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인류가 겪게 될 소위 재앙(catastrophe)에 대한 많은 보고 및 논의가 있었다. 2005년, 기후변화를 소재로 한 환경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 2006년, 영국에서 발표한 기후변화에 대한 경제보고서와 다보스포럼, 2007년의 UN안전보장이사회 및 G8 결과 등과 함께 2007년 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기구(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에서 발표한 일련의 4차평가 보고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21세기 인류에게 닥칠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인류가 겪게 될 소위 재앙(catastrophe)에 대한 많은 보고 및 논의가 있었다. 2005년, 기후변화를 소재로 한 환경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 2006년, 영국에서 발표한 기후변화에 대한 경제보고서와 다보스포럼, 2007년의 UN안전보장이사회 및 G8 결과 등과 함께 2007년 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기구(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에서 발표한 일련의 4차평가 보고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21세기 인류에게 닥칠 최대의 위협이 되고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데 충분하였다. 특히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이대로 방치한다면 앞으로 수십 년 내에 국가의 안전 및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기후변화는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적응(adaptation)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 발간된 IPCC 제3차 보고서 이후부터이다. 초창기 적응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재앙이 몰고 오는 영향이 개도국에 한정되지 않고 선진국을 포함하여 전지구로 확산됨에 따라 적응에 대한 논의 또한 국제적으로 확대되었다. 기후변화 적응문제는 2006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2)에서 나이로비 5개년 작업프로그램이 채택되면서 지구적 주요 현안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IPCC에 의하면 대기 중의 온실가스(GHGs) 농도가 2000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배출한 것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지구온난화 영향은 피할 수 없고, 현세대에서 이를 고스란히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과거에 배출된 온실가스가 오랜 기간 축적되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온실가스 안정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수십년 내(2030년 또는 2050년)에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 수준에 도달하게 하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도록 하는 전 지구적인 노력 및 조치가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한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 영향을 회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 상황을 토대로 미래에 발생할 변화를 예측하고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후변화 적응은 기후변화 완화노력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후변화 적응은 그 중요성에 비해 논의는 최근에 이루어졌으나, 적절한 적응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때(in-action) 피해 비용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및 적응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부족하다. 그동안 수행되었던 연구결과들을 분석해 보면 주로 영향평가의 과학적인 분석에 치중되어 있고 부문별,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결과를 정책에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적응대책과 관련된 부분의 연구는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한반도의 기후변화 현 상황을 토대로 예측 가능한 부문에 대해 부문별 기법을 활용하여 영향과 취약성을 평가하고, 분석결과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파악하여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국가 적응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3년간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분야는 농업생태, 산림생태, 수자원, 산업, 해양·수산자원, 그리고 보건/건강 부문으로 한정하였다. 1차년도에는 농업생태, 산림생태, 산업, 보건/건강의 4개 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며, 수자원 분야는 2차년도부터 연구내용에 포함시켜 수행하고 해양·수산자원은 3차년도에 포함시켜 수행하였다. 1차년도는 국내에서 수행된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평가 연구에 대한 현황 파악에, 2차년도는 부문별 취약성 예측에, 그리고 3차년도는 부문별 영향 및 취약성 평가의 정교한 예측 및 통합 그리고 종합적인 국가 적응체계 구축방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추진하였다.
과제의 효율적인 수행과 대상 부문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통합적, 다학제적 접근을 원칙으로 협동연구로 추진하였다. 협동연구 추진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이와 더불어 산·학·연·정 위원으로 '기후변화 적응포럼'을 구성하여, 본 연구를 지원하는 성격을 갖는 동시에 본 연구와 함께 학제 간 협력 연구를 가능하게 해주는 수평적 연구체계를 만들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과제의 이행역량을 높이고자 하였다.
2007년에 수행한 3차년도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 2차년도와 마찬가지로 부문별 영향 및 취약성 평가와 적응조치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다학제적 접근을 원칙으로 하며, 부문별로 전문성을 갖는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협동연구의 형태로 과제가 추진되었다. 다섯 개 전문기관, 즉 농업과학기술원(농업생태), 고려대학교(산림생태), 보건사회연구원(보건/건강), 세종대학교(수자원), 국립수산과학원(해양·수산자원)과의 협동연구를 통해 부문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고 적용 가능한 적응조치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UNEP과의 협동연구를 통해 방글라데시,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중국의 취약성 평가결과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UNEP과의 협동연구 결과는 UNEP-KEI joint 보고서를 별도로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부문별 평가를 토대로 종합적인 국가 적응체계 구축방안(안)을 모색·제언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2차년도에 확인한 부문별 취약성 평가 기법을 적용하여 부문별 취약성을 예측하였다. 부문별 분석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A2 시나리오와 A1B 시나리오로 한반도 지역으로 다운스케일링한 지역기후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미래기후예측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자료의 구축상황 및 주어진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정량적 취약성 예측이 가능한 부문인 농업생태, 산림생태, 수자원 부문은 모델링 접근 또는 지수접근법을, 현 상황에서 정량적 예측이 어려운 부문인 해양·수산자원은 현재까지의 관측결과를 토대로 정성적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2차년도에 정성적으로 취약성평가를 실시한 보건 부문은 3차년도에는 별도로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농업생태 부문은 A2 시나리오에 따른 한반도 기온 및 강수량 편차자료를 CERES-Rice 모델에 적용하여 미래(2080s)의 쌀 수량을 예측하였다. 기후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재(1971-2000년)에 비해 2080s의 기온이 약 5℃(남한평균) 상승하며 강수량은 약 1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결과 쌀 수량이 해안지역을 위주로 많이 감소할 것이다. 특히 전라남도와 충청남도에서 감소폭이 클 것이다. 한편 전국 평균 벼 수량은 14.9%(80.2 kg/10a) 감소할 것이다.
벼 재배의 농업기후지대별로는 19개 기후지대 중 남서해안지대가 20.1%(108kg/10a) 감소로 전국에서 가장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도별로는 전라남도가 19.4%(104.9kg/10a)로 감소 폭이 가장 크고, 상대적으로 추운 지역인 강원도와 경상북도에서는 감소 폭이 각각 10.2%, 12.4%로 작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산림생태 부문은 본 연구 2차년도의 초동적 연구에 이어 A1B 시나리오를 적용한 CEVSA 모델을 이용하여 보다 정교하게 한반도의 산림 취약성을 평가하였는데, 식생분포와 생태계 기능 취약성의 합으로 미래(2071-2100년)의 산림생태 취약성을 예측하였다. 그 결과 미래 기후에 대한 산림생태계 취약성은 중부권역에서 높은 지역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전반적으로 낮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전체 면적 중 낮은 취약성을 보이는 면적이 46%(41,853km²)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매우 낮은 취약성 등급이 31%(28,054km²), 중간 취약성 등급이 9%(8,305km²)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유형별로는 식생유형별 면적의 66~77%에서 취약성이 낮았으며, 12~21%가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성이 높은 비율은 상록침엽수림이 21%, 혼효림이 15%, 낙엽활엽수림이 12%로 나타나 상록침엽수림이 다른 식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수자원부문은 2차년도에 실시한 금강유역에 대한 취약성 평가를 남한 전체 유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취약성 평가는 지표접근법을 활용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현상(홍수, 가뭄)의 변화가 미래 2025s(2011-2045), 2065s(2051-2080)에 국내 유역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변동성과 취약성 평가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변동성 평가는 기후 시나리오를 이용한 결과와 연계하여 미래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수행하였다. 취약성은 현재의 기후상태에서 유역시스템이 가지는 기후 민감도, 노출정도, 적응력을 각각 대표하는 지표를 선정해 상대적으로 평가하였다.
결과적으로 2025s의 취약성은 현재 기후상황에서의 취약성과 공간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2025s 기간의 홍수에 대한 상대적인 취약성에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한강 중하류, 안성천, 낙동강 하류, 섬진강 하류유역이 가장 취약하며, 남한강 상류유역과 낙동강 중상류유역이 상대적으로 홍수에 덜 취약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강유역에서의 홍수에 대한 취약성은 현재 상태에 비해 커지는 데 반해, 섬진강과 영산강 권역의 유역들에서는 A2 시나리오 상황에서 취약성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가뭄의 경우, A2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25s 기간의 가뭄에 대한 상대적인 취약성 역시 현재 기후상황과 유사할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지역은 한강권역의 상류 및 하류, 안성천, 금강하류이며, 특히 서해쪽에 위치한 유역들의 취약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낙동강 상류와 하류유역 그리고 남쪽의 섬지역에서 취약성이 증가할 것이다. 가뭄에 대한 취약성에서도 영산강과 섬진강유역의 가뭄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65s 기간의 홍수에 대한 상대적 취약성은 여전히 한강 하류유역과 낙동강 하류유역이 가장 취약할 것이며, 남한강 상류유역과 낙동강 상류유역이 상대적으로 홍수에 덜 취약할 것이다. 반면에 낙동강 중류유역과 금강 하류유역은 현재에 비해 홍수 취약성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결론적으로 2065s에는 홍수에 취약한 기존지역들이 여전히 취약하고, 이와 더불어 금강과 낙동강권역에서는 취약지역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가뭄에 대한 상대적인 취약성은 현재 기후상황에서와 유사하지만, 2065s에도 현재의 적응력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가뭄에 취약한 유역들에서는 현재 기후상황에 비교해서 더욱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섬진강 권역과 영산강 권역유역들에서는 2025s와 유사하게 다른 유역에 비해 가뭄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특히 가뭄에 대한 적응력이 낮은 도서지역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A2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65s 기간에는 홍수와 가뭄에 대한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능성은 특정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서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유역별 상대적 취약성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섬진강과 영산강유역에서는 다른 유역에서의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보건 부문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정성적으로 예측한 결과,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혹서로 인한 노인인구의 조기사망이 수해로 인한 피해와 더불어 가장 주된 보건 관련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만성질환자, 노인,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혹서로 인해 가장 피해를 겪을 수 있는 취약인구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특히 노인인구 비율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취약인구집단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요소를 포함한 여러 가지 요소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관련 변수에 대한 자료의 축적 및 평가가 필요하며, 특히 여러 인자 중 기후인자와 건강간의 상관관계를 분리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수산자원 부문은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수온, 염분, 성층, 용존산소, 해류시스템의 변화와 수산자원의 변화로 구분하여 한반도 주변 해양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변동을 예측하였다. 아울러 조광우(2003)의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연안지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대한 연구'를 함께 소개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표층 수온은 1995-2004년까지 10년간 약 0.55℃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표층 이심의 수온은 급격히 하강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수온약층의 강도가 세어지면서 표층 부근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표면 혼합층의 수심 역시 점차 얕아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로 인해 성층의 세기가 세어질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대기 현상이 성층 구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용존산소의 경우, 동해의 수심 1,000m 이심의 심층수와 저층수에서 용존산소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순히 용존산소의 변화 추이뿐만 아니라 함께 일어나고 있는 수층구조의 변화를 고려하게 되면, 지금의 변화가 계속 진행될 경우 향후 40-50년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 변화할지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해류시스템의 경우, 쓰시마난류의 유량이 1990년 이후 평년수준 혹은 평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력 역시 강해지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쓰시마난류의 지속적인 강세는 연안 부근의 해양 기상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수산자원의 경우, 현재 한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감소하고 난류성 어종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나, 복잡한 해양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해의 한류성 어종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아직 어렵다. 다만 황해에 서식하는 대표적 한류성 어종인 대구와 청어는 동해에서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도 꽁치를 포함한 여러 종의 분포역 경계가 반지국적 규모에서 이동하고, 아열대, 온대 혹은 아한대 어종들의 분포역이 중첩되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온도의 영향을 받을 것이며, 또한 우점종의 교체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고등어, 멸치, 삼치, 살오징어 등의 주요 부어류들은 향후 수온 상승으로 일본태평양측보다는 황해 및 동해에서의 어획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상과 같은 취약성 평가를 토대로, 앞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인 적응조치들과 기존정책과의 연계방안을 부문별로 확인하였다.
농업생태 부문은 물토양의 보전, 경작활동, 농가수준의 적응, 경제적 정책 등의 13개 적응분야별로 간략히 적응 옵션을 제시하였고, 벼를 중심으로 과수, 시설채소, 밭작물, 가축 등 작물별로 적응 옵션을 정리·제시하였다. 농업 부문에서는 기후변화와 가장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는 기존 정책이 농업기상재해대책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적응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산림생태 부문은 산림 부문 관련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산림청의 2007년 주요업무세부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가능한 정책 및 전략을 제언하였다. 산림 부문 적응정책은 크게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생태계 보호, 산림면적 유지 및 확대, DB 구축 및 GIS, 산림자원 이용 증진, 재정 및 기술지원의 6가지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수자원 부문은 수자원 관련 조직 및 체계와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을 분석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치수종합계획과 연계한 적응조치를 모색하였다. 적응조치는 홍수, 가뭄으로 나누어, 각각 구조적 적응조치와 비구조적 적응조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보건 부문은 기후변화 영향별 취약성 사례와 취해질 수 있는 적응조치를 법적·기술적·교육적 권고, 문화적·행위적 조치로 구분하여 간략히 제시하였다.
해양·수산자원 부문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영향과 해양 생태계로 구분하여 적응조치를 확인하였다. 우선 해수면 상승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적응조치를 모색했으며, 크게 관리적 이주, 순응, 방어적인 여러 조치들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해양 생태계의 경우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한 기후변화 해양반응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양생태계 및 해양수괴의 장기변동 예측기법을 개발하여, 지구 규모 기후변동에 따른 한반도 주변 해양 반응을 정도 높게 구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의 영향 및 취약성 평가와 적응조치 확인 결과, 우리나라의 연구결과는 일부 부문을 제외하면 다소 초보적인 수준이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다 정교한 기법을 활용한 실질적 예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된 부문의 경우 자연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자연계와 인간계 부문 사이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부문 내에서 다룰 대상에 대한 재정립과 지역별 예측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2007년에는 1차, 2차, 3차년도의 연구결과와 외국의 적응전략 추진사례를 기반으로 국가 적응체계 구축방안을 모색·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정부의 대응 실태 파악을 위해 UNFCCC 제출용 국가보고서와 일련의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적응 부분이 완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광역지자체 수준에서는 여러 측면에서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적응대책 추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의 방향이 위험관리 접근법을 기본으로 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① 5년, 10년 단위의 중장기 적응계획을 수립하되 최종목표는 정부가 계획하는 2030년으로 하고, 초기 5년은 과학적 연구개발과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며, ② 적응계획은 Two-Track 접근법, 즉 연구개발과 정책실행을 연계하여 동시에 추진하는 접근법을 활용하고, ③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별 적응대책을 추진하며, 일차적으로 부문별로 접근하고, ④ 부문별 우선순위 조정 등은 '적응정책협의회(가칭)'에서 논의를 통해 정해질 수 있기를 제언한다. 아울러 부문간, 광역 및 기초지자체 간 균형적 적응, 취약 부문 및 집단에 대한 특별한 고려, 자연계와 인문계의 균등한 고려 등을 염두에 둔 적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 적응체계 구축의 기본 요소는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① 기후변화 예측, 부문별 영향 및 취약성 평가의 과학적인 부분, ② 적응대책 수립·시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적응대책 수립·시행을 위해서는 영향 및 취약성 평가에 기초한 적용대상의 확인, 적응조치 인벤토리, 적응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적응 실행, 그리고 적응 실행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인 검토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출처 : 본보고서(TRKO201800044188)참고 : 국문요약 6p)

Abstract ▼

Over the past few years, many reports have been published and many debates have been held regarding the catastrophes mankind will experience due to the climate change. ʺAn Inconvenient Truthʺ, a 2005 documentary dealing with climate change, the Davos Forum and the Climate Change bill published in En

Over the past few years, many reports have been published and many debates have been held regarding the catastrophes mankind will experience due to the climate change. ʺAn Inconvenient Truthʺ, a 2005 documentary dealing with climate change, the Davos Forum and the Climate Change bill published in England in 2006, the resol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nd the G8 Summit in the spring of 2007, along with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Fourth Assessment Report : Climate Change 2007, and the fact that the 2007 Nobel Peace Prize was shared by the IPCC and former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l Gore, are all evidence that the dangers of the climate change caused by global warming are quite real and something that we will have to face in the 21st century. Indeed, the fact that the UN Security Council warned that if things are left as they are, climate change will be the cause of serious threats to national safety and security within a few decades, is motivation enough for continuous climate change research.
Debate over the effects and adap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limate change started to become mainstream after the 2001 release of the IPCC Third Assessment Report. Most of the early adaptation debates focused on the developing countries that would be most affected by climate change. However, problems due to climate change are not limited to developing countries, but affect the entire planet. As a result, the adaptation debate has been expanded internationally. Climate change adaptation issues took root as mainstream global debate topics after the 12th Conference of Parties(COP12 ; Nairobi 2006) finalized ʹthe Nairobi Work Program on Impacts, Vulnerability,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ʹ.
According to the IPCC, even if the level of Green House Gases(GHGs) remain at the level they were in 2000, the gases released prior to then will still effect global warming, and this generation will have no choice but to experience its effects. This is because it takes a long time to stabilize the level of GHGs trapped in the atmosphere. In order to stabilize GHGs, efforts on an international level are required over the next few decades (2030 to 2050) to allow for the release of GHGs to reach their maximum and then decrease thereafter.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by reducing the release of GHGs is not a sufficient response to climate change. Without proper measures, it will be difficult to escape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that are already happen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predict the changes in the future based on the present conditions and make plans to effectively minimize the damages that will be caused. In this regard, climate change adaptations along with climate change mitigation are both indispensible tools in dealing with climate change.
Compared to its importance, debates regard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only started recently and the prediction that the costs of inaction will be great is already being accepted as truth. However, understanding of the effects and vulnerability of climate change is insufficient in Korea. Analysis of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regarding climate change reveal that most of the studies were scientific analyses conducted in specific fields and therefore, were insufficient for use in policy making.
In light of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and vulnerability of the forecastable categories, using specialized techniques based on the current state of climate change in Korea, formulating policy points from the results and usi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o form a systematic plan to develop an effective climate change adaptation strategy. The study took place over a three year period from 2005 to 2007. The three year study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effects and vulnerability of climate change in the following categories ; agriculture ecology, forest ecology, industry, and health. Water resources were added in the second year of the study, while ocean‐marine life resources were added in the third year of the study. The first year of the study focused on analyzing current studies regarding effects of climate change for each area done in Korea, the second year was spent forecasting the vulnerability of each area and in the third year, a detailed analysis of the effects and vulnerabilities was done in addition to presenting a plan for a combined and comprehensive national adaptation strategy.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study and take into account the complexity and diversity of the target categories,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a comprehensive, multi‐disciplinary collaborative manner. In addition, a ʺClimate Change Adaptation Forumʺ was organized with committee members from the private sector, government, academia, and research circles in order to support this study and provide a horizontally aligned research system to make this collaborative study possible and allow for various opinions to come together in order to help improve the outcome of this study.
The summarized results of the third year of the study carried out in 2007 are as follows. First, as with the first and second years of the study, taking into account the complexity and the diversity of both the analysis of the effects and vulnerabilities of climate change and the adaptation plan, the study was carried out as a collaborative effort focused on the institutions and agencies with expertise in each category using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Five expert organizations collaborated in the study, including the National Institute for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agriculture ecology), Korea University (forest ecology),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health), Sejong University (water resources), and the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ocean and marine life resources) to analyze climate change vulnerabilities and possible adaptation plans in each of their respective categories of expertise. In addition, through a collaboration study with the UNEP, vulnerability studies from Bangladesh, India, South Africa, Brazil, and China were introduced and implications deduced. The results of the collaborative study with the UNEP were released as a UNEP‐KEI joint report. Finally, a comprehensive national adaptation strategy devised using each individual analysis was proposed.
First, based on the individual vulnerability analysis techniques verified during the second year of the study, individual vulnerability predictions were made. In order to maintain the consistency and unity of the individual studies, A2 and A1B scenarios, scenarios down‐scaled to the Korean peninsula, were applied and future climate forecasts were deduced. Also, in accordance with the various factors and data, the modeling approach and numerical approach were used in categories where quantitative vulnerability predictions were possible, such as with agriculture ecology, forest ecology, and water resource categories, whereas in the category of ocean and marine life resource, where a quantitative vulnerability prediction would not be possible, a qualitative approach was used. As for the health category, a qualitative vulnerability analysis was done in the second year of the study and so, an additional vulnerability analysis was not done in the third year of the study.
With regard to agriculture ecology, Korean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deviation data based on the A2 scenario were applied to the CERES‐Rice model to predict future rice production (2080s).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scenario, compared to recent years (1971‐2000), in the 2080s, temperatures will increase by 5℃ (South Korean average) and average precipitation will increase by about 17%, and as a result, rice production is predicted to significantly drop, mostly in the coastal areas. The decrease will be especially great in the South Cholla and South Choongchung provinces. Nationwide, rice quantity is expected to decrease by 14.9% (80.2 kg.10a).
Of the 19 rice producing agriculture climate regions, the south‐western coastal areas were predicted to show the sharpest decrease at 20.1% (108kg/10a). By province, South Cholla province was predicted to show the sharpest decrease at 19.4% (104.9 kg/10a) while colder provinces such as Gangwon and North Kyungsang were predicted to show milder declinations at 10.2% and 12.4%, respectively.
With regard to forest ecology, as an extension to the study conducted in the second year, a more detailed Korean forest vulnerability analysis was done using the CEVSA model based on the A1B scenario and a combination of the vulnerability of plant distribution and ecosystem function was used to predict future forest ecology vulnerability (2071‐2100). The results of the prediction show that the vulnerability of forest ecology to the future climate change is generally low with the exception of the central region. Of the entire region, 46% (41,853km) showed low vulnerability, 31% (28,054km²) showed very low vulnerability and 9% (8,305km²) showed moderate vulnerability. Among plant life, 66~77% showed low vulnerability while 12~21% showed high vulnerability Among plant life with high vulnerability, indeciduous forestry were predicted to be the most vulnerable when compared to other types of plant life making up 21% of the group while 15% were mixed forest and 12% were deciduous forest.
With regard to water resources, the Kumkang watershed vulnerability analysis conducted in year two of this study was expanded to include all the watersheds in South Korea. The vulnerability study was carried out in two parts, fluctuation and vulnerability, using the indicator approach to predict the effects of future extreme phenomenon(floods, drought), caused by climate change on watersheds in Korea in 2025s(2011‐2045) and 2065s(2051‐2080), respectively. Fluctuation analysis was carried out because it can supply valuable information in analyzing future vulnerabilities in connection with the results of climate scenarios. Vulnerabilities were analyzed subjectively by selecting indicators representing sensitivity, amount of exposure, and adaptability of the watershed systems to current climate conditions. Results state that vulnerabilities in 2025s will show similar spatial and vulnerability patterns as vulnerabilities to current climate conditions.
Vulnerability to flooding in 2025s was shown to be identical to current vulnerabilities along the mid‐lower Han River, Ansung creek, lower Nakdong River and the lower watershed of the Sumjin River being the most vulnerable and upper watershed of the South Han River and mid‐upper watershed of the Nakdong River being less vulnerable to flooding.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A2 scenario, the vulnerability to flooding will increase in the Kum River watershed when compared to the current state, while the vulnerability to the Sumjin River watershed and Youngsan River watershed will decrease. Regarding drought, analysis using the A2 scenario predicted relative drought vulnerability in 2025s will remain constant with current vulnerabilities. Highly vulnerable regions will include the upper and lower Han River, Ansung creek and the lower Kum River with the watershed located in the western coast having the highest predicted vulnerability. In addition, vulnerabilities are predicted to increase in the watersheds of the upper and lower Nakdong River and the island regions in the south. Drought vulnerability is also predicted to increase for the Youngsan River and the Sumjin River watershed.
In 2065s, relative flood vulnerability will still be high for the lower Han River, Ansung creek, lower Nakdong River and the lower watershed of the Sumjin River while the upper watershed of the South Han River and mid‐upper watershed of the Nakdong River will be relatively less vulnerable to flooding. However, it is predicted that flood vulnerabilities for the mid‐Nakdong River and lower Kum river watersheds will increase.
In conclusion, in 2065s, areas that are vulnerable to flooding today will still be vulnerable, then with the addition of the Kum River and Nakdong River watersheds. Although relative vulnerability to drought in 2065s will be similar to that of current climate conditions, if the level of adaptation is identical with todayʹs figures, it is predicted that there will be more damage to watersheds relatively more vulnerable to drought when compared to current climate conditions. The Sumjin and Youngsan River watersheds, as in 2025s, have a higher probability of suffering more extensive damages from drought when compared to other watersheds. Damages would be especially higher for island regions less adapted to drought. In conclusion, analysis using the A2 scenario showed that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damages caused by flooding and drought will increase in 2065s. It is predicted that the possibility of damage is not limited to specific regions but will occur similarly throughout Korea. Analysis also showed to be no differences between watersheds in relative vulnerability. Only the Sumjin River and Youngsan River watersheds showed different results from the other watersheds.
With regard to health, vulnerability predictions due to climate change were divided into heat waves and contagious diseases. First, in Korea, as well as in developed countries, the deaths of senior citizens caused by heat waves, along with damages from flooding were predicted to be the two biggest public health concerns in the future. Chronic illness patients, senior citizens, and people in the socio‐economic lower classes were the most susceptible to the effects of a heat wave and can be classified as the most vulnerable demographic. Of them, senior citizens are the biggest public health concern because of their predicted increase in ratio. However, there are several factors besides the climate factor that effect the health of people classified as the most vulnerable and many of the factors operate in combination with each other and therefore further collection and analysis of related data as well as studies regard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limate factors and health are needed.
Regarding contagious diseases, there is a strong connection between climate change and the habitation and ecology of disease vectors. Korea shows a relatively low incidence rate of contagious diseases, similar to that of developed countries. However, figures from the past 10 years show an increase in Tsutsugamushi, Leptospirosis, and 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 and incidences of Shigellosis were extremely high in 1999, 2000 and 2003. In the case of Malaria, which has the highest incidence rate between June and September, there was a rapid increase since the late 1990s with a slow regression after 2000 and a 5% increase between 2006 and 2007. Leptospirosis has also shown a rapid increase since 1990.
The category of ocean and marine life resources was divided into sea temperature, salinity, sediment, dissolved oxygen, change in ocean current and marine resources. Changes to the ocean surrounding Korea were predicted. In addition, Cho, Kwang‐Wooʹs (2003) study ʺPredicted Effects of Global Warming on Water Level in Coastal Categoryʺ was also introduced. First, in waters surrounding Korea, the sea surface temperature is rapidly rising and in the years between 1996 and 2004, the temperature rose approximately 0.55℃. On the other hand, subsurface sea temperatures are sharply decreasing, making the thermocline stronger, and bringing it closer to the sea surface which in turn lowers the depth of the mixed surface layer. This would cause the abyssal deposits to become stronger and that shows that atmospheric phenomenon related to global warming can have profound effects on the structure of abyssal deposits.
In the case of dissolved oxygen, a decrease in dissolved oxygen in deep sea water and bottom current 1,000 meters below the East sea was shown. However, the change in levels of dissolved oxygen can become a problem, if you take the simultaneous change in water layer structure into consideration. If the change continues, it is difficult to predict how the water layer structure will change over the next 40 to 50 years. This category will require continuous monitoring in the future. In regard to ocean current since 1990, the Tsushima Warm Current has been maintaining its level or a slightly higher level than the average year, and its strength is also clearly increasing. This continuous strengthening of the Tsushima Warm Current will no doubt have an effect on ocean climate change to the coastal areas of Korea.
In the case of marine resources, although it is clear that currently, the catch of cold water fish is decreasing while warm water fish are increasing, because of the complex ocean structure of the East sea,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future of cold water fish. We do know that the possibility of representative cold water fish, cod, and herring that inhabit the Yellow sea will disappear faster than from the East sea. Aside from them, mackerel, pike, and other fish will move from their current distribution and will collide with subtropical, tropica,l or sub‐arctic fish distributions to find more favorable areas. Also, between 1970 and 1980, cuttlefish spawned between October and December, it is predicted that between 2050 and 2099, spawning will take place between December and April. Mackerel, anchovies, cuttlefish and other pelagic fish are predicted to yield a better catch in the East Sea and Yellow Sea instead of the Japanese Pacific due to rising water temperatures.
Based on the above vulnerability analysis, existing policies were examined and a combined strategy was developed.
In the category of agriculture ecology, adaptation options were presented, organized, and analyzed in 13 adaptation fields including preservation of water, soil, farming, farm house, and economic policy and crops were centered on rice, fruit trees, green house vegetables, farm products, and livestock. Of the existing policies, the agriculture climate disaster measures were judged to be the most relevant, and were analyzed from an adaptation point of view.
In the category of forest ecology, the current status of policies related to forest ecology was analyzed and policies and strategies based on the department of forestryʹs 2007 detailed plans of major affairs were proposed. Forestry adaptation strategies were largely divided into six fields including, maintainable forest management, protection of forest ecology, preservation, and expansion of forest area, DB construction, and GIS, promotion of forest service usage, and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In the category of water resources, water resources systems and organization and the comprehensive long‐term water resources plan (2001‐2020) were analyzed and adaptation strategies related to the comprehensive flood control plan from the comprehensive long‐term water resources plan were analyzed. Adaptation strategies were divided and presented as flood and drought strategies and each were divided into structural and non‐structural adaptation strategies.
In the category of health,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cases and possible adaptation strategies were divided into law, technical, educational recommendations, cultural, and behavioral strategies.
In the category of ocean and marine life resources, adaptation strategies were divided into effects of rising water levels, current shift, and marine life resources. First, adaptation strategies regarding rising water levels were focused on coastal areas most likely to be effected by climate change and we found that many measures were applicable including managed retreat, accommodation, and protection. Regarding water current shift, it is important to study the effects of a global‐scale climate change on the sea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by developing a method to predict long‐term change in seawater mass and marine ecology and constructing a system to monitor changes in the ocean and climate around the Korean peninsula.
Reviewing the above effects and vulnerability analyses and adaptation strategies, it can be concluded that most Korean studies, aside from certain categories, are largely rudimentary and it is evident that in the mid‐long term, actual forecasts using more detailed methods are necessary.
Finally, in 2007, a construction plan for a national adaptation strategy based on the first, second, and third year study results and case studies of foreign adaptation strategies were analyzed and presented. To do this, we needed to understand the current government measure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for this we examined a national report submitted to the UNFCCC along with a series of comprehensive measures against climate change and found that up until now, adaptation measures in Korea are relatively weak when compared to others.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for the promotion of several aspects of climate change effects analysis and adaptation strategies at the local level.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strategies be based on risk management and in order to do this Korea needs to ① establish a 5, 10 year mid‐long term adaptation strategy with the eventual goal of 2030 with the first five years focusing on scientific research development, ② use a two‐track approach to the adaptation strategy, thus simultaneously employing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policy execution, ③ explore regional strategies appropriate to each region, and ④ decide priority through debate at the ʺadaptation strategy councilʺ (proposed name). Additionally, an adaptation strategy that takes into account each category, balanced adaption of all provincial regions, special consideration for vulnerable groups and keeps in mind the balance between nature and mankind will need to be established.
Essential el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adaptation strategy can be divided into ① scientific aspects of climate change prediction, category‐specific effects and vulnerability analysis, ②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daptation strategy.
In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adaptation strategy, verification of applicable subjects, adaptation strategy inventory, prioritization of adaptation policy, execution of adaptation and post‐execution monitoring and review will need to be included.
On the one hand, in order for climate policies to be effective, all policies must simultaneously take into account both mitigation and adaptation while maximiz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by understanding the counter‐interest relationship and synergy between the two. In order for this, preliminary research related to finding the optimal relationship between mitigation and adaptation based on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two and economic analysis needs to be carried out. In addition, a decision making system must be presented and established in order to reflect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nd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mitigation and adaptation must be taken into account in more categories.
In conclusion,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s a necessity and mitigation and adaptation are not interchangeable but must be actively pursued simultaneously. However, because adaptation measures are not immediately visible, helping to improve understanding and initial government leadership is extremely important. This, however, will need to be further expanded regionally in the future. Therefore, we have high hopes regarding ʺ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master planʺ the government is trying to promote.

(출처 : 본보고서(TRKO201800044188)참고 : Abstract 44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2
• 목차 ... 4
• 부록 1: 기후변화 현상과 영향·취약성 및 적응 ... 6
• 1. 기후변화 현상과 자연재해 ... 6
• 2.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 ... 14
• 3.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및 적응 ... 18
• 4. 기후변화 적응과 지속가능발전 ... 22
• 부록 2: 기후변화 영향·취약성평가 및 적응전략 접근 기법 ... 25
• 1. 개념 정립 ... 25
• 2.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접근법 ... 31
• 3. 적응정책체계 ... 49
• 부록 3: 국제사회의 부문별 영향 및 취약성평가 사례 ... 62
• 1. 개요 ... 62
• 2. 농업생태 부문 ... 62
• 3. 산림생태 부문 ... 94
• 4. 수자원부문 ... 132
• 5. 보건 부문 ... 151
• 부록 4: IPCC 제4차평가보고서 WG II,정책입안자를 위한 요약보고서(SPM) ... 173
• 참고 문헌 ... 198
• 끝페이지 ...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