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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건설사업의 환경영향 예측과 사후모니터링 비교∙분석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Road Construction Projects : Analysis of Prediction and Monitoring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이수재
참여연구자 최준규 , 최상기 , 이희선 , 정흥락 , 강영현 , 이관규 , 서성철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4-12
주관부처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등록번호 TRKO201800044111
DB 구축일자 2019-06-01

초록

제6장 결론 및 제언
도로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영향예측과 사후 관리 중 시급히 개선하여야할 부분은 관련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연구와 꾸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제언된 개선방안 중 평가지표의 적용 방법은 현재의 좁은 시야의 평가를 보다 큰 시야의 환경영향평가의 틀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시범적용 등을 통하여 그 활용성을 점검해 볼 것으로 제안한다.

(출처 : 국문 요약 9p)

Abstract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road construction projects which were carried out unde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EIAA), by analyzing the predic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nd the on-site state of the construction stage. Korea Environment Institute(KEI), a legal review institute for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약 어 집 ... 5
  • 국문 요약 ... 7
  • 목차 ... 11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8
  • 제 1 장 서론 ... 20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
  • 2. 연구의 목적 ... 21
  • 3. 연구의 대상과 범위 ... 21
  • 4. 연구의 추진체계 및 방법 ... 23
  • 가. 자료 분석 ... 23
  • 나. 현장 조사 ... 23
  • 다. 원내외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4
  • 5. 선행연구의 고찰 ... 24
  • 가. 국내 연구 ... 24
  • 나. 국외 연구 ... 28
  • 제 2 장 도로로 인한 환경 현안 ... 30
  • 1. 도로 현황 ... 30
  • 가. 우리나라의 도로 현황 ... 30
  • 나. 도시지역의 도로 현황 ... 33
  • 2. 도로로 인한 환경적 현안· ... 36
  • 가. 도로의 건설과 운영으로 인한 환경 현안 ... 36
  • 나. 도로로 인한 환경영향의 특징 ... 39
  • 3. 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어의 고찰 ... 49
  • 가. 영향 ... 49
  • 나. 환경영향평가 ... 49
  • 다.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 ... 53
  • 제 3 장 도로건설사업의 환경영향 예측과 모니터링 현황 ... 64
  • 1. 영향의 예측 ... 64
  • 2. 모니터링 결과 분석 ... 72
  • 가. 승인기관의 사후관리 감독의 현황 ... 75
  • 나. 사업자의 사후관리 ... 77
  • 다. 협의기관의 사후관리 ... 99
  • 라. 사업현장의 방문 조사 ... 111
  • 제 4 장 국외의 영향예측과 모니터링 제도의 고찰 ... 128
  • 1. 영향의 예측 ... 128
  • 가. 영향 분석법 ... 128
  • 2.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의 후속조치 제도 ... 134
  • 가. 미국의 모니터링 제도 ... 134
  • 나. 미국의 후속조치 제도 사례의 시사점 ... 142
  • 제 5 장 도로의 환경적 현안의 개선방안 ... 144
  • 1. 도로의 환경적 현안의 고찰 ... 144
  • 가. 도로 계획과 건설시 환경상 문제점 ... 144
  • 2. 도로의 환경적 현안의 해결방안 ... 146
  • 가. 계획 단계에서의 환경성 반영 ... 146
  • 나. 도로의 추진과정에서의 환경성 반영 ... 152
  • 3. 도로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 163
  • 가. 제도적 개선 ... 165
  • 나. 환경영향평가 방법의 개선 ... 171
  • 제 6 장 결론 및 제언 ... 192
  • 1. 결론 ... 192
  • 2. 제언 ... 193
  • 3. 기대성과와 향후 과제 ... 194
  • 가. 연구결과의 기대성과 ... 194
  • 나. 연구결과의 활용성 증대방안 ... 195
  • 다. 미해결 사안과 후속 과제 ... 195
  • 4. 연구 후기 ... 196
  • 참고문헌 ... 198
  • 부 록 ... 204
  • Abstract ... 244
  • 끝페이지 ... 246

표/그림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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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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