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석산개발사업은 환경적인 영향이 크게 발생하는 사업이지만 환경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 대부분의 석산 개발은 계획적이기보다는 개별허가에 의해 시작된 소규모 석산들이 확장 개발되는 경향을 보이며 광역적인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채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석산의 분포가 불규칙하며 부적절한 입지로 인해 광역적인 생태축을 차단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대규모 환경훼손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때로는 석재원의 성질에 따라 석산이 밀집 개발되어 환경적인 관리 통제 없이 장기간에 걸쳐 주변 환

석산개발사업은 환경적인 영향이 크게 발생하는 사업이지만 환경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 대부분의 석산 개발은 계획적이기보다는 개별허가에 의해 시작된 소규모 석산들이 확장 개발되는 경향을 보이며 광역적인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채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석산의 분포가 불규칙하며 부적절한 입지로 인해 광역적인 생태축을 차단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대규모 환경훼손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때로는 석재원의 성질에 따라 석산이 밀집 개발되어 환경적인 관리 통제 없이 장기간에 걸쳐 주변 환경에 집중적인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 또한 개발자의 단기적 수익만을 위주로 하여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개발되는 경우가 많다.
석산개발은 인접한 계곡과 수계를 황폐화시키고, 석산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는 주변지역에 영향을 준다. 석산 운영시 진입도로의 정비 불량 등 부적절한 관리는 이차적인 환경훼손을 유발한다. 석산개발에 의한 부유토사의 발생량은 골프장,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면적을 점유하는 타 개발사업군에서 발생되는 부유토사에 비해 단위 면적당 2.5∼38.5배에 달하며 총 토사유출량도 타사업군에 비해 2.5∼9.9배에 달하는 등 매우 큰 값을 갖는다.
본 연구는 석산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하천 퇴적물 및 수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석산에서 발생되는 석분은 인접수계에 확산퇴적되고 일차로 퇴적된 석분들은 강우에 의해 이차적인 확산이 일어나 장기적으로 그 영향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하상에 퇴적되는 석분은 수서생태계에 악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네 곳의 연구대상지역에 대해 석산의 영향을 받은 하상 퇴적물의 특징과 수생태계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석산의 개발은 인접하천의 수생태계에 무차별적인 영향을 주어 심한 경우 석산 인접지역에서 모든 종류의 개체들이 사라지고 수서생태계가 멸절되었다가 거리가 멀어지면서 다시 회복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다른 종류의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을 받았을 경우에는 일부 생태계가 선별적으로 살아남는 것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석산개발과 관련된 가공업체 등 유발산업도 수생태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측정된 탁도는 갈수기에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주어, 갈수기에 발생되는 집중강우가 특히 석산 내의 퇴적물들을 다량으로 하천에 유입시켜 주변 하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석산개발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사공급계획도 환경영향평가에 포함시켜 검토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석산의 개발은 입지 선정 단계부터 지역단위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되어야한다. 석산의 입지 선정시에는 상류를 점유하는 석산개발은 피하는 것이 좋다. 지형적 여건 및 생태적 환경을 고려하여 광역적인 영향이 발생되는 능선 및 생태축의 단절을 피하도록 하며, 석산개발지와 수계간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무기물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석산 주변의 수계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배수로를 정비하여 하천유입통로를 단일화하고 침사지를 설치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침사지의 규모 및 효율을 높이는 것이 석산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부유토사의 효과적인 제어를 위해서는 집중호우시를 기준으로 부유토사 제어용량을 산정하여야 하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토사의 유입량을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개발이 끝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로서는 주변 지역과 유사하게 복원되도록 하는 복원녹화가 필요하며, 석산 주변의 진입도로 및 파괴된 하천주변을 정비하여야 한다. 사면의 복원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원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노력이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체계화되지 않았던 석산의 개발로 인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체계적인 환경저감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차단시켜줄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석산의 입지, 개발 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사항들을 정비, 제공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석산개발사업의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국문 요약 5p)

Abstract ▼

Rock quarry development and exploitation may result in extensive environmental impacts, but those impacts has not been investigated yet. Although most of quarry exploitation plans were initiated in a local region by individual permissions for small scale developments, those were eventually extended

Rock quarry development and exploitation may result in extensive environmental impacts, but those impacts has not been investigated yet. Although most of quarry exploitation plans were initiated in a local region by individual permissions for small scale developments, those were eventually extended for being expanded. However, the expanding has been arbitrarily conducted without considering overall environmental impacts in the region, resulting in break-down of regional ecological axis and other serious environmental damages. Furthermore, no action for environmental pollution prevention leads to serious environmental impacts. Some of quarry developers have interest only in making profits, and has not often paid attention to restoration after the exploitations. Quarry developments without considering environmental impacts devast adjacent rivers by suspended solids and surrounding environments by dust scattered from the rock quarries. Suspended solid generation per unit area of quarry is 2.6 to 38.5 times higher than other developments such as golf course, industrial and residential complexes. The total suspended solid generation of quarry is also 2.5 to 9.9 times higher than those of other developments.
This study was focused on environmental impacts of quarry development upon sediment accumulation and running water ecosystem. In the study, four sites were selected to survey and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sediments and changes in aquatic macroinvertebrate community. The results showed that quarry development gave serious effects on water quality and ecological life of the adjacent river basin. Aquatic ecosystem was completely destroyed by disappearing all sorts of benthic invertebrates in the region adjacent to the quarry and was gradually restored as the distance from the contaminant source increased. This is characteristically different from the environmental effects caused by the other non-point contamination sources where some species selectively survive and community structure is still maintained. Fine rock fragments from rock quarry exploitation were primarily deposited on the nearby stream. The primary sediments were disturbed by rainfall and then dispersed into a long-distance, resulting in expansion of an environmental impact area.
High turbidity was measured in the time of torrential rainfall, especially in the dry season. Those fine rock sediments would affect the aquatic animals and plants. This study clearly showed how rock quarry and related processing plants, batch plant of ready-mixed concrete and cutting-and-polishing plant for building material continuously affect the aquatic ecosystem. To reduce environmental impacts of quarry exploitation, EIA of all development plans should show their supply plans of earth material for construction. Those supply plans may require an appropriate number of quarry for the construction region. Development of quarry site must accompany with comprehensive and regional plans that cover from siting to material supply needs of the region. It is desirable in rock quarry siting to keep quarry development out of upstream area. Considering geographic conditions and ecological environment, it is also necessary to avoid breakage of ridge line and/or ecological axis(green network) that may affect regional natural environment. Most of all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keep sufficient distance between rock quarry and stream or river to prevent the stream from inflow of inorganic materials. To actively protect the aquatic environment, effluent of all streams in the quarry area should be induced into one channel that is connected to settling basin. The settling basin should be regularly maintained to achieve high removal efficiency. Controlling capacity of settling basin should be estimated by using a criteria of the intensity of concentrated rainfall of the area to control effectively the suspended solids. More researches and trials are needed to increase solid-settling efficiency of quarry site. To protect the water environment of the quarry area, it is required to install a monitoring system, continuously monitoring the inflow of earth materials into the streams. For a closed quarry, slopes and terrain should be restored to be compatible to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disturbed entrance roads and riparian area also should be recovered. Important thing in recovering excavated slopes and destroyed river is ceaseless care and maintaining. Inadequate maintenance on closed quarry may also result in secondary environmental damage. This study suggests that establishment of well-planned pollution prevention system would minimize adverse environmental impacts, and proper and continuous maintenance can effectively prevent environmental impacts induced by quarry exploita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d management tactics that considers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by providing valuable information on quarry siting, environmental impacts of quarry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ollution prevention for environmental-friendly quarry development.

(출처 : Abstract 29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5
• 목차 ... 7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4
• 제1장 서 론 ... 18
• 1.1. 연구의 배경 ... 18
• 1.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19
• 제2장 석산개발사업 현황 ... 22
• 2.1. 석산개발사업의 범위 ... 22
• 2.2. 석산개발사업의 현황 ... 22
• 제3장 석산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 27
• 3.1. 석산개발사업과 환경의 문제 ... 27
• 3.2. 석산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 29
• 3.2.1. 계곡 및 수계의 황폐화 ... 30
• 3.2.2. 작업으로 인한 먼지 비산의 영향 ... 32
• 3.2.3. 부적절한 관리로 인한 영향 ... 33
• 3.3. 석산개발사업과 부유토사의 발생 ... 34
• 3.3.1. 부유토사의 발생 ... 34
• 3.3.2. 석산 현장에서 관측되는 영향 및 범위 ... 35
• 3.4. 석산개발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37
• 3.5. 석산운영으로 인한 영향 ... 38
• 3.6. 부적절한 입지로 인한 영향 ... 40
• 3.6.1. 석산이 생태축을 차단하는 경우 ... 40
• 3.6.2. 추가적인 개발이 어려운 입지 ... 42
• 3.6.3. 석산의 밀집개발로 인한 영향 ... 42
• 3.6.4. 복원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 ... 46
• 제4장 외국의 석산개발 현황 ... 47
• 4.1. 일본의 골재원 개발사업과 환경영향저감방안 사례 ... 47
• 4.2. 독일의 석산개발 체계 및 현황 ... 55
• 4.2.1. 독일의 채석 ... 55
• 4.2.2. 채굴의 현장사진 및 복원사례 ... 55
• 4.2.3. 석분폐기물 분류와 매립 ... 59
• 4.2.4. 독일의 산지전용허가제도 ... 59
• 4.2.5 채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Verordnung ueber die Umweltvertraeglichkeitspruefung bergbaulicher Vorhaben) ... 60
• 4.3. 미국의 석산개발 사례 ... 61
• 4.4 시사점 ... 64
• 제5장 연구대상지역 현황 ... 65
• 5.1. 연구대상지역 선정 ... 65
• 5.2. 연구대상지역 현황 ... 67
• 5.2.1. C지역 S석산 ... 67
• 5.2.2. K지역 H석산 ... 70
• 5.2.3. Po지역 S석산 등 ... 72
• 5.2.4. Pa지역 E석산 및 T석산 ... 74
• 5.3. 강수량 및 하천유량 ... 78
• 제6장 석산개발지역의 부유토사특성 ... 87
• 6.1. 하상구조와 퇴적물의 이동특성 ... 87
• 6.2. 석산주변수계 하상퇴적물 연구방법 ... 93
• 6.3. 석산주변수계 하상퇴적물 연구결과 및 해석 ... 96
• 6.3.1. 탁도분석 ... 96
• 6.3.2. 부유물질 함량분석 ... 115
• 6.3.3. 퇴적물 입도분석 ... 118
• 6.3.4. 퇴적물 광물조성 분석 ... 125
• 6.3.5. 분석결과 ... 128
• 6.3.6. 제 언 ... 132
• 제7장 석산개발지역의 수생생태계 특성 ... 134
• 7.1.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군의 응용성 ... 134
• 7.2. 조사기간 및 조사지점 ... 135
• 7.2.1. 조사기간 ... 135
• 7.2.2. 조사지점 ... 135
• 7.3. 조사결과 ... 141
• 7.3.1. 출현종의 분석 ... 141
• 7.3.2. 지점별 우점종 및 우점도 ... 145
• 7.3.3. 군집지수분석 ... 148
• 7.3.4. 생물지수분석 ... 150
• 7.3.5. 출현종수의 조사지점에 따른 변화양상 ... 154
• 7.3.6. 집괴분석 ... 157
• 7.4. 고찰 ... 159
• 제8장 석산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환경적 영향의 저감방안 ... 165
• 8.1. 환경영향저감방안 ... 165
• 8.2. 골재 및 토사 공급원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 165
• 8.3. 지역단위 석산개발 및 공급계획 수립 ... 166
• 8.3.1. 종합적인 석재원 개발계획 ... 166
• 8.3.2. 채석단지의 활성화 ... 166
• 8.3.3. 선택과 집중 ... 167
• 8.4. 환경을 고려한 입지선정 및 개발계획 ... 167
• 8.5. 운영중인 석산의 적절한 환경관리 및 감시 ... 171
• 8.5.1. 침사지 조성 및 관리 ... 171
• 8.5.2. 부유토사 저감을 위한 환경감시 및 관리계획 ... 180
• 8.6. 친환경적 복원 ... 181
• 8.6.1. 복원녹화공법 ... 181
• 8.6.2. 석산개발지역의 복원녹화공법 ... 182
• 8.6.3. 복원녹화 관련 향후개선 및 발전방안 ... 185
• 8.7. 석산개발지의 효율적 활용 ... 186
• 8.8. 기타 ... 187
• 제9장 결론 및 제언 ... 188
• 9.1. 석산개발이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 188
• 9.2. 석산입지 선정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 ... 190
• 9.3. 석산개발계획의 기본 방향 ... 194
• 참 고 문 헌 ... 198
• 부 록 ... 204
• 부록 Ⅰ.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조사정점 현황 및 조사방법 ... 206
• 부록 Ⅱ. 각 석산의 출현종에 대한 분류학적 목록 ... 244
• 부록 Ⅲ. USLE(Universal Soil Loss Equation, 범용토양손실공식) ... 253
• 부록 Ⅳ. 석산개발계획의 법적제한요소 ... 258
• 부록 Ⅴ. 환경친화적 석산개발을 위한 평가항목 선정 ... 264
• 부록 Ⅵ. 복원녹화공법에 사용되는 공법들 ... 276
• 부록 Ⅶ.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성검토서에 제시된 복원녹화계획 ... 277
• 부록 Ⅷ. 복원녹화 관련한 산지관리법 법령 ... 288
• 부록 Ⅸ. 현행 산지관리법을 기준으로 한 복구사면 표준횡단면도 ... 291
• Abstract ... 292
• 끝페이지 ...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