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농산물시장의 개방이후 논농사의 감소와 가축 사육두수의 변화 등 농업 부문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농업부문의 변화는 농지이용패턴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농지이용패턴의 변화는 곧 국내 토지이용패턴의 변화로 연결될 것이다. 도시화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건에서 대도시 주변의 유휴 농지는 도시용 토지로 전환하려는 압력이 높을 것이다. 즉, 농업구조의 변화가 환경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논과 밭 경작지 면적 변화를 통해 농촌 경관, 농업용수 이용, 농촌지역 비점오염 물질 발생 패턴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농산물시장의 개방이후 논농사의 감소와 가축 사육두수의 변화 등 농업 부문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농업부문의 변화는 농지이용패턴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농지이용패턴의 변화는 곧 국내 토지이용패턴의 변화로 연결될 것이다. 도시화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건에서 대도시 주변의 유휴 농지는 도시용 토지로 전환하려는 압력이 높을 것이다. 즉, 농업구조의 변화가 환경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논과 밭 경작지 면적 변화를 통해 농촌 경관, 농업용수 이용, 농촌지역 비점오염 물질 발생 패턴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업구조의 변화와 토지이용구조가 변화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환경적 영향은 농촌 경관, 농업용수 이용, 농촌 비점오염 물질 발생패턴의 변화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농촌경관 영향
농촌 경관은 도농 복합지역이나 대도시 인근 지역은 이미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농업이 축소되면서 농촌지역의 농지면적의 감소는 도시화 또는 유휴 농지 등과 관련하여 농촌경관의 훼손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경관 훼손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은 첫째, 소규모 난개발과 경관파괴이다. 둘째,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주거시설과 도로의 확장이다. 셋째, 농촌 토지 이용의 국토 이용계획과의 연계성 부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한 농촌 경관의 보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농촌지역 경관 보존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농촌경관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52%를 나타냈다. 또한 논과 밭의 기능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녹지공간, 전원풍경 등 경관적 기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70%를 나타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설문자의 농촌경관에 대한 인지도, 지자체 개발 정책에 대한 인식, 소득수준, 교육수준, 설문지에 대한 이해도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농촌경관보전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을 산출하였다. 가구 당 지불의사금액은 6,846원/월/가구 ∼ 8,777원/월/가구이며, 이를 서울·경기지역 가구수로 합산하여 연간 이용가치를 추정하면 5,766억 원/년 ∼ 7,393억 원/년이다.

2) 농업용수 영향
농업용수 공급상의 변화는 일차적으로 경지면적에 의한 것이 가장 크나 경지면적 축소만큼 농업용수 수요량은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설재배, 논·밭 전환, 경지의 대구획화에 따른 물소모량의 증가, 물 소모량이 많은 새로운 작물의 재배, 건답 및 담수직파 등 새로운 영농방법의 변화 등으로 단위 작물재배 면적당 필요수량도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농업용수의 수요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농업용수 수급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제기한다. 첫째, 농촌용수 공급변화 예측상의 문제, 둘째, 작물이나 영농방법의 선택상의 문제, 셋째, 농업용수 공급시설 관리상의 문제이다. 즉 우리나라의 낡고 적정히 관리되지 않는 공급시설로 인해 손실 수량이 증가하고, 농업용수의 소비가 증가한다. 토지이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농업용수 수급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지역적으로는 용수수급상의 변화와 그에 따른 용수공급시설의 폐기나 전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농업용수 수급의 변화에 대해 공급시설을 폐기하거나 같은 지역 내 용수 수요지로 전환하는 조정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족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등으로의 수자원 전환과 같은 용도간 전환,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 농촌 비점오염물질의 영향
우리나라의 농업시장은 논 면적 및 밭 면적의 감소와 함께 재배업의 규모가 위축되더라도 재배업의 형식이 식량작물재배에서 경제작물재배로 변화할 것이고 이에 따라 시설재배 및 고랭지농업방식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작물구성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비점오염원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첫째, 지역별로 줄어든 논 면적으로 인한 작물 생산량 감소를 대체하기 위한 화학비료의 사용 증대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둘째, 채소, 화훼 등의 작물 재배 증가와 생산량 확대를 위한 농약 사용의 증가이다. 셋째, 작물재배방식의 변화에 따른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의 증가 등이다.
경작지 면적 감소에 따른 농촌경관, 농업용수, 농촌 비점오염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환경정책 과제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1) 농촌토지의 계획적 관리방안
첫째, 농촌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기반 정비뿐만 아니라, 농촌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종합적인 관리가 국토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농촌토지에 대한 용도구분을 설정해야 한다. 소규모로 분산되는 농지전용을 집단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종합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농촌토지이용 수요를 계획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를 위해 농업적 이용뿐만 아니라 비농업적 이용도 포함하여 농촌토지이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촌토지에 대한 용도구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시 주변지역의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해야 한다. 도시내부 및 주변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농지를 개발하여 도시용지로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자원절약적인 개발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 및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농지가 과도하게 전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원절약적 토지이용을 위해서는 도시용지의 공급을 도시내부의 나대지 활용이나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을 통해 해결하는 내부충전식 개발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

2) 농촌 환경관리 정책방안
첫째, 농촌의 특수성을 감안한 환경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지역의 환경관리는 도시지역과는 달리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환경관리가 요구된다. 즉, 농촌용수 부분에서는 농업용수의 소비 수요와 전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수요가 없어지는 소형저수지나 못 등에 대한 관리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토사로 인한 수질오염 및 부유물질과 같은 농업활동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비점오염원관리 대책 이상의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촌의 비점오염원 관리 측면에서는 전국적인 비점오염원 대책보다는 지역별로 논농사 활동이 감소하는 지역과 축산업이 감소하는 지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건변화를 감안한 농촌 수질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근교에서 비닐하우스 재배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도시 주변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은 농촌지역 비점오염원관리 대책과는 다르게 마련되어야 한다. 농촌폐기물 관리 측면에서는 농촌폐비닐 등 농사활동으로 인한 폐기물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생활폐기물 관리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다. 농업이라는 산업활동에서 나오는 폐기물 관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농촌 경관의 중요성을 반영한 자연환경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자연환경 관리정책은 매우 수려한 자연 경관이나 우수한 생태계 보전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지만, 향후 자연환경정책은 생활환경을 둘러싼 자연경관, 즉 도시주변의 자연녹지 공간이나 도시와 농촌이 적절하게 조화함으로써 필요한 경관적 가치를 고려한 자연환경관리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농촌지역의 특성별로 경관관리 정책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도농복합지역이나 도시 근교 농촌지역의 경우는 지나친 난개발로 인한 경관파괴가 주요 문제점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토지이용계획차원에서 사전에 보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오지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고 보존함에 있어서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경제성의 측면보다는 균형의 측면, 소득 재분배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농촌 토지 이용 계획에 환경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농촌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농경지 또는 농업활동이 주는 환경적 가치를 감안하여 환경적 가치를 갖는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EU 등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환경적 가치가 미래 농가수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수익성과 환경적 가치를 감 안한 토지이용, 보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출처 : 국문요약 4p)

Abstract ▼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a big change in the agricultural sector such as reduction of paddy field areas and decrease of animal feeding, after opening of the agricultural market. Such a change in the agricultural market will cause a change in the agricultural land use patterns. Since demand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a big change in the agricultural sector such as reduction of paddy field areas and decrease of animal feeding, after opening of the agricultural market. Such a change in the agricultural market will cause a change in the agricultural land use patterns. Since demand for land use for cities are increasing, idle agricultural land near cities is expected to be converted to city-uses. The change of agricultural land use pattern, thus, will cause change of environment in rural areas.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environmental effect of agricultural change and to suggest environmental policy recommendations. The environmental effects are categorized as agricultural landscape, agricultural waster use, and agricultural non-point source pollution emission.

1) Impact on Agricultural landscape
There are already a lot of changes in agricultural landscape near big cities and rural complex cities due to the reduction of rice field areas. The problems during conversion of rice and dry field areas to city land cause damage to the rural landscape due to small size and unplanned development, extension of roads and housing facilities without considering the environment, and lack of linkage between agricultural land use and national land use plan.

2) Impact on Agricultural Water Use
The change of agricultural water supply will be highly affected by the reduction of rice field areas. However, the demand reduction has not been properly estimated yet. The problems with respect to the agricultural water use are first, the reestimation of demand and supply of agricultural water use, by reflecting the change of agricultural land use patterns; secondly, choice of crops and farming method; and thirdly, management of agricultural water supply facilities.

3) Non-point source pollution in Agricultural areas
The reduction of agricultural land will cause the change of emission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in rural areas. The problems are the expected increase of chemical fertilizer, increase of pesticides use and increase of agricultural waste such as waste-pesticide bottles and waste vinyl. Based on the environmental problems found from this research policy remedies are suggested as follows.

1) Planned management of agricultural land
Firstly, planning system for agricultural land use has to be prepared. The organization of rural areas and conservation of rural environment should be prepared from the planning stage within comprehensive national land use plan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 on the rural environment since it is irreversible.
Secondly, usage classification of agricultural land should be established for both agricultural and non-agricultural use of the land in order to prevent small-sized and unplanned development.
Thirdly, environment-friendly development of rural areas which are located near the cities should be achieved. Thus, use of idle land in cities, redevelopment and rebuilding of areas within city area need to be arranged prior to use of the agricultural land.

2) Implications on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ies of Rural Areas
Firstly, environmental management specific for rural areas should consider the nature of agricultural areas since rural areas are very different from cities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Reestimation of demand for agricultural water by region and thus, counterplan to manage unnecessary or abandoned small water dam for agricultural land use can be formulated. Also, detailed water pollution prevention plan is necessary for suspended materials and water pollution from agricultural topsoil loss and other kinds of pollution. Also, agricultural waste is currently being managed as municipal solid waste. The generation of waste vinyl and pesticide bottle is gradually increasing due to changes in the farming method after agricultural structure transition, and thus ought to be managed differently from the municipal solid waste.
Secondly, the importance of rural landscape should be included in nature conservation policy. Nature conservation policy mainly deals with eco-system, national park and specific species. Nature conservation policy need to be extended to include landscape issues related to cities and rural areas.
Thirdly, landscape management policy need to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rural areas. Landscape for suburban areas and rural areas near cities are managed considering both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within a comprehensive land use plan, but landscape for the inner land rural area should be considered in terms of equity and conservation.
Fourthly, Economic value of rural environment should be included in rural land use plan. Since some rural areas have environmental importance according to its specific nature, the environmental importance should be considered as an economic value when rural land use plan is established. This way, the conservation of rural environment can be achieved and damage of important rural environment will be minimized.

(출처 : Abstract 30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4
• 목차 ... 8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7
• 제1장 서 론 ... 20
• 제2장 농촌 토지 이용 변화와 환경 문제 ... 22
• 1. 선행 연구 현황 ... 22
• 가. 환경친화적 농업생산을 위한 연구 ... 22
• 나. 농촌 토지이용관련 연구 ... 22
• 다. 경관 정책 연구 ... 24
• 라. 농촌 및 농업의 환경적 가치 연구 ... 25
• 2. 농촌 토지 이용 변화 현황 ... 26
• 가. 국토 이용 현황 ... 26
• 나. 농지 면적 변화 ... 28
• 다. 농지 전용 현황 ... 42
• 3. 농촌 토지 이용 변화에 따른 환경 문제 ... 69
• 가. 농촌 경관에 미치는 영향 ... 70
• 나. 농업용수 소비에 미치는 영향 ... 74
• 다. 농촌 비점오염물질 배출에 미치는 영향 ... 77
• 제3장 농촌 경관 영향 분석 ... 83
• 1. 경관의 개념과 특징 ... 83
• 가. 경관의 분류 및 개념 ... 83
• 나. 농촌 경관의 개념과 특징 ... 84
• 2. 농촌경관영향 조사 ... 87
• 가. 조사 대상 지역과 표본의 선정 ... 87
• 나. 조사 대상 지역의 특징 ... 87
• 다. 조사 방법 ... 98
• 라. 설문조사결과의 요약 ... 98
• 3. 농촌 경관의 경제적 가치 추정 ... 105
• 가. 모델과 변수 선정 ... 105
• 나. 지불의사함수 추정 결과 ... 107
• 다. 지불의사금액 추정 ... 109
• 제4장 농업용수 영향 분석 ... 112
• 1. 농업용수 이용 현황 ... 112
• 2. 농촌용수의 공급 ... 115
• 가. 농촌용수의 개발․공급 ... 115
• 나. 농촌용수 공급 비용부담 ... 120
• 3. 토지이용변화와 농촌용수의 이용 ... 128
• 가. 토지이용 변화와 농업용수 수급예측 ... 128
• 나. 용수수급 변화에 따른 물자원 배분의 조정문제 ... 130
• 4. 농촌용수 공급의 문제점 ... 132
• 가. 수리권 체계 및 용수공급체계의 문제점 ... 132
• 나. 용수공급에 따른 비용부담상의 문제점 ... 133
• 다. 물이용 갈등 ... 135
• 라. 농촌용수의 수질오염 ... 137
• 5. 농업용수 수급정책 개선방안 ... 139
• 가. 용수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 방안 ... 139
• 나. 농촌용수 공급 비용부담체계 개선 방안 ... 143
• 다. 농촌용수 개발․공급 관리체계 개선 방안 ... 147
• 라. 농촌 토지이용구조 변화에 따른 용수공급 정책 대안 ... 149
• 6. 해외 농업용 용수공급 사례 ... 150
• 가. 농업용 요금결정구조 ... 150
• 나. 보조금 ... 151
• 다. 농업용수 관리의 구조적 체계화 ... 154
• 제5장 농촌 비점오염물질 영향 분석 ... 180
• 1. 농촌지역의 비점오염물질 배출 현황 ... 180
• 2. 농촌 토지이용 변화와 비점오염물질 배출 특성 분석 ... 182
• 가. 농촌 토지이용 변화와 농산업 전망 ... 182
• 나. 농촌 비점오염물질 배출 특성 분석 ... 187
• 3. 농촌비점오염원 대책 ... 202
• 가. 농촌토지이용관련 비점오염물질 감소 방안 ... 203
• 나. 축산폐수와 관련된 비점오염원 대책 ... 205
• 제6장 농촌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정책 제언 ... 207
• 1. 농촌토지의 계획적 관리 방안 ... 207
• 가. 농업환경과 농촌토지이용의 여건 변화 ... 207
• 나. 농촌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체계의 정비 ... 210
• 다. 농촌토지에 대한 용도구분 설정 ... 213
• 라. 도시 주변지역의 환경친화적 개발 ... 218
• 2. 환경친화적 농촌 토지 이용 방안 ... 220
• 가. 농촌의 토지이용의 특징 ... 220
• 나. 외국의 환경친화적 농촌 토지이용제도 ... 221
• 다. 환경친화적 농촌 토지이용 방안 ... 227
• 3. 농촌 환경 관리 정책 방안 ... 233
• 가. 농촌의 특수성을 감안한 환경관리 ... 233
• 나. 농촌 경관의 중요성을 반영한 자연 환경 정책 ... 234
• 다. 농촌 지역 특성별 경관 관리 정책의 차별화 ... 236
• 라. 농촌 토지이용계획에 환경 가치 반영 ... 237
• 참 고 문 헌 ... 238
• 부록 1: 남양주시와 양평군의 자연환경적 특징 ... 244
• 부록 2: 외국의 농지보전정책 ... 269
• 부록 3: 광역시도별 토지 이용 현황 ... 279
• 부록 4: 물 배분 메카니즘 ... 299
• Abstract ... 308
• 집필자 약력 ... 311
• 끝페이지 ...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