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환경관리정책을 분석해 볼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생태-경제 통합 체계동태 모형의 특징과 활용가능성을 탐구한 이론적인 연구이다.
우선 인간과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해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연환경과 인간활동(특히 경제활동)간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고 환경과 경제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우리인식의 오류를 점검해 보았다. 그리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여야할 환경, 사회, 경제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재 설정해 보았다. 그 결과 생태-경제적인 측면에서 최적의 환경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환경관리정책을 분석해 볼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생태-경제 통합 체계동태 모형의 특징과 활용가능성을 탐구한 이론적인 연구이다.
우선 인간과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해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연환경과 인간활동(특히 경제활동)간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고 환경과 경제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우리인식의 오류를 점검해 보았다. 그리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여야할 환경, 사회, 경제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재 설정해 보았다. 그 결과 생태-경제적인 측면에서 최적의 환경관리 대안, 즉 지속 가능한 대안은 에너지와 물질의 소비가 적으면서 지역경제 및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점을 알았다.
그리고 이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생태-경제체계의 수용능력 즉 환경용량을 기준으로 보전하는 것을 의미함을 알았다. 이는 또한 이러한 환경용량 보전행위와 함께 지역의 경제적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좁게는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주는 환경관리 대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뜻하기도 한다.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주민의 복지수준의 향상에 도움이 되면서 민주성, 협동심 등 다른 사회적 가치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보다 큰 의의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토대로 기존의 환경-경제 통합 모형 개발의 방법론과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지속가능성의 분석이라는 기준에서 평가하여 보았다. 환경과 경제를 통합하여 지역을 분석하려는 노력은 1960년대 중반이후 시도되었다. 컴버랜드에 이어 아이사드, 레온티에프 등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투입-산출 구조 모형에 환경부문을 포함하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투입-산출 구조형 모형은 인간의 경제활동을 화폐단위로 표현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으로 파악하여 분석하려는 것이다.
유사한 기법으로 경제활동간의 관계를 에너지와 물질의 흐름으로 분석하려는 물질 균형접근방식도 70년대를 전후하여 발달하였다. 이른바 열역학 제1법칙에 의거한 접근방법으로 공학적인 환경문제 분석에 많이 원용되었다. 투입-산출형 접근이 지니는 기술계수의 고정성이라는 한계 때문에 80년대에는 지역 환경-경제 계량경제(연립방정식) 모형을 개발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리고 선형계획법에 의해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지역환경관리모형을 작성하여 적정환경관리를 위한 정책분석수단으로 활용한 시도도 있었다.
이러한 기존의 환경-경제 통합 모형화의 방법론들은 경제활동의 결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중심으로 환경영향을 분석하였다. 주로 경제산업활동과 오염물질 배출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 치중하여 왔기 때문에 지역의 환경, 경제, 산업, 사회 부분간의 상호작용관계를 적절히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는 모형 개발은 미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이 매우 많은 정보와 노력을 요구하는 반면 생태계의 동태성(dynamics)을 고려하는 데에는 한계를 노출하였다. 특히 다단계의 영양관계로 구성되는 생태계의 장기적인 변화를 분석하여 생태-경제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수단으로는 약점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환경-경제 통합 모형화의 접근방법에 대한 대안으로서 체계-동태학적 방법론을 이용한 생태-경제 통합모형을 검토하였다. 우선 생태-경제 복잡계를 모형화하기 위해서는 진화론적인 인식과 체계분석적인 접근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그리고 동태적 사고, 환류적 사고, 사실적 사고를 근본요소로 하는 체계동태 모형의 특징을 기존의 투입-산출구조나 계량경제학적인 접근과 비교하였다. 이어 생태-경제 통합 모형의 기초 개념과 구조 그리고 구축절차 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생태-경제모형은 수학적으로 엄정한 계량모형 보다는 생태계와 경제계간의 연계구조에 대한 동태체계모형을 구축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론이 향후 넓게는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좁게는 개개의 환경관리대안의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알았다. 특히 이러한 방법론은 계량경제학적인 방법론 등 기존의 방법론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한다면 크게 유익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체계동태학적 생태-경제 통합모형의 유용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참게 방류사업의 분석에 이 기법을 시범 적용해 보았다. 즉 실재 자료와 가상적인 자료를 혼합 이용하여 참게방류사업의 생태-경제 효과를 분석하는 시범적인 모형 구축하여 동 효과를 평가해 보았다. 그리하여 참게 방류사업이 초래할 수 있는 개체수의 증가 등 생태계에 대한 영향과 수익성 등 경제적 영향 그리고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영향 등을 포괄적으로 모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즉 체계동태학적 원리를 이용한 생태-경제 통합 모형의 개발이 향후 환경정책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형화 방법론이 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상황에 맞는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해야 한다. 특히 지역의 생태-경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입지에 대한 요소가 포함된 모형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본 연구의 2차 년도에서는 지역의 물리적 구조와 생태학적 원리에 보다 충실한 생태-경제 통합모형구축의 구체적인 원리와 이론 그리고 적용사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 사례지역에 대한 생태-경제 통합 모형을 개발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함으로 본 기법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출처 : 국문요약 5p)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pplicability of the ecosystem-economy integrated model using the system dynamics approach.
To begin with, this study theoretically review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society and the nature. The governing rule over the natural phenomenon is the 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pplicability of the ecosystem-economy integrated model using the system dynamics approach.
To begin with, this study theoretically review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society and the nature. The governing rule over the natural phenomenon is the laws of thermodynamics and any environmental policy analysis must keep this rule as the fundamental precondition. During long history, humanities considered the nature something beyond the mere providers of resources. However, theorists of the Neo-classical economics have degraded the nature (or land) as the mere inputs of production. And this become one of the causes of the current ecosystem crisis.
If humanity want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we must construct and practise a new paradigm to harmonizing the environment, economy, and society all together. First of all our top priority should be the conservation of the carrying capacity of the global ecosystem. And we should also learn how to equitably share the scarce resources both inter-and intragenerations, since the current level of the environment use by humanities has already reached to the limitation of the ecosystem. Using scarce resources for the most efficient way is additional important precondi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these basic knowledge, this study reviewed methodologies to develop the environment - economy integration models. Among various principles and techniques of developing the integrated models, the input-output type models, material balance approach, econometrics (multiple equation) models, and linear programming techniques are best known. All these approaches have their own merits and demerits. However, the most salient problem of all these is their limitation in handling the dynamics of the ecology-economy system interaction, in particular the long-term stability of both the systems and their relationship. Since both systems are the complex systems, the interaction between them will become much more complex. And the traditional methods show significant weaknesses in handling the dynamics of these complex system.
As an alternative to these problem, this study examined the integration of both the ecology and economic systems using the system dynamics approach. Theoretically, the system dynamics approach is well-fit to the analysis of the ecology-economy complex system, since the approach adopts the evolutionary understandings and system analysis techniques inevitable to understand the complex system. Broadly, the sustainability refers to the persistence of the integrity and structure of any system over time. Accordingly, The system dynamics technique whose core natures are the dynamic thinking, feedback thinking, and operational thing can be one of the best candidate for the sustainability analysis of the ecology-economy integrated system. After suggesting the system dynamics approach as a modelling tool of the ecology-economy integration, this study illustrates the procedures and guidelines of using the modelling technique in some detail.
Finally, this study developed a demonstration model to assess the ecology-economy impacts of the clap discharge projects that Chung-Cheong and Kyong-Ki provinces have implemented for several years. The model, using some real and artificial data, well illustrates the dynamics of ecological economic system changes both in ecosystem including the clap population growth and the socio-economic activities including revenues of residents, changes in clap prices, declines in the fertilizers and pesticides, etc. Of course, the model is only for the demonstration requiring very cautious interpretation and should be extended further adding much more reliable real data.
This study is planned to perform for two years and this report is the result of the first year study. The emphasis in the first year study was given to find out the modelling approach that better fit to the ecology-economy complex system. As we find out the system dynamics approach as an useful candidate, we will be focus more on various principles and criteria in developing the integrated ecology-economy model and will develop an actual policy evaluation model using system dynamics techniques in the second year study.

(출처 : Abstract 19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5
• 목차 ... 8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3
• 부표목차 ... 15
• 제1장 서 장 ... 16
• 제2장 자연환경과 인간 경제활동간의 관계 재인식 ... 21
• 1. 자연환경의 속성과 수용용량 ... 21
• 1) 자연환경의 속성과 제공서비스 ... 21
• 2) 환경 서비스와 환경용량의 문제 ... 27
• 2. 경제학의 발달과 생태계에 대한 인식 ... 30
• 1) 고전학파 경제학 ... 31
• 2) 공산주의 경제학 ... 33
• 3) 신고전학파 경제학 ... 34
• 4) 자원경제학과 환경경제학 그리고 생태경제학 ... 36
• 3. 환경과 경제관계 재정립을 위한 핵심논점 ... 38
• 1) 자연환경과 경제발전간의 관계15) ... 38
• 2) 생태계와 경제계의 공진화 이론 ... 43
• 3) 인간활동의 적정규모 문제 ... 45
• 4) 분배문제의 중요성 ... 46
• 4.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과 접근방법 ... 46
• 1) 발달과정 ... 46
• 2)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과 접근방식 ... 49
• 제3장 환경-경제 통합모형의 발전 동향과 평가 ... 59
• 1. 환경-경제 통합 모형화의 의미와 동향 ... 59
• 1) 환경-경제 통합모형화의 의미 ... 59
• 2) 환경-경제 통합모형의 구조 ... 60
• 2. 투입-산출구조형 환경-경제 모형 ... 61
• 1) 투입-산출 모형의 기본 구조 ... 61
• 2) 레온티에프의 환경-경제 통합 투입-산출 모형 ... 64
• 3) 아이사드의 투입-산출형 상품-경제 통합 모형 ... 67
• 3. 물질균형 접근방식 ... 69
• 1) 물질균형접근법의 기본 개념 ... 69
• 2) 물질균형원칙에 의한 환경-경제 통합 모형 ... 74
• 4. 지역 환경-경제 통합 계량경제학적 접근 ... 76
• 1) 다지역 환경-경제 모델 ... 76
• 2) 소지역 환경-경제 통합 모델 ... 79
• 5. 선형계획법에 의한 미시경제모형 ... 82
• 1) 선형계획법의 원리와 구조 ... 82
• 2) 환경-경제 통합모형의 미시경제적 접근 ... 83
• 6. 복잡체계분석과 동태모형화의 필요성 ... 84
• 제4장 체계동태학적인 생태-경제 통합 모형의 구조와절차 ... 89
• 1. 인간사회와 생태계의 관계 ... 89
• 2. 생태-경제 통합을 위한 체계동태 모형 ... 90
• 1) 생태-경제 복잡계 모형화로의 접근방법 ... 90
• 2) 체계분석을 위한 체계동태 모형 ... 93
• 3. 생태-경제 통합 모형의 개념과 유형 ... 97
• 1) 기초 개념과 구조 ... 97
• 2) 생태-경제 통합모형의 결정인자 ... 100
• 4. 생태-경제 통합 모형의 구축절차 ... 102
• 1) 개관 ... 102
• 2) 체제의 인식 ... 103
• 3) 모델의 구축 ... 109
• 4) 모델의 분석 ... 112
• 5) 모형의 활용 ... 115
• 제5장 지역 생태-경제 통합모형의 시범개발과 적용 : 참게 방류사업의 생태-경제적 효과분석 모형 ... 117
• 1. 문제의 제기 ... 117
• 2. 참게의 생태적 특성과 치게 배양기술 ... 118
• 1) 한국 고유종으로서의 참게 ... 118
• 2) 참게의 생태적 특성 ... 119
• 3) 치게 배양 및 참게 양식 기술 ... 120
• 3. 참게 방류사업의 생태-경제 효과 분석시의 고려사항 ... 121
• 1) 참게 방류사업 개요 ... 121
• 2) 방류사업의 사회적 비용 요소 ... 122
• 3) 방류사업의 생태-경제적 편익 요소 ... 124
• 4. 참게 방류사업에 대한 생태-경제 통합모형 작성 및 평가 ... 126
• 1) 기초자료와 모형의 구조 ... 126
• 2) 모형분석 성과와 한계 ... 130
•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 132
• 참 고 문 헌 ... 134
• 부록 1: 생태-경제 수리모델화를 위한 기초개념 ... 145
• 부록 2: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법(스텔라 사용법) ... 163
• 부록 3: 자치단체의 수자원 조성사업 실태 ... 175
• 부록 4: 참게 방류의 생태-경제 효과분석을 위한 참고자료 ... 186
• 부록 5: 참게 방류사업의 생태-경제적 효과분석 모형의 방정식 ... 196
• Abstract ... 199
• 집필자 약력 ... 202
• 끝페이지 ...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