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론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보호를 위해 수질보전 특별대책구역의 지정,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등의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팔당호의 수질은 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수질악화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재원부족으로 인한 환경기초시설의 미비함에 있지만 개발위주의 토지이용 정책의 추진, 오염원의 예방적 관리의 미흡, 오·폐수의 불법 방류에 대한 지도·단속의 부족 등 기타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규제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I. 서론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보호를 위해 수질보전 특별대책구역의 지정,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등의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팔당호의 수질은 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수질악화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재원부족으로 인한 환경기초시설의 미비함에 있지만 개발위주의 토지이용 정책의 추진, 오염원의 예방적 관리의 미흡, 오·폐수의 불법 방류에 대한 지도·단속의 부족 등 기타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규제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한강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하여 팔당 특별대책지역에서 오염물질의 부하량을 총량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호수수질관리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오염원의 예방적인 관리와 사후처리를 동시에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하수처리장 건설이 곤란한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하수가 처리되지 않고 공공수계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호소 등의 폐쇄성 수역은 오염부하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므로 미처리된 축산폐수가 공공수계로 배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소규모 축산농가를 포함한 모든 축산농가에 축산폐수의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출처 : I. 서론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7
• 부표목차 ... 8
• 부록그림목차 ... 8
• 부록목차 ... 8
• I. 서론 ... 9
• II. 소규모 수질오염원의 현황 ... 11
• 1. 정의 ... 11
• 2. 종류 및 특성 ... 11
• 2.1. 생활하수 ... 17
• 2.2. 축산폐수 ... 22
• 2.3. 산업폐수 ... 27
• 2.4. 도시지역 비점오염원 ... 30
• 2.5. 농촌지역 비점오염원 ... 34
• III. 소규모 사업장별 관리지침 ... 38
• 1. 일반적인 관리지침 ... 38
• 2. 음식점 ... 42
• 2.1. 절수 및 수질오염 방지 ... 43
• 2.2.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 44
• 3. 숙박시설 ... 48
• 3.1. 절수 및 수질오염 방지 ... 48
• 3.2.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 49
• 4. 세탁소 ... 51
• 4.1. 절수 및 수질오염 방지 ... 52
• 4.2.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 53
• 5. 병원 ... 54
• 5.1. 절수 및 수질오염 방지 ... 55
• 5.2.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 55
• 6. 자동차의 정비 및 세차시설 ... 57
• 6.1. 절수 및 수질오염 방지 ... 57
• 6.2.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 58
• 7. 주류제조업 ... 60
• 7.1. 절수 및 수질오염 방지 ... 60
• 7.2.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 61
• 8. 두부제조업 ... 62
• 8.1. 절수 및 수질오염 방지 ... 62
• 8.2.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 63
• 9. 소규모 축사 ... 65
• 9.1. 절수 및 수질 오염방지 ... 65
• 9.2.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 67
• IV. 소규모 사업장 외 오염원 관리지침 ... 73
• 1. 가정 ... 74
• 1.1. 절수 및 수질오염 방지 ... 76
• 1.2. 처리시설의 유지·관리 ... 79
• 2. 학교 ... 79
• 2.1. 절수 및 수질오염 방지 ... 80
• 3. 농장 및 과수원 ... 82
• 3.1. 절수 및 수질오염 방지 ... 82
• 4. 지역사회 및 자치단체 ... 84
• 4.1.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 84
• 4.2. 교육 및 홍보 ... 85
• 5. 비점오염원 관리지침 ... 86
• 5.1. 도시지역 비점오염원 ... 86
• 5.2. 농촌지역 비점오염원 ... 90
• V. 소규모 수질오염원의 지도 및 교육·홍보 방안 ... 101
• 1. 지도 대책 ... 101
• 1.1. 추진 방향 ... 101
• 1.2. 실행 방안 ... 102
• 1.3. 오염원 대책 실행 후 효과 분석 ... 105
• 2. 지역단위의 실천조직 구성 ... 105
• 2.1. 읍·면·동 단위 조직 ... 106
• 2.2. 시·군·구 단위 조직 ... 107
• 2.3. 유역 단위 조직 ... 109
• 2.4.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110
• 3. 교육 및 홍보 대책 ... 113
• 3.1.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체계 ... 113
• 3.2. 홍보 추진 방안 ... 113
• VI. 결론 ... 119
• VII. 참고문헌 ... 121
• 부표 ... 124
• 부록그림 ... 129
• 부록 ... 131
• 끝페이지 ...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