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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개발사업의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Environmental Impacts and Mitigation of Rock Quarry Exploitation - Stream Sediment and Benthic Macroinvertebrate Community Structure in Lotic Systems -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김지영
참여연구자 권영한 , 김시헌 , 노태호 , 맹준호 , 송영일 , 전인수 , 정승우 , 조광우 , 주용준 , 이정현 , 이용일 , 임현수 , 이성진 , 박재흥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4-12
주관부처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등록번호 TRKO201800044110
DB 구축일자 2019-06-01

초록

석산개발사업은 환경적인 영향이 크게 발생하는 사업이지만 환경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 대부분의 석산 개발은 계획적이기보다는 개별허가에 의해 시작된 소규모 석산들이 확장 개발되는 경향을 보이며 광역적인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채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석산의 분포가 불규칙하며 부적절한 입지로 인해 광역적인 생태축을 차단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대규모 환경훼손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때로는 석재원의 성질에 따라 석산이 밀집 개발되어 환경적인 관리 통제 없이 장기간에 걸쳐 주변 환

Abstract

Rock quarry development and exploitation may result in extensive environmental impacts, but those impacts has not been investigated yet. Although most of quarry exploitation plans were initiated in a local region by individual permissions for small scale developments, those were eventually extend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5
  • 목차 ... 7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4
  • 제1장 서 론 ... 18
  • 1.1. 연구의 배경 ... 18
  • 1.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19
  • 제2장 석산개발사업 현황 ... 22
  • 2.1. 석산개발사업의 범위 ... 22
  • 2.2. 석산개발사업의 현황 ... 22
  • 제3장 석산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 27
  • 3.1. 석산개발사업과 환경의 문제 ... 27
  • 3.2. 석산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 29
  • 3.2.1. 계곡 및 수계의 황폐화 ... 30
  • 3.2.2. 작업으로 인한 먼지 비산의 영향 ... 32
  • 3.2.3. 부적절한 관리로 인한 영향 ... 33
  • 3.3. 석산개발사업과 부유토사의 발생 ... 34
  • 3.3.1. 부유토사의 발생 ... 34
  • 3.3.2. 석산 현장에서 관측되는 영향 및 범위 ... 35
  • 3.4. 석산개발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37
  • 3.5. 석산운영으로 인한 영향 ... 38
  • 3.6. 부적절한 입지로 인한 영향 ... 40
  • 3.6.1. 석산이 생태축을 차단하는 경우 ... 40
  • 3.6.2. 추가적인 개발이 어려운 입지 ... 42
  • 3.6.3. 석산의 밀집개발로 인한 영향 ... 42
  • 3.6.4. 복원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 ... 46
  • 제4장 외국의 석산개발 현황 ... 47
  • 4.1. 일본의 골재원 개발사업과 환경영향저감방안 사례 ... 47
  • 4.2. 독일의 석산개발 체계 및 현황 ... 55
  • 4.2.1. 독일의 채석 ... 55
  • 4.2.2. 채굴의 현장사진 및 복원사례 ... 55
  • 4.2.3. 석분폐기물 분류와 매립 ... 59
  • 4.2.4. 독일의 산지전용허가제도 ... 59
  • 4.2.5 채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Verordnung ueber die Umweltvertraeglichkeitspruefung bergbaulicher Vorhaben) ... 60
  • 4.3. 미국의 석산개발 사례 ... 61
  • 4.4 시사점 ... 64
  • 제5장 연구대상지역 현황 ... 65
  • 5.1. 연구대상지역 선정 ... 65
  • 5.2. 연구대상지역 현황 ... 67
  • 5.2.1. C지역 S석산 ... 67
  • 5.2.2. K지역 H석산 ... 70
  • 5.2.3. Po지역 S석산 등 ... 72
  • 5.2.4. Pa지역 E석산 및 T석산 ... 74
  • 5.3. 강수량 및 하천유량 ... 78
  • 제6장 석산개발지역의 부유토사특성 ... 87
  • 6.1. 하상구조와 퇴적물의 이동특성 ... 87
  • 6.2. 석산주변수계 하상퇴적물 연구방법 ... 93
  • 6.3. 석산주변수계 하상퇴적물 연구결과 및 해석 ... 96
  • 6.3.1. 탁도분석 ... 96
  • 6.3.2. 부유물질 함량분석 ... 115
  • 6.3.3. 퇴적물 입도분석 ... 118
  • 6.3.4. 퇴적물 광물조성 분석 ... 125
  • 6.3.5. 분석결과 ... 128
  • 6.3.6. 제 언 ... 132
  • 제7장 석산개발지역의 수생생태계 특성 ... 134
  • 7.1.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군의 응용성 ... 134
  • 7.2. 조사기간 및 조사지점 ... 135
  • 7.2.1. 조사기간 ... 135
  • 7.2.2. 조사지점 ... 135
  • 7.3. 조사결과 ... 141
  • 7.3.1. 출현종의 분석 ... 141
  • 7.3.2. 지점별 우점종 및 우점도 ... 145
  • 7.3.3. 군집지수분석 ... 148
  • 7.3.4. 생물지수분석 ... 150
  • 7.3.5. 출현종수의 조사지점에 따른 변화양상 ... 154
  • 7.3.6. 집괴분석 ... 157
  • 7.4. 고찰 ... 159
  • 제8장 석산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환경적 영향의 저감방안 ... 165
  • 8.1. 환경영향저감방안 ... 165
  • 8.2. 골재 및 토사 공급원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 165
  • 8.3. 지역단위 석산개발 및 공급계획 수립 ... 166
  • 8.3.1. 종합적인 석재원 개발계획 ... 166
  • 8.3.2. 채석단지의 활성화 ... 166
  • 8.3.3. 선택과 집중 ... 167
  • 8.4. 환경을 고려한 입지선정 및 개발계획 ... 167
  • 8.5. 운영중인 석산의 적절한 환경관리 및 감시 ... 171
  • 8.5.1. 침사지 조성 및 관리 ... 171
  • 8.5.2. 부유토사 저감을 위한 환경감시 및 관리계획 ... 180
  • 8.6. 친환경적 복원 ... 181
  • 8.6.1. 복원녹화공법 ... 181
  • 8.6.2. 석산개발지역의 복원녹화공법 ... 182
  • 8.6.3. 복원녹화 관련 향후개선 및 발전방안 ... 185
  • 8.7. 석산개발지의 효율적 활용 ... 186
  • 8.8. 기타 ... 187
  • 제9장 결론 및 제언 ... 188
  • 9.1. 석산개발이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 188
  • 9.2. 석산입지 선정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 ... 190
  • 9.3. 석산개발계획의 기본 방향 ... 194
  • 참 고 문 헌 ... 198
  • 부 록 ... 204
  • 부록 Ⅰ.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조사정점 현황 및 조사방법 ... 206
  • 부록 Ⅱ. 각 석산의 출현종에 대한 분류학적 목록 ... 244
  • 부록 Ⅲ. USLE(Universal Soil Loss Equation, 범용토양손실공식) ... 253
  • 부록 Ⅳ. 석산개발계획의 법적제한요소 ... 258
  • 부록 Ⅴ. 환경친화적 석산개발을 위한 평가항목 선정 ... 264
  • 부록 Ⅵ. 복원녹화공법에 사용되는 공법들 ... 276
  • 부록 Ⅶ.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성검토서에 제시된 복원녹화계획 ... 277
  • 부록 Ⅷ. 복원녹화 관련한 산지관리법 법령 ... 288
  • 부록 Ⅸ. 현행 산지관리법을 기준으로 한 복구사면 표준횡단면도 ... 291
  • Abstract ... 292
  • 끝페이지 ... 294

표/그림 (131)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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