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문
최근 세계 도처에서 엘리뇨 등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 한발 및 생태계파괴 등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고, 바로 우리나라도 지난 달 이러한 이상기후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 기후변화 또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지구적 차원의 대응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계기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까지 1990년 대비 5% 감축키로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Ⅰ. 서문
최근 세계 도처에서 엘리뇨 등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 한발 및 생태계파괴 등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고, 바로 우리나라도 지난 달 이러한 이상기후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 기후변화 또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지구적 차원의 대응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계기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까지 1990년 대비 5% 감축키로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1997년 채택됨으로써,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지구차원의 노력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지구온난화는 이산화탄소, 메탄 및 프레온 가스 등 소위 온실가스가 지구표면에서 태양 복사에너지가 대기권 바깥으로 방출되는 것을 차단하여, 대기중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현상이다. 지구의 대기는 약 80%의 수증기와 12%의 이산화탄소, 7%의 SO2 등으로 구성되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균형의 파괴는 전체로서 생태계에 충격을 가할수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인 증거조사 및 경제·사회적인 영향을 검토해 온 정부간 패널(IPCC)은 1995년에 발표된 보고서(제 2차 보고서)를 통하여 2100년까지 대기중의 온실가스의 농도가 산업혁명이전의 수준에 비하여 2배정도 상승하여, 대기의 평균 온도가 섭씨 약 2도, 해수면은 약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양 극지대의 얼음이 녹아 해수면의 상승을 초래하고 육지면적이 감소되어 경작지 및 주거지의 감소가 이루어지며, 대기중의 기후체계에 혼란을 초래하여 홍수, 가뭄 등 기상이변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뒤따르게 된다.

(출처 : Ⅰ. 서문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6
• 序 言 ... 7
• Ⅰ. 서문 ... 9
• Ⅱ. 국제환경협약의 내용과 과제 ... 12
• 1. 주요 환경협약의 내용 및 진행경과 ... 16
• 1.1. 몬트리얼 의정서 ... 16
• 1.2. 생물다양성 협약 ... 17
• 1.3. 바젤협약 ... 18
• 1.4. 기타협약 ... 19
• 1.5. ISO 14000 등 국제환경표준화 움직임 ... 24
• 1.6. 무역과 환경의 논의 ... 24
• 2. 우리의 대응현황 ... 29
• 2.1. 리우선언과 대응체제 구축 ... 29
• 2.2. 부문별 추진실적 ... 37
• 2.3. 추진실적 평가 ... 41
• Ⅲ. 기후변화협약의 중요성과 전망 ... 44
• 1. 기후변화협약의 내용 ... 46
• 1.1. 협상 경위 및 주요 내용 ... 46
• 1.2. 주요 쟁점사항 ... 47
• 1.3. 평가 및 후속 동향 ... 48
• 1.4.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 49
• 2. 기후변화협약의 중요성 ... 53
• 3. 기후변화협약의 향후 전망 ... 56
• 3.1. 최근 동향 및 향후 전망 ... 56
• Ⅳ. 기후변화협약 대응 방안 ... 58
• 1. 선진 각국의 대응 방안 ... 58
• 1.1. 선진국 정부차원의 대응 방안 ... 59
• 1.2. 선진국 산업계의 대응 방안 ... 74
• 2. 그간의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 79
• 2.1. 대응 전략의 추이 ... 79
• 2.2. 정부의 종합대책 ... 84
• 2.3. 우리 나라 에너지 현황과 문제점 ... 95
• 2.4. 대응 방안의 문제점 ... 103
• 3. 향후 우리의 대응 방안 ... 118
• 3.1 제도적 대응방안 ... 119
• 3.2. 새로운 문제해결구조의 정착 ... 159
• Ⅴ. 지구환경 문제 대응을 위한 종합적 제언 ... 165
• 1. 정부역할의 재검토 ... 166
• 2. 산업계의 대응 ... 168
• Ⅵ. 맺음말 ... 171
• 참고문헌 ... 172
• 별첨Ⅰ : 日本의 기후협약 대응법 ... 176
• 별첨 Ⅱ : 日本의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 대강 ... 183
• 별첨 Ⅲ : 교토 메커니즘(Kyoto Mechanism) ... 199
• 끝페이지 ...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