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선진 외국에서 토양 및 지하수 보전에 관한 주요 논제인 MTBE(Methyl Tertiary Butyl Ether)의 국내에서의 규제 필요성 여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금번 연구는 i) MTBE의 기능, 위해성, 미국 및 유럽 국가의 정책동향에 관한 기존 관련자료의 분석, ii)「MTBE의 위해성 고찰」, 「국내 토양 및 지하수에서의 MTBE 분포」, 「자동차용 휘발유 기재로서의 MTBE 활용실태 및 향후전망」, 「미국 및 유럽의 MTBE 등 함산소재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원고 투고 및 세미나 발표자료의 분석, iii)

선진 외국에서 토양 및 지하수 보전에 관한 주요 논제인 MTBE(Methyl Tertiary Butyl Ether)의 국내에서의 규제 필요성 여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금번 연구는 i) MTBE의 기능, 위해성, 미국 및 유럽 국가의 정책동향에 관한 기존 관련자료의 분석, ii)「MTBE의 위해성 고찰」, 「국내 토양 및 지하수에서의 MTBE 분포」, 「자동차용 휘발유 기재로서의 MTBE 활용실태 및 향후전망」, 「미국 및 유럽의 MTBE 등 함산소재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원고 투고 및 세미나 발표자료의 분석, iii) 세미나 참석자의 의견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국내토양 및 지하수에서의 MTBE 분포」는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내 토양 및 지하수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를 포함한 것이다.
1990년대 초반 이후 자동차 휘발유의 고옥탄 기재로 사용하고 있는 MTBE에 관한 세계적 논란의 핵심은 MTBE의 위해성, 물에 극소량으로 존재하더라도 유발할 수 있는 불쾌한 맛과 냄새, 토양 및 지하수에서의 높은 확산성, 낮은 생분해성에 있다. MTBE의 인체에 대한 위해성 여부는 현재 연구 중이나, 동물에서 확인된 결과를 볼 때, 인체에 대한 발암성, 생식독성, 그리고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의심될 만한 여러 징후가 있다. 그리고 MTBE는 수용해도가 높고 토양에 잘 흡착하지 않아서 일단 토양에 유출되면 다른 휘발유 성분보다 단시간에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지하수에 확산된다. 또한 낮은 생분해성은 MTBE로 오염된 지하수의 복원을 어렵게 만든다.
MTBE에 관한 규제는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음용수의 50% 이상을 지하수로 공급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뉴욕주를 포함한 14개 주에서 MTBE 단계적 사용금지를 공포한 바 있다. 또한 US EPA는 1999년 MTBE를 Contaminant Candidate List에 포함시켜 인체 위해성 및 출현빈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연방정부의 규제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반면, 유럽과 일본에서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 MTBE 사용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나 오염물질로서 MTBE를 규제 하지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3년 무연휘발유 공급의 의무화에 따라 MTBE의 사용이 본격화되어 MTBE의 환경배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2001년도 현재 6.6−11.6vol%의 비율로 휘발유에 혼합되어 대기오염 저감에 MTBE가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MTBE의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내의 토양 및 지하수에서 MTBE가 발견되고 있다. 유류저장탱크 및 배관의 부식으로 인하여 휘발유로 오염된 5곳의 국내 토양과 지하수 내에서 심각한 수준의 MTBE가 검출되었으며, 지하수에서 검출된 MTBE 농도는 미국의 음용수 권고치보다 100−1,000배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문가 및 세미나 참석자의 의견, MTBE의 위해성 여부, 국내 토양 및 지하수에서의 MTBE 검출결과, 외국의 정책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MTBE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일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까지 MTBE의 위해성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MTBE에 의한 대기오염도 저감 효과, 국내의 전반적인 토양 및 지하수에서의 MTBE 확산 정도 및 그 영향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편, MTBE에 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MTBE에 의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문제는, MTBE 물질 자체보다는 적절한 관리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MTBE 사용 자체의 규제보다는 인체에 대한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MTBE의 잠재적인 위해성과 MTBE의 환경으로의 유출을 줄이는 방향의 관리가 적절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토양환경보전법과 먹는물관리법 또는 지하수법에 MTBE를 등재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된다. 이러한 방향의 관리는, MTBE를 당장 금지시킴으로써 발생되는 손실을 막고, 토양 및 지하수의 MTBE에의 노출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향후 과제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내 토양 및 지하수의 MTBE오염 현황 조사이다. 둘째, MTBE의 환경으로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MTBE저장탱크 관리강화이다. 셋째, 토양과 지하수 유용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MTBE 확산지역의 복원이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MTBE 대체물질 및 대체연료의 개발이다.

(출처 : 국문 요약 4p)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whether it is necessary to regulate MTBE in Korea. MTBE, a gasoline additive, has been a controversial compound worldwide due to contamination of soil and groundwater. In this study, the following materials and information were used: i) available information on MTBE, i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whether it is necessary to regulate MTBE in Korea. MTBE, a gasoline additive, has been a controversial compound worldwide due to contamination of soil and groundwater. In this study, the following materials and information were used: i) available information on MTBE, ii) four articles presented at a seminar held as part of this study (i.e., A study on MTBE risk,　MTBE contamination in the soil and groundwater in Korea,　Current state and prospect of MTBE use as an additive in gasoline,　and　Regulations on oxygenates such as MTBE in the U.S. and European countries), and iii) the opinions of the seminar attendants.
The use of MTBE has become a worldwide issue due to its potential risk, unpleasant odor and ability to negatively affect the taste of water even at extremely low concentrations, high mobility in soil and groundwater, and low biodegradability. Although the risk of MTBE to human health has not yet been confirmed, some health risk analyses conducted for animals have shown evidence of carcinogenicity, reproductive toxicity, and endocrine disrupting activity of MTBE. Since MTBE dissolves easily in water and does not cling to soil well, it migrates faster and farther in the subsurface than other gasoline components. Remediation of soil and groundwater contaminated with MTBE is a challenge due to its very low biodegradability.
Countries have adopted different actions to manage MTBE. In the U.S., where more than 50% of drinking water is supplied from groundwater, MTBE will be banned in 14 states including California and New York. The US EPA placed MTBE on the Contaminant Candidate List in 1999; since then they have continued to investigate the potential health risks and occurrence of MTBE in the U.S.. Based on the results obtained during this investigation, the US EPA is supposed to set federal health standards for MTBE around 2010. On the other hand, MTBE has not been regulated in Europe or Japan, although its use has also been a controversial issue in these countries.
In Korea, MTBE has been in continuous demand since the use of unleaded gasoline became mandatory. MTBE is added to gasoline by 6.6-11.6 vol% as of 2001 and is believed to contribute to the abatement of air pollution. However, there has been evidence of MTBE contamination in Korean soil and groundwater. Very high concentrations of MTBE have been observed in the soil and groundwater at five gasoline-contaminated sites in Korea, probably due to the corrosion of underground storage tanks (USTs) and pipelines. The MTBE concentrations of the groundwater were 100 to 1000 times higher than the U. S. drinking water standard.
Discussing a ban on MTBE use in Korea seems to be premature at this point, considering the following: i) the incomplete data on the risk of MTBE to human health, ii) various perspectives on MTBE management in different countries, iii) the limited data on MTBE contamination of the soil and groundwater in Korea, and iv) the opinions suggested by experts and the seminar attendants. A risk of MTBE has not been clearly defined, and the effect of the MTBE addition to gasoline on the air quality has not been elucidated, either. Furthermore, the nature, extent,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MTBE contamination in the soil and groundwater in Korea have not been delineated. Therefore, it would be appropriate at this point to make an effort to reduce the release and potential risk of MTBE to the environment, rather than to ban MTBE use.
At present, placing MTBE on the contaminants list under the soil environment protection law and safe drinking water law of Korea is recommended. Future considerations on MTBE are described below. First, investigations on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soil and groundwater contamination by MTBE should be performed. Second, USTs need to be properly operated and maintained, to reduce the potential risks of MTBE to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Third, sites contaminated with MTBE need to be cleaned up in order to protect soil and groundwater resources. Fourth, efforts should be made to develop alternatives to MTBE or gasoline.

(출처 : Abstract 9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序言 ... 2
• 국문 요약 ... 4
• 목차 ... 6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제1장 서론 ... 12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2
•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14
• 3. 연구 방법 ... 14
• 제2장 MTBE의 특성과 이용 ... 16
• 1. MTBE의 특성과 역할 ... 16
• 2. 도입배경 ... 22
• 3. 수요현황 ... 27
• 제3장 MTBE의 위해성 ... 32
• 1. 인체에 대한 영향 ... 33
• 2. 생태계에 대한 영향 ... 37
• 3. MTBE의 위해성 평가 ... 39
• 제4장 국내 토양 및 지하수에서의 MTBE 분포 ... 44
• 1. 오염물질로서의 MTBE에 대한 연구 동향 ... 44
• 2. MTBE 오염도 분석의 의의 ... 46
• 3. 실험 및 분석 ... 46
• 4. 결과 ... 49
• 제5장 국가별 MTBE 관리 동향 ... 54
• 1. 미국 ... 54
• 2. 유럽 ... 69
• 3. 일본 ... 71
• 4. 국내 ... 71
• 제6장 MTBE의 국내관리 필요성 검토 ... 72
• 제7장 결론 ... 78
• 참 고 문 헌 ... 82
• Abstract ... 92
• 집필자 약력 ... 96
• 끝페이지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