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 추진 개요

1. 연구 추진배경 및 목적

1980년 이후 고도의 산업화에 의해 야기된 대표적인 대기오염 지표인 아황산가스와 부유먼지의 오염도는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산업과 난방부문의 저황연료 등 청정연료공급 대책에 힘입어 확실히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90년이후 대도시에서는 자동차의 폭발적인 증가와 유기용제사용의 급증으로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의 배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화 및 스모그와 시정장애 현상의 새로운 오염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

Ⅰ. 연구 추진 개요

1. 연구 추진배경 및 목적

1980년 이후 고도의 산업화에 의해 야기된 대표적인 대기오염 지표인 아황산가스와 부유먼지의 오염도는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산업과 난방부문의 저황연료 등 청정연료공급 대책에 힘입어 확실히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90년이후 대도시에서는 자동차의 폭발적인 증가와 유기용제사용의 급증으로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의 배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화 및 스모그와 시정장애 현상의 새로운 오염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지역 대기보전과 연계되어 월경성오염물질로 인한 광역적인 대기오염문제와 지구대기오염물질로서의 이산화탄소 배출삭감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대기오염 양상의 변화와 외적인 요인들을 반영하여 국내 대기환경규제·관리 방법이 개선되고 있고 또한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과연 추진된 정책들이 대기오염 양상의 변화에 비추어 합리적인가에 대한 평가·분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기질 개선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오염정도의 급증 및 새로운 오염형태를 대처하기에 충분한지의 의문 또한 제기되고 있다.
대기오염은 에너지 사용과 직결되어 부문별로 에너지 소비증가를 초래하는 외적 요인이 대기질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국가 정책의 실효성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1년간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체제하의 경제위기로 인해 에너지 사용감소에 따른 대기오염 개선을 체감할 수 있었으나 한시적인 경향으로 인식되고 있다. 결국, 21세기에는 경제성장의 지속과 맞물려 본격적인 소비사회가 도래될 것으로 예측되어 지금과 같은 에너지 구조의 사용량 증가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1세기에는 이러한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 대기질 환경정책도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대기질관리에 영향을 주는 기타 국내·외 정책동향과 조화를 이루는 전체 틀안에서 장기적, 체계적으로 수립·추진될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서는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해 에너지, 교통, 산업정책에서 환경을 고려하는 사전예방의 통합된 관리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미국은 1995년 4월 22일 지구의 날에 ‘환경전략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동안의 적접규제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발적인 행동유발의 중요성을 부각한 통합적인 관리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우리나라는 대기오염의 심화 및 오염양상의 변화에 따라 대기환경규제관리 정책이 개선을 보이고는 있으나 날로 심화되고 복합화되는 대기오염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오염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지의 정책효율성에 대한 검토는 매우 미비하다. 또한 대기보전정책이 대기보전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의 전체적인 틀안에서 마련되어 이행되는 체계가 부족하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21세기 국내 대기보전과 함께 전지구환경 보전차원에서 더욱 맑고 깨끗한 대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사전예방적인 대기보전정책입안과 관리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기보전정책 및 대기보전과 연계되어 시행되는 정책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실적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며 국내의 여건변화 및 전망을 토대로 21세기에 걸맞는 대기보전정책의 기본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은 2차년도 연구를 통해 제시될 것이다.

(출처 : Ⅰ. 연구 추진 개요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序 言 ... 2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7
• Ⅰ. 연구 추진 개요 ... 8
• 1. 연구 추진배경 및 목적 ... 8
• 2. 연구범위 및 내용 ... 9
• Ⅱ. 우리나라 대기질 현황 및 특성 분석 ... 10
• 1.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 11
• 1.1. 대기환경기준 오염물질 배출현황 ... 11
• 1.2. 기타 오염물질 배출 현황 ... 14
• 2. 대기오염도 현황 ... 15
• 2.1. 대기환경기준 오염물질 오염도 현황 ... 16
• 2.2. 기타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오염도 현황 ... 19
• 3.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대기질 특성 총괄 ... 20
• Ⅲ. 국내 대기보전정책의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 ... 23
• 1. 대기보전정책의 추진개요 ... 23
• 2. 주요대책별 내용 및 추진실적 ... 24
• 2.1. 대기관리체계 개선 ... 24
• 2.2. 에너지정책과 연계된 저감대책 ... 28
• 2.3. 자동차공해 저감대책 ... 31
• 2.4.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관리 ... 37
• 2.5. 광역대기오염 대책(산성비, 중국에서의 CO2 이동) ... 42
• Ⅳ. 국내 대기보전정책 추진실적 평가 ... 43
• 1.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평가 ... 43
• 2. 세부 대책별 추진실적 평가 ... 44
• 2.1. 대기관리체계 ... 44
• 2.2. 에너지정책과 연계된 저감대책(연료규제정책) ... 49
• 2.3.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 50
• 2.4.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관리 ... 53
• 2.5. 광역대기오염 대책 ... 56
• Ⅴ. 대기보전관련 기타 주요정책의 추진현황 ... 58
• 1. 폐기물 소각정책 ... 58
• 1.1. 폐기물 발생 및 소각처리 실태 ... 58
• 1.2. 소각정책 추진현황 ... 60
• 1.3. 대기보전관련 소각정책 추진실적 평가 ... 62
• 2. 지구환경보전정책(CO2 저감대책) ... 64
• 3. 대기보전관련 에너지 정책 ... 65
• 3.1. 주요 추진내용 ... 65
• 3.2. 추진실적 평가 ... 66
• 4. 대기보전관련 교통정책 ... 69
• 4.1. 교통실태 ... 69
• 4.2. 대기보전관련 교통정책 추진현황 ... 70
• Ⅵ. 국내·외 여건변화 및 전망 ... 75
• 1. 국내 여건변화 및 전망 ... 75
• 2. 외국의 대기보전전략 추진전망 ... 78
• 2.1 OECD 국제기구 ... 78
• 2.2. 미국과 일본의 대기보전전략 ... 84
• Ⅶ. 21세기 대기보전정책 추진전략 ... 89
• 1. 21세기 대기보전정책 추진 기본방향 ... 89
• 2. 추진전략 단계 ... 90
• 참고문헌 ... 92
• 부록 Ⅰ: OECD 한국의 환경성과 평가 ... 94
• 부록 Ⅱ: 외국의 주요 에너지정책 ... 99
• 끝페이지 ...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