 21
• 1. 중소기업의 발전 추이와 환경문제 ... 21
• 1.1. 중소기업의 발전 추이 ... 21
• 1.2. 중소기업의 환경문제 현황과 문제점 ... 25
• 2. 환경친화적 국제경쟁체제의 대두와 중소기업 ... 27
• 2.1. 국제환경동향 : 환경친화적 국제경쟁체제의 대두 ... 30
• 2.2. 환경친화적 국제경쟁체제의 대두와 중소기업 ... 43
• 3. 환경산업시장의 성장과 중소기업 ... 48
• Ⅲ.중소기업의 환경관리 유인정책 현황 ... 51
• 1. 환경설비투자 유인제도 ... 51
• 1.1. 융자 지원 ... 52
• 1.2. 세제 지원 ... 62
• 2.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화 유인제도 ... 63
• 2.1. 무상 양여 ... 65
• 2.2. 융자 지원 ... 68
• 2.3. 세제 지원 ... 70
• 3. 정보제공 및 기술진단.자문제도 ... 71
• 3.1. 진단 및 자문 서비스 ... 71
• 3.2. 정보 수집 및 제공 ... 74
• IV. 중소기업의 환경관리 실태 분석: 설문 조사 ... 76
• 1.설문 조사의 개요 ... 76
• 1.1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 ... 76
• 1.2.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 ... 79
• 1.3. 응답자 특성 ... 79
• 1.4. 조사표본기업의 특성 ... 80
• 2.조사업체의 분류와 분석의 틀 ... 82
• 2.1. 업종별 분류 ... 82
• 2.2. 규모별 분류 ... 83
• 2.3. 환경관리수준별 분류 ... 84
• 2.4. 기타 분류 ... 86
• 2.5. 분석의 틀 ... 86
• 3. 환경투자의 현황에 관한 조사결과 ... 87
• 3.1. 생산설비 및 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환경평가 ... 87
• 3.2. 환경설비투자의 현황 ... 89
• 3.3. 환경설비투자의 분야별 현황 ... 90
• 3.4. 환경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92
• 3.5 청정생산공정설비의 투자성과에 대한 평가 ... 94
• 3.6. 오염방지시설의 투자성과에 대한 평가 ... 95
• 3.7. 재활용설비의 투자성과에 대한 평가 ... 97
• 3.8. 환경투자 애로요인의 심각성 정도 ... 97
• 4.환경투자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조사결과 ... 99
• 4.1. 환경투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 ... 99
• 4.2. 정부 금융지원 수혜여부 ... 101
• 4.3. 정부금융지원 수혜기업의 지원제도 인지경로 ... 102
• 4.4. 총환경투자액 대비 정부지원 비율 ... 103
• 4.5. 지원자금의 사용목적 ... 104
• 4.6. 정부 금융지원 미수혜시 관련시설 및 기술 투자여부 ... 104
• 4.7. 정부 금융지원 미수혜기업의 신청경험 ... 105
• 4.8. 금융지원 미수혜기업이 신청하지 않은 이유 ... 105
• 4.9. 정부 금융지원 신청시 지원받지 못한 이유 ... 106
• 4.10. 정부금융지원에 대한 애로요인의 심각성정도 ... 107
• 4.11. 정부의 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 ... 107
• 4.12. 환경투자활동 관련 외부기관 지원에 대한 기대감 ... 108
• 5.일반 환경관리 활동에 과한 조사결과 ... 109
• 5.1. 환경과 관련하여 획득한 인증보유여부 ... 109
• 5.2. 환경관련 전담부서 존재여부 ... 109
• 5.3. 환경관련 전담부서 인원수 ... 110
• 5.4. 내부환경 감사제도 존재여부 ... 110
• 5.5. 총생산비용에서 환경관리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추이 ... 111
• 5.6. 환경관리 비용항목의 상대적 비중 ... 112
• 5.7. 환경관리상 직면하는 애로요인의 심각성 정도 ... 112
• 5.8. 환경관련 정보원천 의존정도 ... 114
• 5.9. 정부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이나 수준에 대한 평가 ... 115
• 5.10. 정보제공 관련 정부제도 개선방안 ... 116
• 5.11. 환경관련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방법 이용정도 ... 116
• 5.12. 정부의 기술지원이나 자문을 받은 정도 ... 117
• 5.13. 기술지원을 받은 경우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 118
• 5.14.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기술의 내용이나 수준에 대한 평가 ... 118
• 5.15. 정부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지 않은 이유 ... 119
• 5.16. 정부가 제공하는 기술지원제도의 시급한 개선과제 ... 119
• 6. 청정생산의 추진현황에 관한 조사결과 ... 120
• 6.1. 청정생산에 대한 정보입수 경험여부 ... 120
• 6.2. 청정생산에 대한 정보원천 ... 120
• 6.3. 청정생산도입의 시도여부 ... 121
• 6.4. 청정생산의 도입을 시도한 이유 ... 121
• 6.5. 청정생산의 추진효과에 대한 평가 ... 122
• 6.6. 청정생산 도입의 주요 성공요인 ... 123
• 6.7. 청정생산 도입의 주요 실패요인 ... 123
• 7.국제환경동향 및 거래관계에 관한 조사결과 ... 123
• 7.1. 국제환경동향의 영향분야 ... 123
• 7.2. 국제환경동향이 경영에 미칠 영향 ... 125
• 7.3.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방안 ... 126
• 7.4. 주요 거래처 유형 ... 127
• 7.5. 주요 거래처와의 관계에 대한 평가 ... 127
• 8. 주요 항목별 상관관계 분석 ... 129
• 8.1. 환경관리 수준과 경영성과간의 관계 ... 129
• 8.2. 환경투자와 경영성과와의 관계 ... 130
• 8.3. 환경투자에 미치는 주요요인의 영향 ... 130
• 8.4. 환경투자에 미치는 애로요인의 영향 ... 131
• 8.5. 환경투자성과와 경영성과간의 관계 ... 132
• 9. 환경지원과 환경투자간 상관분석 ... 133
• 10. 조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 137
• 10.1. 환경투자행태 및 관련 정부의 지원제도 수혜 현황 ... 137
• 10.2. 일반 환경관리활동에 대한 유인 정책 ... 139
• 10.3. 국제환경동향 및 거래기업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및 실태 ... 143
• Ⅴ. 중소기업의 환경관리 실태 분석: 사례 연구 ... 144
• 1. 사례연구 개요 ... 144
• 1.1. 기존 실태연구의 한계 및 사례연구의 필요성 ... 144
• 1.2 사례대상의 선정 및 조사 방법 ... 145
• 2. 사례조사 A: D 마이크로 전자(주) ... 147
• 2.1. 기업 현황 ... 147
• 2.2 D마이크로전자㈜의 환경관리와 환경문제 ... 148
• 2.3. 시사점 ... 155
• 3. 사례조사 B:K 스피커(주) ... 157
• 3.1. 기업 현황 ... 157
• 3.2. K스피커㈜의 환경관리와 환경문제 ... 158
• 3.3. 시사점 ... 163
• 4. 사례조사 C: H 아연화공업 ... 164
• 4.1. 기업 현황 ... 164
• 4.2. H아연화공업㈜의 환경문제와 환경관리 ... 166
• 4.3. 시사점 ... 168
• 5. 사례조사 D:D포장 A 사업장 ... 170
• 5.1. D포장 A사업장의 현황 ... 170
• 5.2. D포장 A사업부의 환경문제와 환경관리 ... 172
• 5.3. 시사점 ... 174
• 6. 사례조사 E:T 환경(주) ... 176
• 6.1. 기업 현황 ... 176
• 6.2. T환경(주)의 환경관리와 환경문제 ... 176
• 6.3 시사점 ... 178
• 7. 사례조사 F: N사의 국내 공급업체 관리 ... 179
• 7.1. 현황 ... 179
• 7.2. 시사점 ... 181
• 8. 사례조사 결과의 종합 ... 181
• 8.1. 사례연구 종합 ... 181
• 8.2. 시사점 ... 182
• VI.중소기업의 환경관리 유인정책 개선 방안 ... 185
• 1. 기본 방향 ... 185
• 2. 환경설비투자 유인정책의 효율화 ... 188
• 2.1. 지원방식의 다양화 ... 188
• 2.2. 청정생산시설 등 오염예방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 192
• 2.3. 지원자금의 규모별 지원조건 및 절차 차별화 ... 194
• 2.4. 환경정책과의 연계 강화 ... 195
• 2.5. 유인제도에 대한 홍보체계 개선 ... 196
• 2.6. 중소기업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의 환경설비투자 유인효과 제고 ... 197
• 3. 환경관리 지식집약화 유인정책 강화 ... 198
• 3.1. 중소기업의 환경관련 인식 제고 및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 확대 ... 199
• 3.2. 환경기술진단 및 환경경영감사제도의 활성화 ... 201
• 3.3. 환경동향정보 공급체계 개선 ... 204
• 4. 기타 관련 정책의 개선 ... 207
• 4.1. 대기업에 대한 환경정책의 개선 ... 207
• 4.2. 환경규제정책의 개선 ... 212
• 4.3. 일반 산업지원정책의 환경친화성 제고 ... 213
• VII. 결론 ... 214
• 참 고 문 헌 ... 215
• 부록 1: 경제활동에서의 환경이슈 확산과정 ... 222
• 부록 2: 기업경영의 환경친화적 전환과정 ... 236
• 부록 3: 환경정책과 산업경쟁력간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 ... 243
• 부록 4: 외국의 중소기업 환경정책 현황 ... 252
• 부록 5: 중소기업 관련 환경관리 유인정책 정책수단별 지원효과 분석 ... 285
• 부록 6: 중소기업 환경관리 실태 조사 설문서 ... 295
• 부록 7: 중소기업의 환경관리 실태 사례조사를 위한 심층설문서 및 면담자료 ... 312
• 부록 8: 중소기업 환경관리 유인정책 실태조사표 ... 322
• 부록 9: 관련 정책수단 개요 ... 324
• 부록 10: 외국의 중소기업 환경지원제도현황 ... 337
• 끝페이지 ... 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