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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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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최지용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1998-12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800043975 |
DB 구축일자 | 2019-06-01 |
1. 외국의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조사
1.1 주요국의 비점오염원 관리법령 및 제도조사
비점오염원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파악됨에 따라 일부국가에서는 이의 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상태이다. 미국에서는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해 법 및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고, 각종 저감시설도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학문적으로 비점오염원 유출량, 수질영향 및 저감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으며, 일부 지자체의 수질개선대책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도입되고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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