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전략환경평가의 미래를 지속가능성 구현을 위한 통합정책평가수단으로 규정하고, 경제성장, 사회평등, 환경보호의 온전한 통합을 위한 중간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환경성과 경제성의 통합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진행되었다. 사업단계의 전략환경평가를 대상으로 환경성과 경제성의 통합의 범위는 확인된 물리적 환경영향을 화폐화하는 작업에 한정하였으며, 환경편익/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확장비용편익분석을 설계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확장비용편익분석 설계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시 검토되고 있는 평가항목과 경제적 가치추정의 연계, 환경

본 연구는 전략환경평가의 미래를 지속가능성 구현을 위한 통합정책평가수단으로 규정하고, 경제성장, 사회평등, 환경보호의 온전한 통합을 위한 중간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환경성과 경제성의 통합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진행되었다. 사업단계의 전략환경평가를 대상으로 환경성과 경제성의 통합의 범위는 확인된 물리적 환경영향을 화폐화하는 작업에 한정하였으며, 환경편익/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확장비용편익분석을 설계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확장비용편익분석 설계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시 검토되고 있는 평가항목과 경제적 가치추정의 연계, 환경가치 항목의 선정, 환경가치의 유형 및 적절한 추정기법 선택, 의사결정나무를 기반으로 하는 추정절차, 추정결과의 종합분석으로 구분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평가항목과 경제적 가치추정의 연계를 위하여 평가항목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고, 자연환경은 생태계 유지·조절 기능을 강조한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였으며, 생활환경은 항목별 환경기준을 경제적 기능과 연결하는 작업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열거된 개별 환경적 기능의 특성에 기반을 둔 가치유형과 추정기법을 제시 하였다. 확인된 개별 환경영향 항목의 가치추정은 시장이 존재하는가, 화폐화가 가능한가, 직접연구가 가능한가, 물리적 환경영향의 정량화가 가능한가를 포함하는 4단계의 질문으로 구성된 의사결정나무에 기반한 절차를 밟도록 설계하였다. 종합분석은 화폐화가 가능한 항목, 물리적 환경영향 측정만 가능한 항목, 정성적 평가만 가능한 항목, 예외항목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자에게 균형 있는 정보전달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확장비용편익분석의 기본 틀을 기반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해 나가는 한편 사례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연구나 자료의 축적 정도를 볼 때, 현재로서는 완성도 높은 확장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완벽한 자료가 구축될 때까지 미루는 것보다는 학습효과(learning by doing)를 통해 자료가 미비한 부분, 방법론적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연구가 필요한 부분 등을 확인함으로써 분석 틀을 보완해 나가는 동시에 완성도 높은 사례연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보다 전략적일 것이다.

(출처 : 국문 요약 4p)

Abstract ▼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is analytical and participatory approaches that aim to integrate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into all of the stages of decision making and tiers of development. In recent years, SEA has evolved into an integrated assessment tool which considers not only envi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is analytical and participatory approaches that aim to integrate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into all of the stages of decision making and tiers of development. In recent years, SEA has evolved into an integrated assessment tool which considers not only environmental but economic and social concerns associated with policy, plan, program, and project‐level decision making.
This study aims to design an Extended Benefit‐Cost Analysis (EBCA) which incorporates environmental values into project‐level SEA as a step toward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and economic considerations.
The EBCA developed in this study includes the linkage between physical environmental impacts and the economic values associated with them, the identification of types of environmental values, and the application of valuation techniques, the evaluation process based on a decision tree, and the synthesis of evaluation results. In particular, we suggest an alternative means of reporting the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that are not identified, not quantified, and not monetized along with valuation process to provide comprehensive information to decision‐makers.
Taking the EBCA frame as a basis, exercises are warranted in the future along with the elaboration in methodology of EBCA. In addition, the construction of databases on environmental values is required in order to increase the integration of the environment and economics.

(출처 : Abstract 6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4
• 목차 ... 6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제1장․서 론 ... 9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9
•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 10
• 제2장․통합평가와 환경가치 ... 14
• 1. 통합의 개념 ... 14
• 2. 통합평가에 있어서 환경가치의 역할 ... 16
• 제3장․통합평가와 전략환경평가 ... 19
• 1. 전략환경평가의 진화 패러다임 ... 19
• 2. 지속가능성 구현을 위한 통합평가수단으로서의 전략환경평가 ... 22
• 제4장․전략환경평가를 위한 확장비용편익분석 설계 ... 25
• 1. 분석의 기본 틀: 비용편익분석 ... 25
• 2. 환경가치의 유형 및 추정기법 ... 28
• 3. 환경가치 항목선정 및 추정기법 선택 ... 30
• 4. 환경가치 추정절차 ... 38
• 5. 환경가치 추정결과의 종합분석 ... 41
• 제5장․결론 및 향후과제 ... 43
• 참고 문헌 ... 47
• 부록 1: 전략환경평가의 개념과 유형 ... 50
• 부록 2: 국내 환경가치추정 종합분석 연구현황 ... 59
• Abstract ... 63
• 끝페이지 ... 63