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나라에서 80년대까지의 댐건설 및 관리는 용수 확보, 홍수 피해경감 등 이수·치수 기능이 많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된 90년대부터 수자원 개발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연계된 환경적 기능이 중요시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댐 건설에 있어 환경적인 고려는 당연한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기존댐 또한 환경친화형 기능으로 대폭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됨에 따라 환경 친화적인 다목적댐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최근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우리나라에서 80년대까지의 댐건설 및 관리는 용수 확보, 홍수 피해경감 등 이수·치수 기능이 많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된 90년대부터 수자원 개발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연계된 환경적 기능이 중요시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댐 건설에 있어 환경적인 고려는 당연한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기존댐 또한 환경친화형 기능으로 대폭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됨에 따라 환경 친화적인 다목적댐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최근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댐 운영에 있어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댐은 80년대 이전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기 전에 건설되었고, 이 당시는 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에 개발되어 운영중인 댐의 경우 다양한 환경복원 및 생태복원 기법을 적용하여 비환경적인 요소를 보완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 건설되어 관리중인 댐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선진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환경친화적인 댐 건설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시급하다. 수자원 확보가 극히 불리한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댐 건설 이외의 신규 수자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현재 댐 건설에 따른 환경단체들의 환경파괴 주장과 대규모 수몰이주민 발생, 댐 주변지역 개발제한 등으로 인한 댐 건설에 대한 반대 여론은 확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외에서는 이미 이러한 댐의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미 환경친화적 댐으로 인식의 전환이 1970년대를 기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국내에서도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된 1980년대부터 댐 개발에 있어 환경문제가 적극적으로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댐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의 회복과 복원을 기반으로 주변지역의 사회 문화 경제상황과 연계하여야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의 복원 사업과 친수환경 활성화 사업의 균형, 철저한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복원사업을 기반으로 이를 교육의 장, 지역 이벤트 문화의 장 등 지역 문화와 경제활성화의 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생태복원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추진순서는 댐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생태 환경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연환경보전과 동식물 보호 등을 위하여 보존·재생의 가치가 있는 생물종류와 복원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연이 지닌 회복력을 이용하여 자연을 복원·보전함으로써 서식 생물종의 은신처 기능과 분산(확산) 및 이동통로로서의 기능은 물론 휴식과 레크레이션의 공간 확보, 환경교육의 실험지역 및 지역 생태계 연구 대상지로서의 역할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자연환경을 되찾기 위한 이러한 생태복원사업은 유무형의 다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교실에서의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살아있는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적 측면에서도 지역사회 주민에게 휴식, 교육, 사교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경제적 측면 또한 생활의 질을 높임으로써 환경적 우월성에 따른 경제적 이익 발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생태관광 상품화하여 집중 육성할 경우 지역 경제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생태학적 측면에서도 조성지역이 생물의 서식장소로 이용되고 수환경의 지표 및 환경 모니터링의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되는 등 그 활용성이 다양하다. 아울러 저수지의 수리수문학적 특성, 자연환경조건(해당지역의 생물상, 기후 등), 접근성, 인근의 각종 개발계획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세분화하고 그 특성과 활용 목적에 적합한 복원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댐 건설의 필요성과 반대 양론을 조화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수자원 정책이 수행되어야 하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댐 건설과 관리가 실현되어야 한다. 그 동안 이수 및 치수 기능 중심의 다목적댐 건설이 지역경제의 낙후성을 낳게 하였고 환경파괴 주범으로 지적받고 있음을 고려할 때 관리중인 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시행과 자연환경 복원사업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레크레이션시설 설치, 레져사업, 생태복원사업 등은 댐 건설로 피해의식을 지닌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삶의 수단으로서 경제적 자립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는 친수환경을 통한 여가활동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요소로 작용하므로 지역과 주민, 국민과 함께 하는 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국문요약 6p)

Abstract ▼

Emphasis in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dams in Korea had been put on the aspects of irrigation and flood control until 1980s so as to secure supply water and reduce damage due to floods. Beginning from 1990s when Korea took its place among the group of the advanced countries and people began

Emphasis in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dams in Korea had been put on the aspects of irrigation and flood control until 1980s so as to secure supply water and reduce damage due to floods. Beginning from 1990s when Korea took its place among the group of the advanced countries and people began to concern about the quality of their living, however, environmental problems involved in water resources developmental projects came to the front of social issues. Now that environmental consideration in the construction of dams is perceived as a matter of course, and the existing dams should be remodeled to be environmentally friendly, systematic researches are required for the environment-friendly management of multipurpose dams.
With the recent appearance of a new paradigm that demands the protection of natural environment, the influence on the environment is required to be limited to the least in the operation of dams. Most of dams in Korea were built before the 1980s when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was not implemented and proper consideration was not given to the environment protection. In the operation of the existing dams, diverse methods to restore the damaged environment and ecology to the original state are required to be developed to replace the factors unfriendly to environment and for that, actual conditions of the existing dams and management examples in the advanced countries should be collected and investigated for reference in the futur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dams. Korea has no other ways but to further build dams to secure water resources despite diverse difficulties involved in it and oppositions raised by environment organizations and the general public owing to various unfavorable side-effects, such as damage to environment, exodus of large number of settlers from the submerged land and the development restriction on the land in the vicinity of dams. In foreign countries, the concept of environment-friendly dam was introduced beginning from the 1970s as a solution for such unfavorable side-effects, but in Korea, the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have not been taken in the development of dams until the 1980s when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To use dams in a way friendly to environment with visible effects, an elaborate plan should be prepared to combine projects for natural restoration and promotion of water-friendly environment with the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situation of the surrounding communities. For instance,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 should be carefully planned in a way that allows it to use as a forum for education, cultural events and economic promotion. To restore ecology, actual conditions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 in the surrounding area of the dam should be first investigated and then the species of animals and plants worthy of restoring and preserving and places suitable to the purpose should be selected based upon the investigation result. And using natural recuperative powers, nature should be restored and preserved so that it can provide a space for diverse roles and activities, including hiding-places and passageways for the inhabitants, leisure and recreation, environmental experiments and local ecological research.
This kind of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 can take effects, tangible and intangible, in diverse ways. In terms of education, it provides an opportunity for practical environmental education in place of the education in classrooms, and in terms of local community, it provides the residents with a forum for relaxation, education and society. In addition, the improved environment will lead to economic returns and the local economy can be jumped up by commercializing the ecology as a tourism commodity. In terms of ecology, the reclaimed land can be used in many ways, including the habitation for animals and plants, and the monitoring of the earth's surface and water environment. In the planning for the restoration of ecology, subdivided local features, such as hydrographic features of the reservoir, conditions of natural environment including fauna and flora and climate of the locality, accessibility and developmental projects in the vicinity, should be considered and the method proper for the purpose should be employed.
To harmonize the needs for dam development with the opposition against it, the policy for water resources should be transparently conducted and dams should be built and operated in a way that harmonizes human with nature. Given the fact that the hitherto development of dams with a focus on aspects of irrigation and flood control has retarded the local economy and caused to be designated as the main destroyer of environment, plans for the promotion of local economy and ecological restoration are required to be established in short days. In the context, the facilities for recreational and leisure industry allowed to be constructed within the range of environmental capacity in addition to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s will provide the local residents who were damaged due to the construction of dams with an opportunity to economically stand for themselves and the general people with the opportunity to enjoy their leisure through the water-friendly environment, thus turning the dams into a means to give benefits to the community, local residents and the general people.

(출처 : Abstract 16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4
• 국문 요약 ... 6
• 목차 ... 10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6
• 제1장 서 론 ... 17
• 1. 연구의 목적 ... 17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8
• 제2장 우리나라 댐건설 및 관리실태 고찰 ... 21
• 1. 댐 유역환경 및 댐 환경실태 ... 21
• 가. 댐 유역환경 현황 ... 22
• 나. 댐 수역의 오염배출량 및 수질실태 ... 27
• 다. 댐 운영 현황 ... 35
• 2. 댐건설로 인한 편익과 환경영향 ... 41
• 가. 댐건설 편익 ... 41
• 나. 댐건설에 의한 환경영향 ... 46
• 3. 우리나라 다목적댐의 환경관리 실태 ... 51
• 가. 기존댐의 환경성 고려 실태 ... 52
• 나. 국내 다목적댐의 친환경관리 도입사례 ... 55
• 다. 환경 및 사회경제 영향감소 대책 ... 63
• 라. 댐 개발 및 관리에 있어 적용기법 ... 73
• 제3장 국외의 환경친화적 댐관리 동향 ... 85
• 1. 댐 정비 사례 ... 85
• 가. 다양한 생육·서식환경의 정비 ... 85
• 나. 식생 복원 등 ... 89
• 다. 수질 환경보전 ... 90
• 라. 하천환경의 보전(토사, 유사대책) ... 92
• 마. 야생동물 이동경로의 확보 ... 94
• 바. 어도 설치 ... 94
• 사. 수원지역 사업 ... 96
• 아. 유지용수 및 친수시설 설치 ... 99
• 자. 경관 향상 및 수질 보전 ... 104
• 2. 댐주변지역 활성화 지원 사례 ... 107
• 제4장 댐의 환경친화적 관리방안 ... 111
• 1. 기존의 댐관리시스템 개선 ... 112
• 가. 유역환경을 고려한 댐·저수지 종합관리기반·체계 구축 ... 112
• 나. 지자체 등 지역공동체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116
• 다. 환경친화형 하천사업 시행 ... 117
• 라. 유역 중심의 하천운영체계 구축 ... 119
• 마. 댐 및 주변유역의 환경친화적 복원 사업 추진 ... 121
• 2. 댐 상류유역 산지관리 ... 131
• 가. 산림수자원 관리기술 ... 131
• 나. 산림유역관리 방안 ... 137
• 3. 댐하류 하천 관리 ... 143
• 가. 하천 재생 방안 ... 143
• 나. 수변녹지의 조성 ... 153
• 제5장 결 론 ... 159
• 참 고 문 헌 ... 161
• Abstract ... 163
• 집필자 약력 ... 166
• 끝페이지 ...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