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압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공급중심의 계획과 개발로 인해 자연생태환경이 훼손되고, 대기, 수질 등의 환경은 오염되었다. 녹지와 생물서식지 등의 도시생태계는 각종 주택과 주거단지, 도로 및 철도 등의 무분별한 개발과 외연적 확산으로 훼손과 단편화가 진행되었고, 실제 생물이 서식하는 녹지는 감소하여 생물 다양성은 저하되었다.
도시에서 생물 다양성과 자연과의 공존,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도시녹지와 생태계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보전 및 관리가 중요하다. 개발과 보전의 상충을 사전에 해소하고 지속가능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압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공급중심의 계획과 개발로 인해 자연생태환경이 훼손되고, 대기, 수질 등의 환경은 오염되었다. 녹지와 생물서식지 등의 도시생태계는 각종 주택과 주거단지, 도로 및 철도 등의 무분별한 개발과 외연적 확산으로 훼손과 단편화가 진행되었고, 실제 생물이 서식하는 녹지는 감소하여 생물 다양성은 저하되었다.
도시에서 생물 다양성과 자연과의 공존,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도시녹지와 생태계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보전 및 관리가 중요하다. 개발과 보전의 상충을 사전에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토지이용 및 공간관리수단이 도시생태네트워크이다. 이미 미국 및 영국 등에서는 토지 및 자연생태자원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전략의 하나로 생태네트워크를 중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 환경보전계획수립지침 등에 도시생태네트워크 관련 내용이 존재하지만, 기본방향이나 원칙에 머물러 실제 공간관리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본 연구는 도시녹지의 효율적이고 현명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도시생태네트워크 계획기법을 마련하고, 이를 공간관리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체계, 계획내용 등 토지이용계획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와 내용 분석, 전문가의식조사, GIS 분석에 기초한 사례연구 등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은 도시생태네트워크 개념과 현황 분석, 해외사례 조사, GIS 분석과 사례적용, 토지이용계획정책 개선방안 등이다.
도시생태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서식처나 생물종의 특성, 공간규모, 구조형태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특히, 공간계획적 측면에서 도시생태네트워크는 “인간의 이용이 활발한 도시지역의 생태적 가치와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거나 확보하기 위하여 생태적 중요 지역을 보전하고 이들을 서로 연결하여 녹지나 자연생태지역의 파편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물리적 연결체계”로 정의한다. 이러한 도시생태네트워크는 도시형태 관리, 녹지의 파편화 예방, 주민건강과 쾌적성제고, 도시정체성 형성, 부동산 가치 상승 등 도시성장관리를 도모하고 다양한 환경적․사회문화적․경제적 효과를 지니게 된다.
영국이나 독일, 미국 등 해외사례를 보면, 도시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체계와 법적 근거, 실천수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 영국 등에서는 녹지기반시설(Green Infrastructure)이라는 개념을 통해, 도시생태네트워크를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Grey Infrastructure)과 같이 반드시 구축하고 마련해야 하는 사회적 기반임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경기도 남양주시와 구리시를 사례대상지역으로 설정하여 도시생태네트워크를 계획하고 토지이용계획과의 정합성을 분석하였다. 사례대상지역은 개발압력이 높아 체계적인 녹지 및 환경관리가 요구되고, GIS 공간정보 데이터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다양한 시가지 개발형태를 지녀 사례연구로서 가치가 충분하다.
사례대상지역의 도시생태네트워크 계획은 산림·녹지에 초점을 두어 ① 가치 평가, ② 유형 구분, ③ 연결성 평가 및 계획안 마련, ④ 토지이용계획과의 정합성 검토의 4단계로 이루어졌다. 첫째, 녹지의 가치는 보전성, 개발위험 관리성, 기능성의 세 측면에서 분석되었다. 보전성은 산림내부면적, 영급, 식생유형 등 6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개발위험 관리성은 녹지가 지닌 개발위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표고, 기개발지와의 거리, 인구증가율 등 6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기능성은 야생동물 이동확률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보전성 및 개발위험 관리성은 문헌연구 및 전문가 자문, 연구진회의 등을 거쳐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AHP 기법을 활용하여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GIS를 활용하여 격자(30m×30m) 단위로 산림·녹지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졌다. 둘째, 녹지 유형 구분은 앞서 설정한 세 가지 녹지가치 평가를 토대로 핵심보전녹지와 개발관리녹지, 동물이동녹지를 도출하였다. 이 때, 도시녹지의 도출은 표준편차기법(standard deviation method) 등의 GIS 공간통계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셋째, 도시녹지 유형에서 핵심보전녹지를 중심으로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연결성을 분석하고, 평균이상의 연결성 값을 지닌 핵심보전녹지를 중심으로 TPI(topographic position index)분석과 토지피복 현황을 고려하여 연결녹지를 설정하였다. 핵심보전녹지와 연결녹지를 중심으로 도시생태네트워크 계획안을 마련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도시생태네트워크 계획안과 토지이용계획을 비교하여 정합성을 분석하였다. 도시생태네트워크의 관리와 상충지역의 조정방안을 제시하고 계획적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사례대상지역의 도시생태네트워크 구축 결과를 살펴보면, 핵심보전녹지의 면적은 162.5km²로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32.9%를 차지하고, 여기에 개발관리녹지, 동물이동녹지, 연결녹지를 합할 경우 전체의 41.9%로 나타났다. 도시생태네트워크와 토지이용을 비교한 결과, 도시생태네트워크 계획에서 전체의 95.2%가 보전용도이고, 준보전용도는 0.8%, 이용용도는 4.0%(8.3km²)로 나타났다. 도시생태네트워크에서 보전용도와 준보전용도는 현행 토지이용의 유지 및 관리를 통해서 보전하고, 이용용도는 토지이용의 조정이나 생태적 개발을 통해 보전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도시생태네트워크 구축모형을 마련하고 실제 사례대상지역에 적용함으로서 도시생태네트워크 계획기법의 적용가능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도시생태네트워크 모형을 다른 사례지역에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이용과의 정합성 검토를 통해 도시생태네트워크는 도로 및 철도, 주거지 등 개발사업의 입지와 토지이용을 조정하여 개발과 보전의 상충을 사전에 해소하고 개개 사업의 환경성도 제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도시계획이나 시․군 환경보전계획에서 구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도시생태네트워크를 공간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도시생태네트워크가 생태적 토지이용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혁신적인 사고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효율적 도시생태네트워크 구축과 이행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정책 개선방향으로 ① 계획체계의 개선, ② 지역지구제 등 생태적 토지이용계획의 강화, ③ 효율적 집행 및 이행체계 구축방안을 살펴보았다. 특히, 도시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계획체계 개선은 선진 외국(영국, 독일 등)과 같이 공간계획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군) 환경보전계획에 마련하고 이를 도시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이 현재의 법·제도적, 계획적 틀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판단하였다. 도시생태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현명한 보전과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와 규제적 수단과 인센티브 수단의 효과적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산림·녹지에 초점을 두어 도시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그렇지만 도시지역의 환경여건이나 특성에 따라 하천습지, 연안갯벌, 자연경관 등도 중요한 생태적 공간이므로 이를 포함한 도시생태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연구와 심층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시가지 지역에서의 생물 다양성 강화 및 자연과의 접촉기회 제고를 위하여 도시생태네트워크 복원정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도시생태네트워크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계획기술(planning technique)이 보다 체계화되어야 하며, 계획참여자 및 행위자를 적극 지원하고 장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기반도 강화되어야 한다.

(출처 : 국문요약 5p)

Abstract ▼

Urban ecological networks challenge popular perceptions regarding green space planning and protection. For many people, open space is simply land that is not yet developed, and green space refers to isolated parks and natural areas. Urban ecological network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open space an

Urban ecological networks challenge popular perceptions regarding green space planning and protection. For many people, open space is simply land that is not yet developed, and green space refers to isolated parks and natural areas. Urban ecological network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open space and green space as parts of an interconnected system, and also imply something that we must achieve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ecological problems in urban areas in Korea, and to develop urban ecological network planning and land use strategies to solve them. In order to do this, we investigated the current laws and planning guidelines related to ecological networks, and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experts and examined overseas cases studie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questionnaire survey, the urban ecological network is defined as a physical linkage system to preserve ecologically sensitive areas and to connect them in humanized urban areas. The requirements of an urban ecological network include objectives, elements, functions,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We suggest that green networks and blue networks be the major factors with which we establish an urban ecological network.
After reviewing several research reports, cases from the United Kingdom, Germany, Ital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ere selected. This study tried to draw a number of implications regarding ecological network planning and land use policies based on the legal institutions of each country. We found that the planning systems were directly and indirectly separate from urban planning, and that to efficiently implement a network, sufficient legal basis is required.
The study area includes the Northeastern cities of Namyangju and Guri of the Seoul Metropolitan Zone. This area was selected because of its high development pressure, various development patterns, and well-organized GIS Database system. The green and open spaces in the study area were evaluated in three categories; ecological importance, risk of development, and functional importance for wildlife. The core areas in the ecological network represent the most ecologically important natural areas remaining in the study area, and are identified by relative ecological importance. The corridors are linear features roughly 200m wide that link hubs together and allow animal movement. Corridor identification was based on a GIS technique called the gravity model. Buffers were added around core areas. They were identified due to their relative risk of development. In addition, connecting sites were identified based on suitability analysis regarding target species movement.
Planning for the urban ecological network interconnected core areas and corridors together through reviews of alternative planning. After identifying conflict areas by utilizing the overlay method between existing land use plans and the proposed ecological network, the ecological land use strategies are suggested to solve potential land use conflicts. To build the urban ecological network, we propose four steps; evaluation of green space, classification of green space, connectivity analysis and shaping, and planning and development of land use strategies.
Furthermore, enhancements to urban ecological network planning are in the works. They fall into three categories; improvement of the planning system, strengthening ecological land use, and building an effective implementation system. The introduction of ecological network planning into the current urban environmental planning system is suggested in order to enforce spatial environmental management power in the city.
The scop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ecological network planning techniques and land use strategies for a sustainable green network, and does not include a blue network, costal network, etc., which need to be further studied for amore comprehensive urban ecological network.

(출처 : Abstract 30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7
• 제1장 ․ 서 론 ... 2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1
• 가. 연구 배경 ... 21
• 나. 연구 목적 ... 23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24
• 가. 연구 범위 ... 24
• 나. 연구 방법 및 과정 ... 26
• 3. 선행연구 고찰 ... 30
• 제2장 ․ 도시생태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정의 ... 33
• 1. 개념과 구성 ... 33
• 가. 개념 ... 33
• 나. 유형과 구성요소 ... 40
• 2. 필요성과 효과 ... 45
• 가. 현명한 보전 촉진 ... 46
• 나. 환경적 효과 ... 46
• 다. 사회․문화적 효과 ... 48
• 라. 경제적 효과 ... 50
• 3. 정의와 계획요소 ... 52
• 가. 구축목적과 유형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 ... 52
• 나. 계획적 정의와 계획요소 ... 55
• 제3장 도시생태네트워크 관련현황과 문제점 ... 62
• 1. 도시생태네트워크 훼손현황과 문제점 ... 62
• 가. 개발사업(행위)에 따른 훼손 ... 62
• 나. 도시생태환경 훼손 실태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 ... 63
• 다. 도시생태네트워크의 훼손에 대응한 계획전략 ... 66
• 2. 도시토지이용 및 관련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 68
• 가.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및 특징 ... 69
• 나. 용도지역의 현황 및 특징 ... 70
• 다. 공원녹지 및 관련사업의 현황 및 특징 ... 74
• 라. 토지이용계획제도의 문제점 ... 77
• 3. 도시생태네트워크 관련계획의 현황과 문제점 ... 80
• 가. 도시생태네트워크 관련계획의 현황과 문제점 ... 80
• 나. 도시 및 환경계획 등 관련지침의 문제점 분석 ... 88
• 다. 도시생태네트워크 저해요인 등 전문가 의식조사 ... 92
• 4. 시사점 도출 ... 95
• 제4장 ․ 해외사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98
• 1. 해외사례의 선정 ... 98
• 2. 해외 도시생태네트워크 사례분석 ... 99
• 가. 유럽 ... 99
• 나. 미국 ... 114
• 다. 일본 ... 122
• 3. 시사점 도출 ... 128
• 제5장 ․ 도시생태네트워크 구축 사례적용 ... 132
• 1. 도시생태네트워크 구축모형 설정 ... 132
• 가. 기본방향 ... 132
• 나. 도시생태네트워크 구축모형 ... 132
• 다. 산림녹지의 평가체계 구성 ... 135
• 2. 사례대상지역의 일반현황 ... 138
• 가. 입지 및 토지이용현황 ... 138
• 나. 자연환경 현황 ... 138
• 다. 개발사업 및 계획현황 ... 138
• 3. 산림녹지의 가치 평가 및 유형 구분 ... 141
• 가. 보전가치 평가 ... 141
• 나. 개발위험성 평가 ... 156
• 다. 기능성 평가 ... 174
• 4. 핵심보전녹지의 연결성 평가 ... 180
• 가. 형태지수 산출 ... 180
• 나. 핵심보전녹지 네트워크 분석 ... 182
• 다. 연결경로 설정에 따른 연결녹지 도출 ... 184
• 5. 도시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계획안 마련 ... 188
• 가. 도시생태네트워크 계획대안 마련과 평가 ... 188
• 나. 도시생태네트워크 계획대안 구조 특성 비교 ... 192
• 다. 도시생태네트워크 계획안 마련과 특징 ... 195
• 6. 도시토지이용과의 정합성 검토 ... 199
• 가. 보전개념에 기초한 토지이용의 분류 ... 199
• 나. 도시생태네트워크 계획과 토지이용의 정합성 검토 ... 205
• 다. 도시생태네트워크 관리방안 마련 ... 213
• 라. 광역도시계획 및 광역생태축과의 연계 ... 223
• 제6장 ․ 도시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개선 ... 226
• 1. 계획체계의 개선 ... 226
• 가. 선진 외국의 도시생태네트워크 계획체계 분석 ... 226
• 나. 계획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 ... 227
• 다. 도시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계획체계 개선방안 ... 229
• 2. 생태적 토지이용계획의 강화 ... 231
• 가. 도시생태네트워크 계획모형의 적용과 기본 틀 마련 ... 231
• 나. 도시생태네트워크에 기초한 생태적 토지환경관리 강화 ... 237
• 다. 도시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개선 ... 242
• 3. 효율적인 집행 및 이행방안 마련 ... 248
• 가. 환경계획 및 도시계획의 활용 강화 ... 248
• 나.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활용 활성화 ... 248
• 다. 훼손지 복원 및 단절지역 연결사업에 활용 ... 249
• 라. 주민참여 활성화에 따른 도시생태네트워크 구축 ... 250
• 제7장 ․ 요약 및 결론 ... 251
• 참고 문헌 ... 257
• 부 록-1 : 생태네트워크 구축 관련 사례 ... 269
• 부 록-2 : TPI (Topographic Position Index)의 특징과 적용 ... 279
• 부 록-3 : 플로리다 및 메릴랜드 생태네트워크 계획 특성 ... 284
• 부 록-4 : 도시생태네트워크와 토지이용과의 상충 현황 ... 288
• 부 록-5 : 전문가 설문지 ... 291
• Abstract ... 307
• 끝페이지 ...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