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예측된 내용이 각종 사업의 공사중 또는 이용시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개선해야 될 대상과 원인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질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정도와 환경영향평가 예측방법에 대한 타당성 여부, 협의내용 적용가능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사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현지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평가내용과 사후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용수 및 하‧폐수 발생량 예측방법의 다양성과 비현실성, 수질오염 저감방법과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예측된 내용이 각종 사업의 공사중 또는 이용시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개선해야 될 대상과 원인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질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정도와 환경영향평가 예측방법에 대한 타당성 여부, 협의내용 적용가능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사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현지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평가내용과 사후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용수 및 하‧폐수 발생량 예측방법의 다양성과 비현실성, 수질오염 저감방법과 저감효과의 실효성 미흡, 사후조사결과와 사후관리의 비합리성, 하천 수질관리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환경영향평가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평가된 내용이 실제 현장 운영시 적절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수질분야 항목별 평가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대상사업별 수질분야 중점항목으로 공사시 우수유출량, 토사유출량, 터널폐수 발생량, 공사장 오수발생량 등이 있으며, 운영시 고속도로 휴게소 오수발생량의 영향예측, 택지 및 산업단지의 오‧하수발생량과 폐수발생량 예측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질분야 중점항목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대상사업별 평가서 작성방법 개선안과 작성사례를 제시하였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개발사업 공사전 예측되었던 하천 수질의 유지여부와 수질분야 저감시설의 정상적인 설치‧운영을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사시 수질환경의 단순 확인‧조사뿐만 아니라 평가내용과 사후환경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협의내용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방법 및 관리체계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하천의 수질관리와 수질분야 시설물의 관리를 구분하고, 개별 개발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아니라 면적을 대상으로 한 수계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중‧소의 하천에 대한 수질모델링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계중심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수질 유지목표농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부에서는 한강, 낙동강 등에 대한 수질 총량오염관리를 계획하고 있는 바, 이와 연계하여 중소규모의 모든 수계에 대해서 수계별‧위치별 유지목표농도를 설정하여 하천의 수질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수계에 대해서 수질 총량오염관리계획을 수행하면서 수질모델링에 대한 관리방법과 관리체계(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도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출처 : 국문요약 6p)

Abstract ▼

One of the important processes in EIA is to check how the result of EIA would adequately be fulfilled throughout the whole stages of a project from construction to utilization. Monitoring process plays such an important role in EIA because it can detect any significant environmental changes due to d

One of the important processes in EIA is to check how the result of EIA would adequately be fulfilled throughout the whole stages of a project from construction to utilization. Monitoring process plays such an important role in EIA because it can detect any significant environmental changes due to development activities as well as it can also verify how the project is well being performed based on the result of EIA.
In this research, we analyzed the results of water quality field in EIA and monitoring reports for several EIA-performed projects, which are currently in construction stage, in order to examine critical aspects that are the applicability of the EIA results, the validity of the environmental impacts predicted by EIA, the propriety of suggested mitigation and etc. From the results of data analysis as well as field observations in sites, it is evidently indicated that three major problems in water quality field of EIA are unreality in estimating the amount of water-use or foul water, uncertainty of the effectiveness of mitigation methods for water pollution, and discordance between monitoring plan and monitoring result. The improvement methods related to the above problems has been studied in the research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EIA and proper evaluation methods for the EIA has been discussed.
It was found that the monitoring plan and system should be changed to be able to confirm the results of the EIA in the real situation after the EIA.
It is, therefore, suggested that the current system of monitoring process in water quality needs to be improved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EIA. For example, first, the management of running water qualities should be separated from that of water facilities. Second, an area-based management method for water system is required. To do that, it is necessary to conduct water quality modeling for small- to mid-sized rivers for the long run. Third, in order to reinforce the water quality control of water system, it is required to decide the target concentration for maintaining the running water quality in relation to the total amount-based pollution control of water quality for major rivers manag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Finally, it is also indispensable to establish a specific plan for the management of the water quality modeling for all of national water systems.

(출처 : Abstract 32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4
• 국문 요약 ... 6
• 목차 ... 8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20
• 제1장 서 론 ... 22
• 1. 연구의 필요성 ... 22
• 2. 연구대상 및 조사범위 ... 23
• 3. 주요 연구결과 ... 24
• 제2장 수질분야 예측방법의 이론적 고찰 ... 34
• 1. 침사지 용량산정방법 및 설치계획 ... 34
• 가. 우수유출량 예측방법 ... 34
• 나. 토사유출량 예측방법 ... 40
• 다. 침사지 용량산정방법 ... 44
• 2. 하·폐수 발생량 예측방법 ... 46
• 가. 오수발생량 예측방법 ... 46
• 나. 하수발생량 예측방법 ... 49
• 다. 폐수발생량 예측방법 ... 51
• 3. 하․폐수 처리수가 하천에 미치는 영향 ... 56
• 제3장 수질분야 예측방법의 적용현황 ... 60
• 1. 침사지 용량 산정방법과 설치계획 ... 62
• 가. 우수유출량 예측방법 ... 62
• 나. 토사유출량 예측방법 ... 63
• 다. 침사지 용량산정 ... 65
• 2. 하·폐수 발생량 예측방법 ... 65
• 가. 공사시 오수발생량 예측방법 ... 65
• 나. 휴게소 오수발생량 예측방법 ... 66
• 다. 터널폐수 발생량 예측방법 ... 67
• 라. 산업폐수 발생량 예측방법 ... 68
• 3. 사업별 예측방법 적용현황 조사 결과표 ... 69
• 가. 도로건설사업 ... 69
• 나. 택지개발사업 ... 81
• 다. 산업단지개발사업 ... 88
• 제4장 환경영향평가 평가내용과 사후조사결과의 비교·분석 ... 90
• 1. 하천 및 지하수의 수질 조사·분석 ... 90
• 2. 침사지 용량 산정방법과 설치계획 ... 94
• 3. 하·폐수 발생량 예측방법과 처리계획 ... 100
• 가. 공사시 오수발생량 예측방법과 처리계획 ... 100
• 나. 휴게소 오수발생량 예측방법과 처리계획 ... 103
• 다. 터널폐수 발생량 예측방법과 처리계획 ... 104
• 라. 하·폐수 발생량 예측방법과 처리계획 ... 107
• 4. 환경관련 전문가 의견 주요내용 ... 109
• 가. 도로건설사업 ... 109
• 나. 택지개발사업 ... 115
• 5. 사업별 현장조사 비교‧분석 결과표 ... 120
• 가. 도로건설사업 ... 120
• 나. 택지개발사업 ... 136
• 다. 산업단지개발사업 ... 143
• 제5장 수질분야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 개선방안 ... 150
• 1. 수질분야 예측방법과 하·폐수 처리계획 개선방안 ... 150
• 가. 하천 및 지하수의 수질 조사·분석 ... 150
• 나. 침사지 용량 산정방법과 설치계획 ... 152
• 다. 하·폐수 발생량 예측방법과 처리계획 ... 157
• 2.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관리방법 개선방안 ... 175
• 가 . 사후환경영향조사 추진현황 ... 175
• 나.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 개선방안 ... 183
• 다. 사후환경영향 관리방법 개선방안 ... 186
• 제6장 결론 ... 190
• 참 고 문 헌 ... 194
• 부 록 ... 198
• 부록 Ⅰ. 사업 종류별 수질분야 평가방법 개선(안) ... 200
• 1. 도로 건설사업 평가방법(안) ... 200
• 2. 택지개발사업 평가방법(안) ... 225
• 3. 산업단지 개발사업 평가방법(안) ... 242
• 부록 Ⅱ. 도로건설사업 평가서 작성사례 ... 248
• 1. 수리‧수문 ... 248
• 2. 수질 ... 257
• 부록 Ⅲ. 수리·수문 및 수질분야 적용모델 현황 ... 280
• 1. 수리·수문분야 ... 280
• 2. 수질분야 ... 283
• 부록 Ⅳ. 터널공사시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예측 사례 ... 288
• 1. 지하수 부존량 및 함양량 ... 288
• 2. 지하수 영향 예측·분석 방법 ... 297
• 3. Simulation 결과 ... 302
• 부록 Ⅴ. 심정개발시 지하수 영향조사 사례 ... 310
• 가. 지하수조사공 위치선정 ... 310
• 나. 전국의 물이용 자료로부터 함양량 평가 ... 311
• 다. 정천 현황 조사 ... 312
• 라. 단계양수시험(Step-drawdown Pumping Test)과 양수정의 적정채수량 ... 314
• 마. 장기양수시험과 수위회복시험 ... 316
• 바. MODFLOW Simulation결과 ... 317
• 사. 최대 예정채수량에 따른 주변관정의 영향 ... 319
• 부록 Ⅵ. 빗물이용 방안 사례 ... 320
• 가. 빗물이용 용도 검토 ... 320
• 나. 빗물 저수용량 산정 ... 320
• 다. 빗물이용량 산정 ... 321
• 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계획 ... 322
• 마. 빗물이용 계획 ... 322
• 바. 절수기기 사용방안 검토 ... 323
• Abstract ... 326
• 집필자 약력 ... 328
• 끝페이지 ...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