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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A Study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Permit System in Korea
A Study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Permit System in Korea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이병국
참여연구자 정선희 , 한은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대한민국
발행년월2005-12
주관부처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800044140
DB 구축일자 2019-06-01

초록

Abstract

Chapter 1. Introduction

Korea has been controlling the discharge of pollution with a mediaoriented approach, where each component of the biosphere (i.e. air, water, and land) is managed by a separate law. The permit process is the primary interface between legislation and the actual environme

목차 Contents

  • COVER ... 1
  • Foreword ... 4
  • Contents ... 6
  • List of Figures ... 6
  • Chapter 1. Introduction ... 9
  • Chapter 2. Environmental Permit System in Korea ... 11
  • 1. Environmental Permit System in Current Regulations ... 11
  • 2. Comparison of Media-specific Permit Issuance ... 11
  • 3. Recent Change on Permit Issuance ... 11
  • 4. Burden on Permit Issuance and Monitoring andInspection System ... 12
  • Chapter 3. Environmental Permit System of Other Countries ... 13
  • 1. OECD Countries ... 13
  • 2. BREF and IPPC of EU1 ... 15
  • 3. TMDL and NPDES of USA ... 19
  • Chapter 4. Suggestions to Improve Environmental Permit System ... 21
  • 1. Short-term Suggestions ... 21
  • 2. Long-term Suggestions ... 21
  • 3. Needs for the Improvement of Current Regulations ... 21
  • Chapter 5. Conclusion ... 23
  • Reference ... 24
  • End of Page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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