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정부의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는 제도는 존재하지만 개발사업의 시행여부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주요 요소는 경제적 타당성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경제적 타당성에는 계량화가 용이한 항목은 포함되지만, 환경오염 피해나 환경자원의 훼손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적 비용이나 가치가 비용편익분석에 반영되지 못함으로 인해 대형 개발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결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

정부의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는 제도는 존재하지만 개발사업의 시행여부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주요 요소는 경제적 타당성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경제적 타당성에는 계량화가 용이한 항목은 포함되지만, 환경오염 피해나 환경자원의 훼손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적 비용이나 가치가 비용편익분석에 반영되지 못함으로 인해 대형 개발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결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요 환경변화의 비용이나 가치를 수치화 하여 경제성 분석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인 바, 이를 환경경제성분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시 주요 환경적 변화로 인한 환경경제성 분석 도입 필요성과 도입 방식 그리고 환경경제성 평가 요소 등을 제안하였다.
2장에서는 환경 재화 또는 환경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종류와 가치를 파악하고, 환경 자원의 가치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비용을 추정한 국내, 국외 연구 자료들을 종합 정리하여 환경 서비스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3장과 4장에서는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성을 검토하는 주요 제도인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과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경제적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는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분석 그리고 환경경제성 분석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여 환경경제성 측면에서 함축성을 도출하였다.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는 예산회계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대규모개발사업이라 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사업 외에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개발사업을 연구대상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5장에서는 공공투자로 시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화폐적으로 수치화 하여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서 환경경제성 분석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환경경제성 분석시 필요한 추정해야할 가치의 종류, 분석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환경경제성 분석도입방안은 기존에 환경성과 경제성을 실시하고 있는 제도에 부가하는 방안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기존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상호 중복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며, 또는 환경성과 경제성 분석을 큰 틀에서 보지 못하고 미시적인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에서 환경적 경제성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방안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실시하는 방안, 환경영향평가에서 실시하는 방안,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주요 특징과 장단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제도별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환경경제성분석이 예비타당 성조사나 타당성분석에 포함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 이유는 예비 타당성조사가 경제성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성을 검토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타당성분석에서도 경제성 분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환경경제성을 분석하여 포함한다면 경제성 분석의 내용을 좀 더 내실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졌다. 더욱이 환경경제성을 분석한다면 그 결과수치는 곧 경제성분석에 반영되어야 하는 데, 다른 제도에서 시행된다면 환경경제성분석결과를 적절히 반영시키기 어렵다.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는 경제성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물리적 환경영향을 검토하기 때문이다.
타당성분석이나 경제성 분석에 환경경제성 분석을 포함한다면 지금까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비용이나 환경자산 (동식물, 자연생태계, 산림, 생물다양성 등)의 가치가 零으로 계산되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정성적 평가만 이루어지던 환경성을 정량적 평가에 포함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환경적 비용이나 편익이 경제성분석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검토되었지만, 실제 반영이 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틀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 국문 요약 5p)

Abstract ▼

There has been considerable interest in the impact of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on the environment. Fortunately, Korea has environment-friendly polic tools and procedures in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lik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PFS)", "Prelimin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

There has been considerable interest in the impact of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on the environment. Fortunately, Korea has environment-friendly polic tools and procedures in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lik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PFS)", "Prelimin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Pre-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Pre-EIA and EIA reports that are reviewed by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KEI) focus on the qualitative impact of development projects on the environment. The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PIMA) at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performs PFS using the methods of project evaluation technique including cost-benefit analysis and multi-criteria analysis which is popular tool in the feasibility analysis.
However, the value of environmental assets and the cost of environmental damages have not been quantified in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including PFS. This study was committed to overcome this limitation.
In chpater 2, the various environmental services and damage costs are investigated and summarized via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review. In chapter 3, the present conditions and procedures of Pre-EIA and EIA that evaluate the impact of environmental quality were explained. Also, several examples of Pre-EIA and EIA were introduced. In chapter 4, the present conditions and procedures of PFS that aims to maximize economic productivity by selecting large-scale public investment projects based on priority in a transparent and objective way were presented. In addition, Several examples of PFS an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were provided. In chapter 5, We, first, explained why economic analysis including environmental consideration(we call it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is needed. Second, a scheme of applying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to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were presented. Third, we provided a list of environmental services and damage costs to be considered in each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 when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is performed. Finally, to give information about selecting an analysis tool among existing non-market valuation methods, applicable candidates are provided in each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
The study finally recommends a scheme that PFS or feasibility studies(FS) involve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in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because PFS of FS have performed economic analysis and have planned to consider environmental problem. Pre-EIA and EIA are hard to involve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because their role is not to review the economic aspect of environmental impact of development project but to review the impact of development projects on physical environmental quality. In chapter 6, summary and conclutions are presented.

(출처 : Abstract 20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5
• 목차 ... 7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3
• 제1장 서 론 ... 14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4
• 2. 연구 범위 ... 15
• 3. 환경의 기능과 서비스 ... 16
• 가. 생태계의 기능 ... 17
• 나. 환경서비스 가치 ... 19
• 제2장 환경의 가치와 평가사례 ... 23
• 1. 주요생태계의 가치 ... 23
• 가. 토양 ... 25
• 나. 담수 ... 26
• 다. 습지 ... 28
• 라. 해양 ... 30
• 마. 산림 ... 31
• 바. 대기 ... 33
• 사. 동식물 ... 35
• 2. 환경가치 평가 사례 ... 36
• 가. 대기부문 ... 38
• 나. 수질부문 ... 44
• 다. 폐기물부문 ... 49
• 라. 생태계부문 ... 50
• 마. 기타 ... 53
• 바. 국외 사례 조사 ... 56
• 3. 환경가치 평가사례 종합과 시사점 ... 68
• 가. 대기부문 ... 68
• 나. 수질부문 ... 70
• 다. 생태계부문 ... 73
• 제3장 대규모 개발사업과 환경성 평가 ... 74
•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 ... 74
• 가. 제도의 현황 ... 74
• 나. 주요 검토 내용 ... 80
• 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현황 ... 80
• 라. 문제점 ... 83
• 2. 환경영향평가제도 ... 83
• 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규모 ... 84
• 나. 영향평가항목의 종류 ... 86
• 다. 주요평가항목의 설정 ... 87
• 라. 평가항목별 주요평가내용 ... 90
• 마.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 92
• 바. 환경영향평가 사례 분석 ... 97
• 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점 ... 102
• 제4장 대규모 개발사업과 타당성 분석 ... 104
• 1. 예비타당성조사 ... 104
• 가. 대상사업과 체제 ... 104
• 나. 제도의 주요 내용 ... 104
• 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현황 ... 107
• 2. 경제성 분석 ... 113
• 가. 경제성 분석 방법 ... 113
• 나. 경제성 분석 사례 ... 115
• 다. 경제성 분석의 한계점 ... 132
• 3. 환경경제성 분석 ... 132
• 가. 환경경제성 분석 사례 ... 132
• 나. 외국의 환경경제성 분석 ... 143
• 4. 타당성 분석 종합 ... 147
• 제5장 환경경제성분석 도입 방안 ... 148
• 1. 환경경제성 분석 도입의 필요성 ... 148
• 2. 환경경제성 분석 도입 절차 ... 149
• 가. 예비타당성조사에 도입하는 방안 ... 149
• 나. 환경영향평가에 도입하는 방안 ... 150
• 다. 사전환경성검토에 도입하는 방안 ... 151
• 라. 타당성분석에 도입하는 방안 ... 152
• 마. 환경경제성 분석 도입 방안 종합 ... 152
• 3. 환경경제성 평가 내용 ... 156
• 가. 평가대상 환경자원 ... 156
• 나. 평가대상 환경가치 ... 159
• 다. 평가대상 환경오염비용 ... 161
• 라. 환경가치 추정 방법 ... 165
• 마. 환경오염비용 추정 방법 ... 165
• 바. 환경경제성 평가 내용 종합 ... 166
• 제6장 요약 및 결론 ... 167
• 참 고 문 헌 ... 172
• 부록 : 환경문제와 비용-편익 분석 ... 183
• Abstract ... 200
• 집필자 약력 ... 202
• 끝페이지 ...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