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
김지영
|
참여연구자 |
강영현
,
권영한
,
김시헌
,
노태호
,
맹준호
,
박영민
,
송영일
,
유헌석
,
이수재
,
이영수
,
이영준
,
이현우
,
전인수
,
정흥락
,
조광우
,
조승헌
,
주현수
,
최상기
,
최재용
,
최준규
,
주용준
,
박영재
,
박준철
,
서성철
,
이정현
,
채민정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2-12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800044041 |
DB 구축일자 |
2019-06-01
|
초록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현황조사, 예측, 평가 등에 대한 다양하고도 합리적인 기법들의 개발이 필요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올해는 1차년도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2년도는 내실있는 평가서 작성을 위한 기본 토대 구축을 목표로 하여 ‘환경영향의 합리적 예측 평가를 위한 기법연구’로 수행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주요 분야에 대한 평가 방향, 범위, 방법, 예측방법 등을 분석하였고 각 주요 항목별로 현황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현황조사, 예측, 평가 등에 대한 다양하고도 합리적인 기법들의 개발이 필요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올해는 1차년도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2년도는 내실있는 평가서 작성을 위한 기본 토대 구축을 목표로 하여 ‘환경영향의 합리적 예측 평가를 위한 기법연구’로 수행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주요 분야에 대한 평가 방향, 범위, 방법, 예측방법 등을 분석하였고 각 주요 항목별로 현황조사, 영향예측, 저감방안 등에 대한 분석 및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자연환경분야는 현황조사의 방법론, 생활환경분야는 현황 및 작성방법, 측정 및 예측 등의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평가기법을 연구하였고 경제성 분석에 대한 개념적인 접근을 시도 제안하였다.
항목별로 현행 작성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지형·지질 분야에서는 공사와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기존의 평가 방향을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의 보호 방안 및 지형훼손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사항들이 취급되었다. 동·식물상 분야에서는 세부조사 분야를 체계화하고 용어를 통일하며 조사범위를 대상에 따라 다양화하였다. 객관적인 조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생태계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였으며, 녹지자연도 등급에 대한 문제들을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해양분야에서는 기존 평가서 상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평가서 작성을 위한 조사시기, 방법, 조사 항목들을 포함한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토지이용 분야에서는 용도, 개발 관련 계획간의 상호 관계, 입지 용이성 등에 대한 자료들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였다. 대기질 분야에서는 대기질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을 중점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대기확산 영향 등을 검토하는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수질 분야에서는 수질 현황자료 작성상의 문제점과 예측 방법론들을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검토하여 개선된 방법론들을 제시하였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발생 원단위의 확보 및 적용 방안을 검토하여 개선된 방법론들을 제시하였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발생 원단위의 확보 및 적용방안을 검토 제안하였고 폐기물 관련 사업의 평가과정을 검토하였다. 소음·진동 분야에서는 현장 조사결과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된 방법론들을 제시하였다. 위락·경관 분야에서는 경관예측기법 및 작성 현황을 검토하여 경관영향평가절차, 예측 방법 등을 정리 제안하였다. 경제성 분야에서는 사업으로 인한 물리적 환경변화와 이와 관련된 사회 인간에 대한 영향을 화폐가치로 추정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정리 제시하였다.
분야별로 평가서 작성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된 평가기법을 제시함으로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고 계통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개선된 방법론들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실질적인 평가서 작성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향후 통합적인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 사업별 특성에 따른 평가 기법 등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 : 국문 요약 4p)
Abstract
▼
This study is to establish various and reasonable techniques for survey, estimation and assessment of environmental impact. This is to prepare more substanti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This study is the first year of 5-year plan of study, which begins in 2002 and will end in 2006. In
This study is to establish various and reasonable techniques for survey, estimation and assessment of environmental impact. This is to prepare more substanti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This study is the first year of 5-year plan of study, which begins in 2002 and will end in 2006. In 2002, the study is focused on establishing fundamental scheme for preparing Environmental Assessment Report.
In this study, various aspects about assessment principle, range, survey methods, estimation and mitigation methods are reviewed and compiled.
In 'Natural Environment Field', methodologies of survey were reviewed. In 'Living Environment Field', survey, preparation of document, measurements and estimations were reviewed. And conceptual approach and implementation of benefit/cost analysis were briefly tested.
Problems occurred during preparation of documents of each divisions were reviewed and enhanced methods have been explored. In 'Geology and Geography', protection of regionally valuable sites were mainly discussed. Published reports had described mainly about engineering-related properties. In 'Ecology', detailed survey area have been systematically classified, terminologies have been unified and range of scope has been defined according to its inherent properties of each classification categories. Standard for objective field survey have been suggested and scheme of consideration of impact on ecology has been reviewed. Degree of green naturality has been reviewed and revised. In 'Marine Environment', published assessment reports have been reviewed and revised methodologies have been suggested. In 'Land Use', declaration of relationship between use and development was emphasized. In 'Air Quality', methods have been suggested for estimation of air pollutant effluents and impact of spreading into the air. In 'Water Quality', problems in preparing data and estimation methods have been reviewed and revised methodologies have been suggested. In 'Waste', useful generation-units of wastes were reviewed and suggested. In 'Noise and Vibration', problems of field measurement has been pointed and enhanced methodologies have been suggested. In 'Recreation and Scene', estimation methods about impact on scene and review results of published report have been presented. In 'Economy', estimation method of physical environmental change and impact on society and man in value of money have been reviewed and suggested.
For every field, quantification and systematic analysis on environmental impact due to 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implemented through review of published reports and presentation of assessment methodologies. And methods have been suggested to minimize environmental impact. The revised methodologies suggested in this study would promote preparation quality and integrity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and eventually assist in maintain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f development projects. It would be necessary to develop further the integrated assessment method of each individual field and the specific assessment method of each project categories.
(출처 : Abstract 56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2
- 국문 요약 ... 4
- 목차 ... 6
- 표목차 ... 19
- 그림목차 ... 25
- 제1장 서 론 ... 27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7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28
- 제2장 환경영향평가서 분야별 평가 및 작성기법 ... 30
- 1. 지형지질 ... 30
- 1.1 지형지질 항목의 전반적 고찰 ... 31
- 1.2 현황 조사 ... 33
- 1.3 영향예측 ... 57
- 1.4 저감방안 ... 77
- 1.5 토의 ... 82
- 2. 동ㆍ식물상 ... 84
- 2.1 현황조사 ... 84
- 2.2 영향예측 ... 155
- 2.3 저감방안 ... 167
- 2.4 기타 개선사항 ... 177
- 2.5 토의 ... 186
- 3. 해양환경 ... 188
- 3.1 현황조사 ... 189
- 3.2 영향예측 ... 230
- 3.3 저감방안 ... 241
- 3.4 토의 ... 244
- 4. 수리수문 ... 248
- 4.1 현황조사 ... 248
- 4.2 영향예측 ... 249
- 4.3 저감방안 ... 261
- 4.4 토의 ... 262
- 5. 토지이용 ... 264
- 5.1 현황조사 ... 264
- 5.2 영향예측 ... 266
- 5.3 저감방안 ... 269
- 5.4 토의 ... 279
- 6. 대기질 ... 281
- 6.1 현황조사 ... 282
- 6.2 영향예측 ... 293
- 6.3 저감대책 ... 319
- 6.4 토의 ... 328
- 7. 수질 ... 330
- 7.1 현황조사 ... 330
- 7.2 영향예측 ... 340
- 7.3 저감 방안 ... 371
- 7.4 토의 ... 382
- 8. 폐기물 ... 384
- 8.1 현황조사 ... 385
- 8.2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385
- 8.3 토의 ... 442
- 9. 소음진동 ... 445
- 9.1 현황조사 ... 445
- 9.2 영향예측 ... 462
- 9.3 저감방안 ... 480
- 9.4 토의 ... 493
- 10. 위락경관 ... 495
- 10.1 현황조사 ... 495
- 10.2 영향예측 ... 502
- 10.3 저감방안 ... 530
- 10.4 토의 ... 536
- 11. 경제성 평가 ... 538
- 11.1 정의 ... 538
- 11.2 범위 ... 538
- 11.3 기능 ... 539
- 11.4 경제성 분석을 둘러싼 쟁점 사항 ... 540
- 11.5 향후과제 ... 542
- 제3장 결 론 ... 543
- 참 고 문 헌 ... 548
- Abstract ... 568
- 집필자 약력 ... 570
- 끝페이지 ...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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