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오염원인과 그 결과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신물질 개발과 함께 새로운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의 환경영향은 신속히 파악되지 않은 것이 많다. 반면, 과학기술 및 환경기술의 발달로 오염에 의한 인과관계 규명과 오염물질의 처리가 고도화 됨에 따라 환경규제에 대한 경제성 및 형평성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오염물질이 증가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과학적 기술발전을 모두 고려하여 환경문제와 관련된

오염원인과 그 결과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신물질 개발과 함께 새로운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의 환경영향은 신속히 파악되지 않은 것이 많다. 반면, 과학기술 및 환경기술의 발달로 오염에 의한 인과관계 규명과 오염물질의 처리가 고도화 됨에 따라 환경규제에 대한 경제성 및 형평성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오염물질이 증가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과학적 기술발전을 모두 고려하여 환경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결정함이 합리적이다.
환경규제 및 관리에 관한 정책 결정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예방 대책의 최우선 고려이다. 이세상의 모든 물질에 대해 영향을 규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상수원 등 민감지역에 입지를 사전에 금지하는 오염예방 정책 및 이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적절한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규제는 필요하다. 둘째, 환경기술발전 수준의 고려이다. 환경기술의 발달에 따라 오염물질을 완벽히 처리하는 경우,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여 규제 대상에서 완화시키는 새로운 고려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환경기술의 발전과 경제활동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 셋째는 환경과 경제의 상생이다. 환경문제는 경제적인 배려가, 경제문제는 환경적인 배려가 필요하고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적인 풍요와 더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 넷째는 환경관리수단의 확대이다. 환경문제의 원인과 영향이 다양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수단도 다양화되어야 한다.
환경기술발달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의 경우 토지규제의 정도와 오염물질의 유해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토지이용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1권역, 2권역, 권역외 등으로 나누어 접근하되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과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고 등을 대비해 입지제한 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권역외의 경우는 환경기술의 발달에 따른 환경규제에 대한 경제적인 면의 고려도 필요하다. 이 경우에도 오염물질의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여 유해성 1등급과 2등급(유해성 상 과 중)은 권역외라도 입지제한을 해야 한다. 그러나 위해도 3등급의 경우, 완전무방류라면 무조건 입지를 제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성을 고려하여 입지에 대한 검토를 함이 바람직하다.

(출처 : 요약 4p)

Abstract ▼

It is difficult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 of pollution damages because time gap between pollution cause and effect is large and new pollutants are continuously produced. Their many environmental effects are not promptly studied. As both the study of causal relation about pollution and the pollu

It is difficult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 of pollution damages because time gap between pollution cause and effect is large and new pollutants are continuously produced. Their many environmental effects are not promptly studied. As both the study of causal relation about pollution and the pollutant treatment are highly advanced by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environmental technology, both economy and balance about environmental regulation may be discussed. It is reasonable to decide environmental policy in consideration of close relation between both the generation and resolution of environmental problem and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because environmental problem is related to complicated social problem and scientific technology.
First item in policy decision about environmental control and management is preferentially to consider way of prevention. It is necessary to prevent pollution by regulating the install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y into the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 like water supply source and to regulate land utilization as a method to achieve pollution prevention.
Second is a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It is required to newly consider whether the case of perfectly treating pollutants as environmental technology improve, may be deleted in the economic regulation list or not. This is a solution which can accomplish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the reinforcement of economic competition.
Third is the coexistence of environment and econom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conomy in environmental problem and environment in economic problem. Then, we can enjoy healthy life as well as economic affluence.
Fourth is the enlargement of environmental management means. Environmental management means must be diversified because environmental cause and effect are varied.
Improving land use regul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both land use regulation status and pollutant toxicity with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technology. Land use must be approached by classifying land to 3 levels; water source protection zone and water front zone, special zone 1 and 2, and other zone. Land regulation policy to prevent any accident in water source protection zone, waterfront zone, and special zone must be continuously upgraded. However, economical consideration in other zone is required by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technology.

(출처 : Abstract 17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序 言 ... 3
• 요 약 ... 4
• 목차 ... 5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제1장 서 론 ... 9
• 1. 연구의 목적 ... 9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0
• 제2장 현행 환경규제시스템의 특성과 문제점 ... 12
• 1. 명령지시적 규제 ... 12
• 2. 토지이용규제 ... 21
• 제3장 규제시스템의 합리적 선택 및 실효성 제고방안 ... 60
• 1. 환경규제 및 관리의 기본원칙 ... 60
• 2. 환경기술발전과 규제시스템 변화 ... 63
• 3. 환경규제시스템의 합리적 선택 방안 ... 82
• 4. 환경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수단 ... 87
• 제4장 팔당유역에 대한 규제 효율화 검토 ... 98
• 1. 사례지역 개요 ... 98
• 2. 구리 및 구리화합물의 위해성 검토 ... 106
• 3. 무방류시스템 특성 및 적용성 검토 ... 119
• 4. 팔당유역에 대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 146
• 5. 팔당유역에 무방류시스템 도입시 사전 검토사항 ... 153
• 6. 무방류 시스템의 시설 및 관리기준 ... 160
• 제5장 결 론 ... 164
• 참고 문헌 ... 167
• ABSTRACT ... 170
• 집필자 약력 ... 172
• 끝페이지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