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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발전에 따른 토지규제 개선방안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최지용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3-06
주관부처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등록번호 TRKO201800044086
DB 구축일자 2019-06-01

초록

오염원인과 그 결과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신물질 개발과 함께 새로운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의 환경영향은 신속히 파악되지 않은 것이 많다. 반면, 과학기술 및 환경기술의 발달로 오염에 의한 인과관계 규명과 오염물질의 처리가 고도화 됨에 따라 환경규제에 대한 경제성 및 형평성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오염물질이 증가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과학적 기술발전을 모두 고려하여 환경문제와 관련된

Abstract

It is difficult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 of pollution damages because time gap between pollution cause and effect is large and new pollutants are continuously produced. Their many environmental effects are not promptly studied. As both the study of causal relation about pollution and the pollu

목차 Contents

  • 표지 ... 1
  • 序 言 ... 3
  • 요 약 ... 4
  • 목차 ... 5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제1장 서 론 ... 9
  • 1. 연구의 목적 ... 9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0
  • 제2장 현행 환경규제시스템의 특성과 문제점 ... 12
  • 1. 명령지시적 규제 ... 12
  • 2. 토지이용규제 ... 21
  • 제3장 규제시스템의 합리적 선택 및 실효성 제고방안 ... 60
  • 1. 환경규제 및 관리의 기본원칙 ... 60
  • 2. 환경기술발전과 규제시스템 변화 ... 63
  • 3. 환경규제시스템의 합리적 선택 방안 ... 82
  • 4. 환경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수단 ... 87
  • 제4장 팔당유역에 대한 규제 효율화 검토 ... 98
  • 1. 사례지역 개요 ... 98
  • 2. 구리 및 구리화합물의 위해성 검토 ... 106
  • 3. 무방류시스템 특성 및 적용성 검토 ... 119
  • 4. 팔당유역에 대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 146
  • 5. 팔당유역에 무방류시스템 도입시 사전 검토사항 ... 153
  • 6. 무방류 시스템의 시설 및 관리기준 ... 160
  • 제5장 결 론 ... 164
  • 참고 문헌 ... 167
  • ABSTRACT ... 170
  • 집필자 약력 ... 172
  • 끝페이지 ... 172

표/그림 (68)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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